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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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우섭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제가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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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김우섭 위원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김택철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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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사 당선인사

(11시 03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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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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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이게 우리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성내리 43필지하고 손양 5개리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우리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이 전에 개정이 몇 년도에 됐었죠?

○김의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별표 지금 조례에 보면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이게 별표에 보면 성내리 보면은 지금 앞에 처음부터 성내리 하면은 뭐 “종래 성내리 34번지, 35-1번지를 제외한 일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필지가 쭉 있죠?
  그렇죠?  

○김의성 위원   이게 이번에 들어가는 필지나요, 그거는?

○김의성 위원   제외되는 거나요?

○김의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이 뒤에 쭉 넘어가면은 다 지금 연창리도 있고 송암리도 있고 많은데 이게 이 근방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김의성 위원   먼저 개정이 됐었으……

○김의성 위원   그러면은 그게 먼저 개정이 됐었으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 이 부분은 빼고 올라왔어야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김의성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7년 4월 25일 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 4월 25일 날 개정됐을 때에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 빼놓은 나머지가 개정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전체가 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를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올라와줘야지 ‘이번에 이 부분만이 딱 그렇게 되는 구나’ 하고 아는데.

○김의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도화리 있죠, 도화리?

○김의성 위원   도화리에 보면 “종래 도화리 일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리, 수산리에 보면은 “종래 수산리 중 13-2번지부터 해가지고 103-6번지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래 수산리 2번지 일원”은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수산리 거예요, 어디 거예요, 이거?

○김의성 위원   수산리 중 13-2번지, 17-2번지, 17-8번지, 103-6……

○김의성 위원   수산리로 편입이 됐어요?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 위에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똑같은 부분.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편입이 된 거예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편입이 됐던 거예요?

○김의성 위원   아닌데, 이거는 지금 의문이 많이 가는데요.

○김의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제외한 일원이나 그 일원이나 똑같은 필지가 지금 수산리에 들어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의성 위원   이거는 예,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편입은 뭐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하면서 또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공항 주변만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요. 

○김택철 위원   지금 조사 완료됐습니까?

○김택철 위원   그걸 조사해 갖고 금년 말까지 불합리한 지역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의성 위원님 이거 확인하고 한다고 했죠? 

○김의성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그거 과장님 “종래 수산리 일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확인하는데 어떻게 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김의성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 김우섭   그럼 잠시 검토할 동안 정회를 좀.

○위원장 김우섭   어떻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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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그거 문제됐던 문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우섭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김의성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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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원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요. 
  전 이 부분도 좀 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말고 저희가 지금 개정배경에 보면은 뭐 전환 전담 그러니까 독자신고 전환 인력, 구축사업 전담인력 해가지고 강원도 기획관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군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통행정계라든가 지적계 그다음 토목직 등이 많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부족인력에 대한 뭐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지. 

○이종석 위원   그게 추경에 예산이.

○이종석 위원   예, 그 부분인데.
  뭐 지적 또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차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일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을 큰 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덧붙여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10명이 늘어났잖아요, 정원이?  

○김택철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뭐 정원을 줄때야 업무량도 늘어나서 정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증원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524명됐으니까 언젠가는 뭐 용역을 주든가 조직 인력진단을 한번 해보셔 갖고 업무량이 많은 뭐 지금 아까 교통 뭐 이런 지적 그런 분야에 토목 이런 분야에 인원이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뭐 인력만 늘어난다고 업무추진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 갖고 양양군 발전 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택철 위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고 얼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이 10명 는다고 하면 우리 일부 군민들은 또 혹시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뭐 지상을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각 읍면에 시달해서 잘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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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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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외정책과 업무 오늘 처음이시죠?  

○위원장 김우섭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플라이강원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 의원님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조례라는 게 보통 보면 헌법에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입법하라고 준 권한인데. 
  주민의 복지라든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사무의 처리, 재산의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애매한 문장을 넣어 가지고 이 조례에 관해서 애매한 문장을 넣어 가지고 상위기관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예고요.
  뭐 강원도라든가 저쪽 어디 청사 이전하는 데 그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그리고 이분들 또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인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꼭 주거비용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부분도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박봉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운 업무 또 접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박봉균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4조 4항에 보면은 아니 4조 그러니까 1항 4번 거기에 보면은 4호에 보면은 지금 한시적 이주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이 밑에 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김의성 위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김의성 위원   그러면 한시적 이주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지원을 해주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되고.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 명분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규칙을 가지고 가겠다?

○김의성 위원   규칙은 나중에 이거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죠?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없던 항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다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뭐 검토의견이라고 보면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 항을 만드신 건가요?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에 근거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고 보면 항공사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참고를 했겠죠?

○이종석 위원   그러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또 10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양양군에 주소와 거소를 둔자에 대해서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토대로 보면 인구 유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을 두고 아마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혹시?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조례에 보면 우선 이 논의 전에요, 그전에 저희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지원을 좀 해야겠으니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그전에 저는 공항 될 때부터 제가 만들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여지껏 안 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뭐 480명 채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안지켜진다라든가 우리 양양군민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약속이 어겨졌을 때 그리고 또 3년 후에 뭐 사업을 다른 데로 공항을 옮겨서 간다든가 이런. 

○박봉균 위원   이렇게 돼서 약속이 안 지켰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요.
  그걸 좀 해소해라, 뭐 업무협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협약을 좀 하시고. 

