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1항,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현재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조금 전에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다문화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속초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저희에게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현재 109가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에게 등록을 기피한 분들까지 하면 수는 더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처음 총각으로 해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농어촌 총각 그런 지원금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는데 재혼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문화가족 데리고 왔는데 저희에게 등록을 안하고 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좀더 체계화 하고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다문화가족 이 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원조례를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 조례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어 받게 되면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나라 수로는 현재 대부분 아시아권인데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나라별로 모임을 주선해서 해주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가 13군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우리가 재작년부터 계속 신청을 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내년도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올해 고성이.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유형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고성이 그런 쪽으로 됐고.
  고성은 가족생활 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법에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하지 않은 사항들을 더 세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초에 문서가 다 와서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지원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전수해 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돼 있다면 여기서는 그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것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문교육 사업이라든지 취업관계 그런 것 까지 좀더 세밀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제1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양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이라면 결혼이민을 온 사람들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양양군 외국인 주민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양양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 그 분들을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결혼 이민 온 그 사람들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감택철   결혼한 사람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군민 명예군민증도 해주고 체육 예술 행사를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찾아보니까.
  더 세문해 했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결혼이민자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국가에 헌신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별도로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고엽제 수당 지급자에 대해서는 제외 시켰는데 이번에 그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했고, 두 번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참전수당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게 하면 89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게 되면 년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이 500m 이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상위 근거 볍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본 조례도 개정을 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양양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 이내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함으로서 본 구역안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 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는 물론 전통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발전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직선거리로 1km 이내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SSM 이라고 해서 대형슈퍼 점들이 중소도시로 막 밀려들고 이러니까 중소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생존권과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통상인을 보전하기 위해서.
  참고적인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양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돼 있냐면 양양연창 사거리, 양고 앞, 읍사무소 앞, 정아1차 뒤, 남대천 월리 제방까지만 저희가 직선거리 500M 로 설정이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송암리 은하가든, 성내리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뒤, 주공아파트 뒤, 월리 앞산 중턱 까지는 전부 적용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협의회 명칭을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 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7조에서는 위원 수를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변경하고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관외여비와 사무국 지원의 보수 규정을 안제19조에 신설하여 여비와 임금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내외라는 말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안쪽으로 25명 정도 될 수 도 있고 30명 외 32~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서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게 꼭 몇 명까지 한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앞으로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입법예고도 다 끝났고 이게 우리 자치법규 정비 심사결과가 마친 관계라서 여기서 예상을 잡기 약간 곤란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청정양양21 거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는데, 조례는 20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는 얘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내외라는 부분이 들어 갔던 부분입니다.
  위원 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는 게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1~2명 정도의 갭이 생기면 내외라는 것이 맞지만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내외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데가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늘린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아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 30명이 된 이유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 수질대책보전위원회 여러 분과가 있는데 분과 위원을 한 5명에서 6명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30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명을 실천협의회로 바꾸면서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의 여부 규정이라든가 인건비도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현재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현재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내용도 인원 수도 같이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조례를 30명 내외로 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때 세계 각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온난화 방지대책 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에.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를.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급은 했었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내용이 서로간에 겉돌아서 제가 정리하고 다시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인원이 20명이던 30명이던 과다해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내지 라고 하는 내외로 돼 있는 그 말이 애매모호하니 좀 명확한 어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내외내지는 내지라고 하는 단어를 법률 용어로 가끔 쓰는데 그 쓰는 것은 그 숫자에 별 의미가 없고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20명 내지를 30명이 되다보니까. 내외가 과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그걸 명확하게 하자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 하셨던 데로 35명이 필요하면 35명 이내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면 뭐 이런식으로 지금 수정 의결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니까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만 잘하면 그게 사실 별 문제가 안되지요.
  그런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사후에라도 그렇게 운영이.
  내지라는 것이 1~2명 정도인데 9명, 10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 조례하고 안맞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그것을 지금 35명이 필요하시면 35명 내외 40명이 필요하면 40명 이내 이런 식으로 글자 두글자만 정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맨 처음에 청정양양21이 구성이 되었을때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정이 2005년도 됐어요.
  그리고 청정양양21이 구성된 것은 2003년도인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1년인가 2년뒤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이렇게 조례가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조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라는 이것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다음번에 조례 개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하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데로 35명이면 35명 딱해서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할때는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꼭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 구성은 제가 환경복지과장 할때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왔거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이게 구성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리고 1년뒤에 이 조례를.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청정양양21이 운영된 기간이 2006년도 혹시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가 환경복지과장 할때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 조례를 무시하고 잘못됐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외라고 그러면 많아야 5명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10명까지는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이런 뜻 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2~3명 정도가 내외라고 보는데, 이 10명은 내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이 내외라는 것이 같이 개정되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내외라는 말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인원수 명수 만 20에서 30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 내용이 명 수만 20에서 30으로 하고 내외는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까지 회의참석 수당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회의가 처음에 발의하셨던 분의 논제와 벗어나서 그 외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얘기가 되는데 말씀드렸던데로 내외 그 규정이 책임 구정이 아니고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되고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기왕하는 거 정확하게 해놓는 것도 그렇고 둘다 아무쪽으로 해도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내외라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개정안에는 30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한 것도 수정의결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한홍빈   검토가 돼야 되겠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내외라는 말을 개정안에 삽입을 해서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다.
