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03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 정리,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그리고 필수 소요예산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하반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697억 476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442억 6109만 6천 원, 특별회계 254억 86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21억 5397만 4천 원이 증액된 6.37%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88억 9766만 4천 원이 증액된 5.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변경분을 반영하여 4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토지 매각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9억 398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122억 97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건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17억 7345만 5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19억 5263만 원이 증액된 총 37억 260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173억 3453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소급분 등이 반영된 9억 115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47억 653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계수조정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1억 5397만 원이 증액된 3697억 47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 9766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563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억 3981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9776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37억 260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66억 8172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억 1449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98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802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677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103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81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체육시설 확충,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수 운영, 기업형 새 농촌 운영사업, 양돈농가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민원해결, 대중교통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억 5631만 원이 증액된 147억 65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세입 증감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계획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신규 사업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4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기정예산 280억 2889만 9천 원에서 11억 43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전략포럼에 5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더스 포럼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창 삼거리 조형물 형상디자인 용역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성과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이 당초 5000만 원에서 부족한 예산 1억 5000을 추가 계상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전자회의용 노트북 2대 구입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입니다.
  일반 행정공통경비 운영에 행정지원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전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용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UCC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비로 예비비를 13억 8171만 9천 원이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6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계상이 돼 있고 추가로 뭐 특별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연초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전체 집행상황은 48.7% 정도로 해서 50% 정도를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또 성과가 48.7%인가를 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한 5위 정도로 차지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따른 집행사항은 저희가 92% 정도를 집행을 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다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50%를 다 넘진 못했지만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액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어떻든 저희가 행정에서야 뭐 지금 현재 지역의 서민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됐는지는 아직 실태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시내에 가보면 곳곳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이 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자수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재산매각수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세입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가능하면 우리 세무회계과 질의하실 때 좀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의 의견과 그다음에 현황파악을 다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어떻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사실 양수발전소에서 영덕리에서 지금 양수발전소와 연결되는 터널이 한 1km 정도가 있는데 1km 터널 작업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 입구를 뚫고 들어가니까 입구 한 50m까지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간단하게 양수작업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들한테 견적 받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1km까지 물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물질이라든가 뭐 새로운 지장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 갖고. 
  저희가 그래서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저쪽 반대쪽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쪽에는 한 터널이 30m 정도가 이게 콘크리트 쳐져서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그 물이 양수발전소 시설 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앞으로 기존 계획대로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 5000을 더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또 지역에 있는 영덕리 이장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이게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어떻든 이걸 한번 퍼서 그 안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전체 168억에 대한 부분을 국가균형위와 생활SOC사업단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측량 확정을 해서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저희는 확정되고 통보가 오면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추경에 세워 준 1억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국비가 확정이 예산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지금 있는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지금의 트렌드가 양양이 ‘서핑양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고 그동안에 10여년이 흐른 다음에 새로운 테마로 가기 위해서 있는 조형물은 송이조각공원에다 옮길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용역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본때 난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사실은 홍보계에서 총괄적인 광고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기획감사실도 하지만 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했던 부분들 다 모아서 홍보는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여기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 그거 하는 일반인들이 그거 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저런 게 참 좋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또 그렇게 한 번쯤 여름에 저는 하루가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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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실장 윤여경   163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허가민원실 제2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당초예산이 한 40억 6200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이 줄은 34억 4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을 보면 여권발급 사무관리비가 당초 500만 원에서 여비에서 200만 원을 국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 주거안정 일반보상금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3억 6946만 3천 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안이 10억 8123만 3천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작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올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는 통계를 잡아서 감액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정책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한 5900으로 늘었고 군비도 5900으로 늘어서 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구에 땅이 유한하기 때문에 서로 지적측량 기준점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점을 해서 1500의 예산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품비가 450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3억 3000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적 불부합지를 저희가 계속 해마다 조사해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금이라는 건 지적이 새로 측량했는데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을 우리 군에서 먼저 지출하고 면적이 늘은 사람이 다시 군청에 돈을 납입하는데 먼저 줘야 줄 사람은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데 금년 내로 지출할 게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지출을 해야 돼서 일단은 금년에는 반납하는 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65쪽을 보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 보조금가지고 있다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반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쓰다 남은 돈을 국비를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죠, 뭐.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읍면별로도 조사하고 민원 가면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걸 조사해서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그럼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아니면 읍면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가자, 이런.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뭐 꼭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한 100건 이상 된다고 보시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한 7, 8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더 줄이면 한 3, 4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법에는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해줬다고 집단이 모여서 자꾸 와서 그걸 왜 해줬냐.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하조대 건도 있고 인구도.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절들이 몇 건 또 가지고 있고 개인 사찰들 쪽에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결국은 저희가 중간에 들어서 이쪽저쪽을 계속 독려를 하는 수밖에 어차피 법으로는 이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간에 중개역할 정도밖에는 저희 역할이 없는 게 안타깝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꼭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전년도 신혼부부가 우리가 와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93가구 정도 신청을 했어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올해에는 72가구가 일단 신청을 이미.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했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이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최대 월에 14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외부에서 전입까지 하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그래서 2년만 받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다달이 받게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거는 한 가구가, 그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안하고 자기가 어렵게 남의 집에 뭐 전세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최대 한 14만 7천 원, 적게는 한 8만 8천 원 그 정도.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개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마을별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지번 수는 그렇게까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필지가 지번인데 그렇게까지는……
  19%, 전체 양양군 면적의 19%가 이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국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한 20년 지나도 아직 종료가 안 되는 정도밖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하여간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국토에 관한 부분은 국가 고유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가 돈을 줘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국비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전달돼서 일들을 좀 이렇게.
