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속옥숙입니다. 
  제2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2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5건, 202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 및 결과 보고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 이유는 최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개발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상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등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출신 대학생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 여건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출연 현황은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40억 4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출연금 등으로 만들어진 양양군인재육성장학금으로 현재까지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900명에게 8억 60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학교 및 우수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등 우리 군 관내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회에 5억 4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학교로 유치해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 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따라서 2022년도 출연금은 25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1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취득 33필지 64,289㎡, 건물 취득 5개동 3456.27㎡, 공작물 취득 5개소 28,640㎡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양양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9페이지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내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으로 토지 8필지 12,691㎡, 공작물 3개소 6500㎡로 소요예산은 6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기존 야구장, 사격장이 노후화되어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 축구경기장을 증설함으로써 전국단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학포리 303번지 일원으로 토지 10필지 27,067㎡, 건물 1동 940㎡, 공작물 2개소 22,140㎡, 소요예산은 9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및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연어생태계를 보호하고 연어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연친화적 자연산란장 조성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연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교육과 체험학습 등 친환경 관광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489-1번지 일원으로 토지 15필지 24,531㎡, 건물 3개동 866.27㎡, 소요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성 강화 및 관광기능을 포함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서 산지 수산물을 수집·보관·판매·분산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인구리 1-117번지 일원으로 건물 1개동, 지상 3층 1650㎡로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먼저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과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립한 양양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 13억 6481만 4천 원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 발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전문기관으로 도·시군 관광정책의 통합 실행을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단체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항공·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 스포츠 관광상품 및 스마트 관광 개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 마케팅,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경쟁력 강화, 강원도 시군 통합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 문화재단에 2022년도분 우리 군 부담액인 3000만원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군 및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 오색집단시설지구가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체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색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지구 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토지 소유자의 재산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