  그 애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세요.
  거기에 내외라는 것이 들어갔다면 지금 박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제출을 할때 내외라는 것이 개정안에 들어가지도 안았는데 왜 내외라는 말을 수정의결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참고적이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내외를 집어넣어서 이내로 해 가가지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맞아요. 그 말은 100% 맞는 얘기고, 지금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서로의 뜻이 어긋나고 가고 있으니까 내외를 써도 되고 이내를 써도 되는데 그 이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쓰는 내용인데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향후래도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정정해 달라는 건데, 정정할 수도 있거든.
  내가 아까 수정의결은 잘못됐네.
  거기에 이내 내용이 안들어 갔네.
  이번 회기에는 ....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개정안을 제출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왈가불가 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 개정안건에 상정이 안됐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 할 수가 없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 애기입니다. 제 얘기가.

○전문위원 한홍빈   일단은 이번에 수정이 안 되지.
  안이 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전문위원 한홍빈   20명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신구대비표가 여기 안올라 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인구유입 도모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을 안제1에서 2조를 뒀고, 귀농 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서 6조에 뒀습니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에서 8조까지, 귀농 귀촌인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9조에서 12조에 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라 하면 도시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귀촌이라 하면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귀농인 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연직은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위촉직은 생산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장, 농업관련 금융기관과 임직원, 그밖의 귀농 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TF팀을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뒀습니다.
  제9조에 귀농 귀촌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지원은 농어업 창업 자금지원이라든가 빈집 수리비 지원 및 정보제공, 주택 수리비 지원 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알선 지원이라든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이라든가 임대농지, 휴경지, 빈 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5호 이상의 귀농 귀촌인 마을 조성시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자금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귀농 귀촌인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마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 조성이라든가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지운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쪽에는 지원을 하는 것을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할 수 있게끔 11조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참고로 전국에 귀농 귀촌 조례가 38개 시군에서 조례로 했고, 강원도에서는 강릉하고 영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귀농이라든가 귀촌자가 상당히 상담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올해 26가구에 63명을 귀농이나 귀촌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시민 유치사업을 해서 3년에 걸쳐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자들이 26가구에 63명이 양양군에 전입을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융자는 100시간 이수에 따라서 농협에서 하는데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면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최상이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농업 창업하고 주택 구입, 신축에 대한 것만 할 수 있고, 농지를 구입을 할때는 2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주택구입이라든가 할때는 세대당 4,000만원 한도까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담보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분은 2분만 융자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분하고 강현에 분하고 두분이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분은 농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최고 한도가 2억까지지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6억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금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공익기능 증진 발전 및 농어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1조에서 4조를 뒀고,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5조에서 11조, 중간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12조에서 17조에 뒀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공동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집단 개념을 가진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주체라 함은 군 관내에 있는 농어업 관련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법인, 자생단체, 주민 등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4항에 지역공동체 사업이라하면 지역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감 관계 속에서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뒀습니다.
  사업은 특화된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색깔있는 마을이라든가 맛있는 마을 명칭을 이렇게 바꿔 나갑니다.
  멋있는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마을기업 등 단계적 마을 육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 전반을 두었고요.
  다음 도시형 사업이라고 해서 구심도 주택, 공공시설,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반을 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문화교육 등을 통한 공공형 사업에 전반을 넣습니다.
  제2장에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에 관한 것을 뒀습니다.
  마을공동체 회사 자립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이라든가 마케팅, 판매 촉진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요.
   국가사업과 연계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파워빌리지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재 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이라든가 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민간 전문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사업단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마을 체험 및 마을 축제 협력 구축 및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공동체 조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조합, 상거래 회사라든가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원 절차를 7조를 뒀습니다.
  응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12조에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했고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2개 시군만 돼 있습니다.
  전남 순천, 전북 완주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방향이 이런 지역공동체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송천 마을이라든가 서림 마을, 농업법인을 선정해서 중점을 해서 잘된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확실한 그거를 하나.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다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강원도에서는 저희들 양양군이 처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위탁기간은 없고요.
  지역공동체 중간 조직을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수마을을 해서 위원들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중간조직으로 해서 활동 하게끔 하고 행정쪽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런데 여러 방법을 넣은 것 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일부가 포함되지만 이 조례 제정하는 게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탁장사 어성전 2리를 하겠다든가 해서 그쪽에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식이 되는 거고.
  권역전체를 현북면을 몇 개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건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거는 종합개발사업은 개념이 이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등기를 양양군수로 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좀 다르게 보시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