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32분)

○간사 당선인사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95억 604만 4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5억 3278만 7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액 1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08억 6534만 4천 원,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5억 3900만 원, 이자수입 3억 1724만 5천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6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1413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7000만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4억 976만 4천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1억 6808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지출 98억 220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3817만 7천 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액은 85억 4070만 원, 지출액 117억 742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4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액은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78억 97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기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액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통합계정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원금상환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등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56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1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고 예탁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액을 90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금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고수수료 수입을 200만 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9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 사업 철회에 따른 반납금 13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1억 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 8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세입정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103억 6332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828억 7323만 7천 원 특별회계는 274억 90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1억 1678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01%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 1721만 8천 원 증액되어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억 25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재산 매각 지연에 따라 11억 984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운천과 광정천 제방정비 등의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1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3억 3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9211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54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54억 86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9438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122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3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4억 305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26억 429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42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69억 984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여객터미널 확충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6억 6511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2022년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1억 2515만 5천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경계 철책 철거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군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9억 5608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4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203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2022년까지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재해복구사업 사업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총 4억 368만 4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억 18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해양권 발전 선도사업 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균특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2024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21년~2023년까지 총 138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21년~2023년까지 총 54억 4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15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77건과 특별회계 5건으로 총 82건에 207억 40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뜻하신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오늘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62억 4,653만 원보다 41억 1678만 원이 증가한 4103억 6332만 원으로 1.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828억 7323만 원, 특별회계는 274억 9008만 원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83억 5601만 원보다 45억 1721만 원 증가한 3828억 73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6억 2,581만원, 지방교부세 18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7억원, 보조금 3억 9,546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3,94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67억 6956만원, 환경분야 1억 432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7억 323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1165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 18억 69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된 성립 전 예산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
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들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공정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계획된 모든 정책사업들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1,721만 8천원 증액되어 3828억 73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6억 2581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9848만 5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방역비 및 태풍피해 복구 등 특별교부세 추가분 반영으로 18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 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334만 8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9211만 4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금 전입금으로 인해  1억 3942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 보전과 남성일   예.

○남대천 보전과 남성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