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늘 주민의 입장에서 늘 면밀하고 꼼꼼하게 의정을 살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우리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면서 저희가 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다 선발기준을 완화하여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선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상자 자격기준을 좀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있습니다.
  2년이상 재직한 이장에게 주어지던 장학금을 이 조항을 삭제하며 또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적지원 외에 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제4조에는 선발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했었는데 이 심의 과정을 생략하며 제9조에는 장학기금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20명의 이장이 혜택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25명, 작년 2010년도에는 1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2011년도에는 이장중에 6명의 이장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하나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획정리 결과에 의한 리간 경계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서 보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에는 총 7필지가 강선리로 6필지로 편입이 되고 정암리로 1필지가 편입이 되는 내용이고, 강선리는 기존에 4필지가 물치리에 3필지가 편입되고 정암리에 1필지가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면 정암리에 1필지는 강선리로 편입이 되어서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정암리 필지가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 안에 포함되는 필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 정암리 필지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3개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암리 이 1필지는 정암리 주민들의 반대로 어렴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함에도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청하는 총 사업비용의 1/2 이내의 금액을 80%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6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 단지 로얄, 유화, 삼진, 대광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6동이.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4동은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3년이내에 지원은 안되고 이 지원 대상중에서 다른 사업은 매년 지원을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못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능력이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데는 주민대표자회의 라든가 이런데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1항부터 7항까지. 거기는 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5조 지원대상은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 등 경로당 유지보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정비와 관련되 녹화 조경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포장이 됩니다.
  주차장 포장도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조례상의 상한은 80%로 돼 있고 시행규칙상에는 공동주택 등에서 연립주택은 80% 아파트는 70%로 규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칙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사업비 금액을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보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1,500만원 총 금액중에서 80%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폐지로 관련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귀속될 회계에 근거를 조례에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근거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및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안 9조를 변경했습니다.
  또 특별회계 자금의 조성에 대한 개정으로 제10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면 같은 경우 신고지역이 있고 허가지역이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다 구분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것이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감차 보상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감차와 관련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2조에 규정했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3조,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은 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은 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일부 시군에서 제정된 데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게 지금 저희가 택시 감차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택시 감차 계획도 돼 있고, 그 지원을 할때에.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금년도 처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게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제 추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금하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함으로 인용조문을 명문화 하고 본법 개정내용과 개정 세목등에 맞추어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3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1% ~ 3% 정도.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10/100 이니까 10%죠.
  많이 상향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런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한 정책안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만 별도로 높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국악판소리 전수소에 전통국악판소리 전승보전과 육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국악판소리 전수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악판소리 분야의 비영리인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5조 및 6조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협약사항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7조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경미한 시설의 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8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지금 시설물은 부지라든가 건물 자체는 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서 등기를 취할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이 시설을 저희가 직접관리는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판소리 관련해서 이분 당초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여한 공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군에 불모지인 국악의 불모지에 오셔서 국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기여한 공이 있어서 그래서 정옥향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조례 제정안을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그런부분하고는 조금 저희 생각은 달리.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이 조례부분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 발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신 사망을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박경리 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을 통한 이승휴 사상 선양회 지원조례가 있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같은 경우는 평창군 이효석 문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양구군에는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 설치 운영조례, 화천군에는 화천군 월화 이태극 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다 생존에 안계시거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름을 넣고 안넣고가 관련 법상에는 없습니다.
  어찌 됐던 저희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넣음으로서 국악발전을 더 한계단 더 향상시키고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 분들하고 같다고 ..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예.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넣어서 국악불모지에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안 목적이며, 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3조는 지하수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잘 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제5조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또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급수시설 등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에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의 수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안제7조에서 10조는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갈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을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4월말현재 1,431건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것은 각각 용량에 따라서 10톤도 있고 20톤도 있고 50톤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제정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