○박봉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플라이강원이 들어오면서 최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박봉균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뭐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우리 기대고요.
  그런데 관광산업에 관해서 우리 인 바운드 고객들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양군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 뭐 장소 이런 부분들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이 조례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박봉균 위원   업무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도 좀 뭐 엉성하다는 표현을 쓰면 실례가 되겠지만 어떻게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산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이게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했던 자료인가 봐요, 보면.
  뭐 소급해서 9월 달까지 뭐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다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넣었더라도요, 넣었더라도 이게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준해서 지원금도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봉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보면요, 1월 우리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잡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9월 달부터 이거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다듬을 건 다듬고 또 저희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그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 3년 후에 안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그 이후라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맞지 않는가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집행부에서 조례안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되는 게 또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질의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어느 의원님이 하시든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런 걸 하겠다고 대표께서 플라이강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와라,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청하고 뭐 협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장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이거 군민들 지금 이게 이것도 엄밀히 보면 사기업인데 양양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사기업인데 오로지 여기에다 이 사기업 하나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박봉균 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동안에 어떤 행정하시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의 능력을 좀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돈 못나가잖아요, 9월 달부터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또 국회처럼 자동 폐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다듬어서 다시 한번 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다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한시적 이주지원비를 규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 우리가 검토의견을 받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느 사람이 법을 해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제협력관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개인사업자한테 지금 우리가 이주지원을 지원비를 이전하는 지원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이 아니고 혁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도청 이전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이 부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라고 예시들은 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의성 위원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 군에 있어요?

○김의성 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지급하면……

○김의성 위원   별도로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면?

○김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커다란 또 우리 기업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규칙도 같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플라이강원이 양양에 승인됨으로써 저도 그렇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환영하는 차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관광산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뭐 고용 창출 이래서 양양군이 좀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뭐 도 조례 뭐 이런 걸 다 항공법에 의해서 이걸 뭐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도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고 이 조례안이 좀 허술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 이렇게 있어서 얼마든지 규제사항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렇다고 볼 때 우선 뭐 몸체가 돼야지 뭐 옷도 사고 신발도 그 몸체에 맞춰서 모든 것이 뭐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듯이 몸체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우리가 예상은 해 갖고 하는 게 안전하죠.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또 조례를 보완하든가 시행규칙을 자세히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에는 염려가 되긴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우리 또 여기에 또 전문위원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또 나왔고 우리가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은 우선 만들어 놓고 또 뭐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은 넣어 갖고 이거를 완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기회를 주신 김우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택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고 또 검토의견에 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항공사업자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까지 항공사업자로 볼 것인지도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를 드는데 경상북도 공무원 지원비도 이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리고 이주지원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번에 보고를 하셔서 그럼 보증금은 우리 양양군이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증금을 양양군이 대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보증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주지원비도 그래요, 보증금인지 이주하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인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명확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봉균 위원   이주경비요, 이사비용이요?

○박봉균 위원   그런 거면 더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저만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 의장님.  

○의장 고제철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다 이렇게 의견이 돼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장 고제철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우섭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중식을 같이 해서 지금 11시 58분이니까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의견들이 더 분분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몇 분 더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또 다른 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좀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도 올해에는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해줘도 안 될 거 한 번 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항 중에 4항의 문제도 좀 자세히 풀어서 또 검토의견도 검토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또 검토도 받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먹튀’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계속 오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회를 세 번씩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모든 분들이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의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걸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균 의원님은 이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또 다른 의원 네 분께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께서 반대를 좀 하셨고 또 네 분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표결은 안하셔도 되는지, 표결을 하셔야 될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네 분의 의견들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조건이죠, 규칙을 정할 때에 저희.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그거를 충분한 보완장치를 하는 걸로 해서 또 의견 내주셨고.
  우리 박봉균 위원님도 안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보완장치를 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투표를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또 거수를 하겠습니까?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거수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우섭   거수를 하게 해 달라?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우섭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걸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예.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찬성이라는 부분이 원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세부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찬성 여부를 물어보셔야……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 수정해야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줄 수 있고 그걸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거 가결인 거지.

○위원장 김우섭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은 앞으로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로 하는 건가요?  
  같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우섭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아까 내가 말씀하라 그럴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럼요.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말씀해 주시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약속이란 부분을 지킬 때는 무슨, 무슨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을 저희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니까 규칙에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종석 위원   저희가 반영할 수 있고, 예.

○위원장 김우섭   그럼 과장님.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그 규칙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박봉균 위원 말씀하시죠.

○박봉균 위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의원들 토론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고칠 게 있으면 여기에서 고쳐서 수정된 안을 가지고 가부를 따져야지 구두로 합니까, 이거를?
  구두로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다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 김우섭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었고 지금 그 말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다고 하신 그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먼저 정하시고요. 
  아니면 수정할 건지 아닌지를 정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원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안을 통과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있고 여러분들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우선 그냥 이 원안가지고요?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우섭   이 원안에 찬성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찬성에 거수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한다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표결은 거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결을……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 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정회를 해서.  

○박봉균 위원   (청취불능)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위원장 김우섭   말씀하세요.

○박봉균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여쭤봐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게 아니라 뭔가 아까 뭘 내용을 넣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넣어서 할 것인지 안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게 아예……

○위원장 김우섭   그 얘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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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하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권. 
    (거수 표결)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제적의원 6인 전원의 출석 가운데 거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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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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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좀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이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시행규칙은 조례의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하므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과 안 제16조 재해보상의 조문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뒤로 옮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건 옮기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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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김의성 위원   장애등급만 있으면 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김의성 위원   315명?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김의성 위원   지적장애는 안되나요?

○김의성 위원   지적장애도 있어요?

○김의성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잠깐 그거 뭐 대법원 판례도 났는데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해도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의성 위원   신청만하면 돼요?

○김의성 위원   그러면 특별한 저거는 없네요?
  큰 규제는 없네요?  

○김의성 위원   이 신청서류는 까다롭나요, 그러면?

○김의성 위원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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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처음 보고시죠?  

○위원장 김우섭   축하드리고요.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김태형 소장님 늦었지만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거죠?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수도 부분?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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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 개의되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