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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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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3.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9.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7일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18일~5월 20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울 내려가는 계단이나 샛강 통행 시 노약자를 배려하여 추진해 주시고 하천의 자연생태를 유지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대천 파크골프장 및 수상레저 체험센터 관련입니다.
  수상레저 체험센터가 준공되면 양양 남대천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새로운 레저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군 체육시설로 도약하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및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 관련입니다.
  산불지원센터 신축으로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터미널 이전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설의 임직원들과 이용자 모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등 관련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항 아름다운 어촌 어항 만들기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산항이 새로운 관광 레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간 계속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지속적인 논의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사업 추진 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육성 관련입니다.
  제품개발과 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제품 가공 활동에 앞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양양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진 명품 제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6월 17일~6월 23일까지 7일 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7일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30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해 의정 절차상 다소 소홀함이 있었기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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