○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이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 교육 입교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당규정, 심사규정 등의 근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안 제3조의 2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까지는 소속 공무원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소속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까지 소속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광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현재 24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를 10인에서 30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육군 제1901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지난해부터 4명을 초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 정수하고 안 맡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배경은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게 다 폐지가 되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린 후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근거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을 465명에서 46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능직 7명, 별정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62명에서 377명으로 총 15명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기능직 전체가 73명인데 필기는 26명으로 그래서 26명을 3년차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명을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시험이 12월 28일 강원도 주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18명이 접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거는 아니고요.
  조무라든가 건축, 기계, 화공, 운전 이런 분들은 일반직 전환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업무보조 필기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3년차에 걸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필기가 26명입니다.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돼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남문리와 구교리로 나눠져 있어 남문리 13-1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구교리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였으며, 조산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수련관의 건물 일부가 주청리 2-37반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산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고, 추청리 20-40번지를 전진리로 편입시키고 전전리 8-18번지 외 2필지를 주청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도 주관으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조정이 일시에 전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간을 두고 민원 제기된 문제, 또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문제 이런 사항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로 해서 경계를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주민들 의견도 공람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동의가 돼 야지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통 도로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협의되고 공고하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군간 단체 관광객 유치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단체 관광객 보상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우리군의 관광지는 경유지로 전락되고 있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숙박 또는 식사를 하며 체류한 경우 여행업체와 수학여행 학교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군 관광지를 방문하고도 잠시 머물다 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체류를 유도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양양군 홍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업체와 수행여행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의 경영지원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여행업체 및 여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58쪽에 별표를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지원내용이 표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보시면 도내 시군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금년도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 폭도 넓히고 많은 지원액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 2,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시군에는 큰데는 1억, 1억 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착실히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 폭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만약에 숙박은 못하고 식당을 한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그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갖춰 졌을 때 인원이 25명에서 50명인 경우에는 10만원, 인원이 50명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1식은 안되고, 1식을 하면서도 우리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2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건 25명에서 50명까지만 10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1식을 하면서 2개 이상 방문을 해야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금년에 시험적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여행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다 하고, 그러면 여행업체에서 우리 지역을 왔다 갔을 경우에 본인들이 증빙서를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갖춰 옵니다. 이분들이.
  여행업체에서도 여행상품이 싸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마다 이런 시책이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행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시책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수학여행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 완료된 현북면 인조잔디운동장과 현재 새롭게 조성 중인 손양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잔디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항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조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와 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별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인조잔디장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남대천 둔치에 천연잔디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가 금년도에 6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무료로 해서 체육 동호인들의 많은 활성화를 기하고 하고자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시 되는 거는 이게 너무 무료로 하다보니까 편중되어서 사용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북 축구장 같은 경우가 조성이 완료가 돼서 하다보니까 각 군부대서 서로 사용을 할려고 난리입니다.
  자기 군부대 연병장에 잔디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우리 현북 인조잔디장을 쓸려고 군부대에서 문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 통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변에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만 관리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물론 공인구장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북 축구장을 조성한 것은 면적이 그 정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비록 공인구장의 승인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런 체육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천연잔디장의 상용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천연잔디는 인조잔디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서 천연잔디구장은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고 해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라고 이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은 많은 사용을 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한번 받아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걸로 보신다면 우리 것이.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양양중고등학교는 참고로 시간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하루 상용하는 게 8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매 시간별로 얘기를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양양중고등학교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지금 우리 30,000원, 50,000원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바람에 중고등학교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현북 것은 완료가 됐고, 손양 것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마무리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타시군 보다는 저희군이 쌉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4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추가, 삭제 등 변경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6호 법문 중 법제25조 제4항 제1호를 법 제25조 제5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4항 법문 중 법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4항으로 동조 법문 중 수집운반 처리를 처리로, 안 제19조 제1항 법문 중 법 제48조 제1항을 법 제48조로 현행 법률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양양군에서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해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네 번째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섯 번째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30만원,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70만원, 3차 위반 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번에 그래서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현철   뭘 물어보시는 거지요?

○의사담당 전현철   월간 액 입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재정상의 어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다만 집행부 쪽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됐던 법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어떻게 됐던 책임은 물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언론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