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형수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7억 616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7억 9323만 3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6014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509억 9525만 5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700만 1천 원, 이자수입 8억 2135만 4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464만 7천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497만 5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5000만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700만 1천 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예탁금 53억 원 등 3억 6700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254억 6145만 4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상환금 1억 3820만 원, 기타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13억 4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9억 9559만 7천 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액은 25억 6117만 4천 원, 지출액은 227억 9497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7억 61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15억 54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53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기금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지원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5개 사업 3억 5824만 6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증가로 주민지원금 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을 조정하고,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775억 1422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496억 36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79억 10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71억 561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1.93%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2억 612만 9천 원 증액되어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새서울레저 골프장의 회원제 변경에 따라 재산세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원택지 매각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17억 347만 1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경관광지 토지매각분 11억 2179만 6천 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191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으로 인하여 5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 감액분은 내부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12억 7646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8억 4273만 8천 원이 감액되어 총 4억 337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40억 원 및 통합관리기금 53억 원의 일반회계 세입 편성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된 예산 여력을 확보하고 제3회 추경 세수 결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23억 911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7억 543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05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62억 12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함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67억 1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억 5612만 9천 원이 증액된 3775억 142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612만 9천 원이 증액된 3496억 36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1056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8억 원, 공유재산 취득 구 양양철광 부지 취득 10억 원, 청사관리 공용 창고 신축 및 집기 구입 3억 6100만 원, 관광 마케팅 추진 동해안 시크릿 비치 3억 원, 남대천 관광자원 운영 수상레저기구 구입·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4억 27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4억 원,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3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재해복구사업 5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3억 2000만 원, 선별진료소 설치 사업비 2억 3000만 원, 기업형 새 농촌 운영 4억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000만 원, 읍면별 집중호우 민원 해결 사업비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증가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시설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신규 자체 사업은 올해 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의 현안 업무 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 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과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조~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7페이지~1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19년~21년까지 총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9년~22년까지 총 2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6년~21년까지 총 2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9년~21년까지 총 9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201호선 대조평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동명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19년~21년까지 총사업비 26억 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은 62억 73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87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전략 포럼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동해안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도민일보에서 개최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성과 포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3599만 4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2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 포상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도·중앙단위 예산 합동작업과 도·중앙 재정지원 확충 협의를 15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이유는 오색관광농원 소송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는데 자칫하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기는 가운데 돈이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선샤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하다 보니 승소 사례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양소식지 온라인 배포용 e북 솔루션 구입은 기존에 솔루션을 무료로 쓰던 것을 무료로 쓰던 기간이 만료가 돼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 보존 카메라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드론 줌 인이 되는 하늘에 떠서도 이렇게 땡겼다 밀었다하는 기능이 되는 드론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에 인터넷 신문 10개사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위탁을 받아서 세우도록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하나금융그룹에서 저희가 24억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래서 시설비로 있던 9억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설계비 플러스 감리용역에 5억 4000만 원, 부지 조성비용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거 바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읍면은 5개 면에 집중호우 소규모 민원 해결해서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공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설악뉴스가 있고 연합뉴스가 있고 뉴스1이 있고 노컷뉴스가 있고 이뉴스투데이라는 데가 있고 오운뉴스라는 데도 있고 강원네트워크 있고 속초양양인터넷, 강원타임즈, 엔사이드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똑같이는 아닙니다만 홍보 규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리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좀 알려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하게 하자면 그래도 홍보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가을 단풍철도 생각하고 이래서.
  그렇게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봄부터 왔으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거는 그렇게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내년은 또 내년에 가서 우리가 홍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시 평가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무조건 점증적인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지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뭐……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게 문구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한 군데를 얘기했었고 지금은 10개를 나눠주니까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저희가 이게 전자제품은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성능이 따라가서 신문사 이런 데에 내도 사진이 살아있고 우리 인터넷 띄워도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오래되면 핸드폰도 조금만 오래되면 기능이 쇠퇴돼서 안 쓰듯이 이게 카메라가 이제는 다 거의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글쎄 언제 구입했는지 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수리면은 뭐 내구현안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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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총예산액은 39억 7376만 5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32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사업 홍보 추진비로 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로 758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입니다.
  원가확인용 수수료로 1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민원 만족도 조사인데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또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산을 좀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2019년도에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시책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아내가 만 40세 이하 또 관내에서 6개월 이상 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3년을 지원해 주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원해 준 사람이 2021년도에 모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 공동주택이 한 77개소가 있는데 현재 올해 24개 공동주택이 신청을 하였어요.
