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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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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감사자료 제출, 보고 마지막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 4. 감사자료 제출, 보고 마지막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수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감사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고제철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제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박봉균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고제철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봉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4일까지 64일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감사결과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과 보고, 증인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승인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 제출,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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