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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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숙   그럼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9건의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 정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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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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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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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전국적 통일안을 마련한다고 한거잖아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700원인데 지금 1,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았었네요?

○김우섭 위원   기존에 우리가 2,700원을 받았었는데 전국적 통일로 보니까 1,000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다른 지자치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양양군만 2,700원을 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2,7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으로 다 인하 해주는 거네요?

○김우섭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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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감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김우섭 위원   지금가지는 우리 자체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하는 그대로 다 이용을 했었고 이제 다시 조례를 해서.
  도에서 하던 것하고 우리하고 달라진 것은 어떤게 있나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던것 고대로 여기 들어와 있고 앞으로 여기서는 우리 양양군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하겠다 이 얘기죠?

○김우섭 위원   그럼 도에서 있을때는 도에서 강원도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하겠다는 얘기를 양양군으로 바꾼거네요?

○김우섭 위원   18개 시군에 특별하게 양양군만의 조례나 이런것은 없지요?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가로수가 서면사무소 앞에서 상평초등학교, 논화리부터 오색 약수터까지는 자작나무 가로수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른 나무는 가로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현재는 자작나무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단풍나무를 심겠다든가 벚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수 위원   다른것을 심는데도 규제가 없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 규칙안은 2월 22일 개의되는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