  저희가 수많은 홍보도 했지만 옥외가로등이 없는 공동주택도 있고 해서 신청이 24개만 들어와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무래도 그런 전기료 부담 때문에 옥외를 못 달았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 옥외가로등도 달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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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안전교통과장 이상길입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한 안전교통과 소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금해에 3억 3029만 4천 원이 증액된 78억 23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활동지원 사업으로 방재활동지원 인쇄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및 제설 장비 임차료로 4995만 원이 증액된 1억 999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대책으로 폭염피해 예방사업 1차로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 도비사업을 지원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폭염피해 예방사업 그늘막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 3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에 3억 7760만 원, 부대비에 24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올해 3억 80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6월 29일과 30일 날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26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 급식비를 720만 원 증액 요구했으며,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중지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변경하고자 일반집합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로 387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체복 지원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인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760만 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추가 교부금이 8811만 7천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2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수송 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억 3429만 6천 원으로서 2019년 희망택시 국비 이자 반납액, 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0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5~19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보조금 집행잔액, 19년 민방위 시설장비 보조금 이자액 반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반납, 25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도비 이자 반납액, 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4000만 원에서 1억이 증가된 1억 4000만 원을 예상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을 삭감하는 걸로 예산 요구됐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세 대.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어차피 마을버스는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감차 운행되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더라도 이용의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앱 활동으로 4~9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는 주민앱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활동을 하게 되면 세우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양방향으로, 제한속도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통보되는 거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 이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전 군민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1인당 한 77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지금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대형폭발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 블랙홀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해에 대한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입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한도 내고 대부분 여기에 보면 의료사고 법률 비용도 있거든요.
  우리 내역을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자료를. 
  대부분은 1000만 원 한도에서 1인당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럴 개시는 있지만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다른 시군에 보상이 어떤, 보상금 혜택을 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대규모로 이렇게 아직.
  이제 막 가입하는 시점이라서요, 초기라서 많은 혜택을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시군의 그런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아니요,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시내에는 한 8대 정도의 고정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제방이 신설되고 나중에, 지금 자주식 주차장에 타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할 겸 그리고 제방에 어떤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제방 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남문 펌프장부터 우리 자주식 주차장 그다음에 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제방 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양양구교~군청 사거리 거기까지는 지금 점심시간에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은 지금 점심시간에 1시간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유예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주차시간이 20분이라는 짧게 주는 시간이거든요, 시군을 대부분이 10분~20분.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지났을 때 주정차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점심시간에 1시간 반 유예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그게 이 구간만 시범적으로 하는 임협……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아니, 거기는 지금 아직도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 구간만.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시내 구간은 지금 그냥 30분 적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렇죠.
  그 대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분이라는 또 시간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86만 7천 원이 감액된 642억 45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8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비로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남 바담놀이터 시설 개선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77페이지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날 행사 미개최로 인한 사업비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사업비로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6.25 행사 미개최로 90만 원 감액과 국가유공자 수당 부족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 사업비 1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 6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으로 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44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0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1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6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다운마을 수전설비 보수공사비로 현재 20년 이상 노후로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지원에 5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3억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항공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5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여성회관 교육지원 사업으로 28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지원 사업 세부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 210만 원 감액 편성과 교육교실 강사비 1억 4872만 원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사 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 상반기 휴강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1층 조리실 개보수와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방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18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조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 지원으로 74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973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4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로 658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인력운영비로 149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80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80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181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3명 중 1명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94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1억 4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는 36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이것은 지금 현남면 지역에 원거리 문제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남 문화복지회관 1층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용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학습지도라든가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날 행사 미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이거는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도에서도 확정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군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데 예산 내려 보내준다고 그거는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만 우선……

○복지과장 이애숙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지금 5개의 제공기관에 9개 프로그램 정도가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또 도민 심리지원,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현재 한 29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5000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우선……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예.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이거는 작년까지는 시군 인건비는 시군 재량으로 지원을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기준안을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서 이게 조금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도에서 더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그래서 도에서 처음부터 금액을 조금 많이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이제 정리하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기능보강 사업비는 대부분 다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

○복지과장 이애숙   금액을 조금 당초보다 국·도비 사업은 저희 요구하는 예산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남으면 이게 조정제다 보면 이렇게 좀 금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 최대한 들어가는 금액을 다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뭐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에는 좀 그렇고.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됐을 돈으로 이제 상품권으로 지원할 때……

○복지과장 이애숙   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게 돼서 그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게 2개월만 우선 상품권 온누리가 나가고 나머지 2개월은 강원상품권이 다시 나가게끔 그렇게 조정이 다 됐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그렇죠.

○복지과장 이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포함한 11억 4103만 3천 원이 증액된 108억 475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중 관내 모기지 항공사 연계 협업마케팅 판매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은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실효성이 적어 2000만 원을 일단 감액했습니다. 
  협약대출 이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출자금 수요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28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어가에 만 50세~70세 이하 노동능력이 있는 군민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활동 사업비 중 3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70%는 강원도에서 부담하며 만 18세~30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1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담마을에서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해담마을 너비아니 제품에 대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료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1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관내에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홍보 및 추진 관련하여 일자리 공시제 보고서 제작 100만 원, 재정 일자리 사업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은 580만 원을 감액한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무급 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305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잔액은 감액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15억 90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억 3116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590만 2천 원을, 재료비로 1억 43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중 보험 가입비로 100만 원, 유지보수비용으로 600만 원, 공공요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랑우산공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랑우산공제 가입자를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7월 기준으로 334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실적 예상추이 결과 예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도비 4억 3560만 원을 감액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40만 원 1회 지급하는 강원도 사업으로 우리 군은 1657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40만 원 1회 지급하는 우리 군 사업으로 462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우선하여 지출하다 보니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4억 5960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92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에서는 예산액 18억 5114만 2천 원으로 증감액은 변동이 없으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농공단지 관리사 무인방역기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612만 9천 원이 증가한 3496억 3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억 914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1667만 3천 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세는 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9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1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03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로 7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39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500만 원이 감되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2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송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에 관련 1.3%에서 0.5%로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2억 989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57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로 52억 17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4억 337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 보조금은 12억 27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복지과가 1억 42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가 14억 353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가 6440만 원 증액되고, 문화체육과가 3억 2000만 원 증액되고, 도시계획과가 7500만 원, 산림녹지과가 558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18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고, 보건소가 2억 7488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기술센터가 2억 434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4851만 4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가 917만 6천 원이 감액되고, 관광과가 2000만 원 감액되고, 문화체육과는 280만 원 감액된 반면,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가 3034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기술센터가 50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총 8억 427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허가민원실에 579만 1천 원이 감액되고, 자치행정과가 5000만 원 증액되고, 복지과가 2억 959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가 1억 7878만 9천 원이 감액되고, 세무회계과는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는 1억 5685만 원이 증액되고, 문화체육과는 5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700만 원 증액되고, 산림녹지과는 995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12억 678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교통과는 1억 321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380만 원이 증액되고, 보건소가 113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4억 1801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3억 3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93억이 증액되었는데 기금 전입금으로 40억, 예수금 수입으로 5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이게 설해원 골프장이 있습니다.
  설해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게 중과세 기존에 회원제였을 때는 중과세 했는데 지금은 일반과세로 가다 보니까 약한 10억 원 정도가 9억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갖고 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제가 해당 부서 의견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부지가 지금 고속도로 인근에 있어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토지매각대금이 또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게 안 팔릴 거라 그래서 깎은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매각대금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세입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건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아마 여건변화가 되면 뭐 지금 동해안 철도도 있고 동서철도도 있고 한데 여건변화가 되면 다 매각 가능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197페이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세출예산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총 기정예산 대비 11억 1639만 1천 원이 증액된 116억 649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412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으로 160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 1954만 원 감액한 반면, 포상금으로 3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작년에 사업 평가해서 도에서 포상금 받은 겁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쓰라 그래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사업으로 공유재산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000만 원,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청사 공용 창고 신축 부지 5억 원과 양양철광 철도부지 취득비 10억 원으로 산출부기를 정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인근 토지 매입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보조사업비 5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으로 청사 공용 창고 신축 공사 부족분 1억 원과 청사식당 실내 인테리어 사업 5400만 원, 청사 대회의실 인테리어 및 방송장비 설치 사업비 1억 6700만 원, 청사 추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별관 신축 건물 식당과 사무실, 대회의실에 대한 집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아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412만 원을 감액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로 412만 원을 증액하여서 행정운영비 총은 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금 청사별관을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층에 식당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식당 안을 인테리어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건축비만 서있고 인테리어 비용이 안 서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금 KT건물 옆쪽에 삼육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옛날 삼육유치원, 구 삼육유치원 부지 거기에다가 지금 청사 공용 창고 신축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봄에 샀고요. 
  이제 설계 다 나와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소요금액이 1억이 좀 부족합니다, 신축비가. 
  그래서 신축비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서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거 나중에, 철거비용은 아직 예산에 안 섰는데요.
  우선은.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우선은 이거 건물을 먼저 짓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아니, 서고는 기존에 통신 그 건물에 서고가 있고요.
  지금 서고건물 밑에가 창고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 창고를 이쪽에 옮기고요.
  부서별로 창고를 달라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이건 3층으로 짓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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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9억 181만 8천 원에서 8억 2098만 원이 증액된 117억 22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관광안내소 보수작업과 공항 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관급자재 정산금으로 37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5565만 원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작품집 및 액자 제작, 시상식 개최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양양 국제공항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 키오스크 구입에 2000만 원을, 양양 국제공항 물품보관함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홍보 및 제작에 동해 ‘시크릿가든’ 홍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3억 원, 방송제작부지 성토용 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포돛배 설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구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황포돛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산에 1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투광등 감시장비 및 경계철책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결정된 낙산 비치 페스티벌 개최비를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낙산 비치 페스티벌 관련 자원봉사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정산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핑 페스티벌 행사비를 2억 1400만 원을 삭감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핑 기반시설 조성 중 128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저희들은 지금 순수 행사비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이거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으니까 뒤에 보시면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걸 같이 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아직 진행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레포츠……

○관광과장 배용직   아니요,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직 발주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이번에 같이 전부다 담아서 저희들 마스터플랜 할 때 전부다 같이 담아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죽도까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김택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고귀한 의견을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보도블록이 있어서 그 보도블록을 그 부분에, 인도 쪽에 경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해주면서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볼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아직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이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아예.

○관광과장 배용직   1500은 기존에 이미 행사가 진행을 대부분……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코로나가 이번에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송이나 연어축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보드하고 헬멧, 안전장비니까 아무래도 비품이, 소모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이 비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비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교육용이니까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비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다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가 모이는 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분야별로 하나하나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추진하던 건 전부다 이번에 다 담아서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라든가 사례 뭐 남대천 브랜딩까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대천에 홍보할 수 있는 분야까지 전부다 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런 황포돛배는 저희들이 조금 제작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담아서 어차피 설계하다 보면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다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보다 11억 9819만 5천 원이 감액된 118억 97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되었던 작은 영화관 재개관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 기간 근로자 인건비 5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 영화관 운영비로 7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문화제 취소에 따른 양양문화제 행사지원비 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제 행사지원비 6개 읍면 행사지원비를 포함한 5억 4340만 원을 감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문화상 운영비를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비로 양양문화원 고문헌 발굴 번역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누리글터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비를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합창단 운영 지원비로 1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로 공공 미술 공간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양양향교 시설 개선공사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업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비로 400만 8천 원, 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회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순연에 따라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1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69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사업에 2건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1억 3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도비 집행잔액에 5건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43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비로 3억 582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이거는 양양향교에 지금 명륜당에 논어교실이나 충효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마루 바닥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도포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온·냉방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작은 영화관이 저희가 기존에 잘 추진이 되어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서 3월 달에 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던 작은 영화관 사회노동조합이 5월 달에 경제적인 난항으로 인해서 해산을 함으로 인해서 폐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 군민들의 문화적인 향유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달까지 저희가 작은 영화관을 개관을 하여서 문화적인 영화 상영을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저희가 지금 합창단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하고자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또 공모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삭감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1년 본예산에 세워진 삭감이 상반기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저희 지휘자나 반주자까지는 지역제한은 없고요.
  단원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양양군에 소재를 두거나 또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안내를 해드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합니다.
  그럴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공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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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억 6054만 원이 증 된 128억 8934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운영 관리로 신문 광고료로 1480만 원이 증 된 2800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20만 원이 증 된 7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차량 운영비로 660만 원, 광고물 시설 관리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3700만 원이 증 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으로 8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 추진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이 감된 4000만 원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3006만 원이 감된 1억 93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 오군주입니다.
  대외정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정책과는 기정 81억 9029만 4천 원에서 6281만 4천 원이 감액된 81억 2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46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감액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서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 원은 담장벽화 사업으로 공항공사하고 당초 이야기는 됐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2km 부분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이라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그 사업이 18홀에서 9홀이 추가되면서 27홀 변경에 따른 코스 마운딩 작업과 토공 물량이 증가되어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대시설 조성 자산물품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운영할 관광과에서 체험시설에 따른 운영 관리 계획으로 물품비에서 저희가 반납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서 5044만 4천 원에서 508만 4천 원을 감액한 4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040만 원에서 653만 원을 감액한 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감액과 반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자제와 대외활동 및 집합교육 등의 축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동호리 쪽에다가 2km 정도에 부분적인 담장벽화를 하려고 당초에 공항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벽화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락으로 그 사업은 중지를 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렇죠, 당초 저희 2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전체적인 공항이 둘레가 8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협의를 하려고 계속 추진은 하였으나 공항공사에서 큰 기대효과나.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다는, 다라고 표현은 안하지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되지 않냐, 그렇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8홀에서 9홀을 증설하면서 총 27홀을 만들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완료가 돼 있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저희가 27홀을 만들면서 당초에는 코스 마운딩도 약간 좀 입체화를 못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운딩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입체화시키면서 한다면 국내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파크골프장으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거는 저희가 수상레포츠센터 활성화 일환 사업으로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카누라든지 요트, 수상레저시설인데 그거를 당초에는 저희가 같이 구입하였으나 운영 관리 주체가 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올해에 완공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구입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반납을 해서 이렇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