  굳이 국비를 준다는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시기를 당겨야 되냐는 문제도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게 아니고 이게 지적재조사하는 게 올해에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했다고 해서 올해 일이 마무리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땅 한 평 잃는 걸 아주 발발 떨어서 이걸 설득하는 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년 전 걸 아직 마무리 안 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차츰차츰 마무리되면 얼마정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직도 한두 사람 때문에 그게 전체 필지가 다 맞아서 한 통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끝까지 고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한 필지에 1㎡이라도……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세워야 되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 그거 반납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양혈리에 불부합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 필요 없는 부분을 포함시켜달라고 자꾸 거기는 불부합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사건까지 있거든요, 이게.
  땅에 관한한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양보가 없어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 그건 아니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민원 해결이 늦어진 거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당연히 써야 되는데 민원 해결이 안돼서 쓸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반납을 하는 거죠.
  금년 안에.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7년도하고 18년도에 했던 가평지구하고 남문지구 그런데 가평지구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남문지구부터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자기 땅 양보를 안 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설득 중인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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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직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 CCTV 시스템 이동 설치공사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행정관리로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위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지역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조활동 지원으로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고,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현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으로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 역량강화 국내연수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2019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관 구성비용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 금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교 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219만 1천 원, 명지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659만 1천 원, 사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262만 5천 원, 석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이거는 마을별 사업 계획서에 맞게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임차료 56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67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영화 상영 및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공연 참가자 공연료로 2000만 원, 영화 상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절대 주차금지 구간 적색표시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용품 컨테이너 창고 구입 및 설치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군청 옥상 경보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보안USB 프로그램 및 보안USB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보급 및 유지관리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상물 제작 및 홍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ICT 스마트 서비스 개발용역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보수로 4억 48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무기계약 보수로 19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204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동식 빔 프로젝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거는 대형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영화 상영용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어차피 공사 속에 공단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은 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면은 공단까지 같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갈 거면은 공사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5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현재 2012년도 컴퓨터까지만 지금 교체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윈도우10이 도입됩니다.
  MS사에서 7에서 10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바꿀 거면은 라이선스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1억 3000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필요한 곳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부녀회원들 연수 가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이장연합회가 있고요.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뭐 한 몇 개월 안됐습니다.
  한 4개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6주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또 우리 결원도 생겼고 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최소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어차피 누군가는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1년 이상 있을 수 있도록 읍면장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승진자가 케이블카에 또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부녀회장님들이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124개리에 다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지금 뭐 둔전리 이렇게 문제가 있는 마을 외에는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감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마을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을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보상금이라든가 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마을에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거보다도 저희는 사실상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마을에서 뭐 꽃밭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임차비 장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마을에서는 마을에 자율성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을 발전을 위한 강사를 섭외해서 좀 교육을 시키겠다고 싶어서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죠, 마을에서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마을에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라는 게 꼭 사업이 아니라 어떤 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역량을 강화해서.
  당연히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요, 지금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시간과 또 장소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한 26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산업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IT기술을 발굴해서 스마트CT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체에도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이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업에 응모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한마음대회 지원 세부사업으로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세부사업으로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사업 시군 부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세부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9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 세부사업으로 현충시설 경찰전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비로 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31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으로 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회관 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가분 40명에 대한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간연장으로 3억 1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활동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활동비 추가사업으로 40명분에 대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노인 신문 보급비가 되겠습니다. 
  10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3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0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사토반입 임차료로 198만 원, 봉안당 제단실 수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 여성인턴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2명에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2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4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비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캠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비로 물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1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22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744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비로 8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는 저소득층.

○복지과장 이교환   예, 우리가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총 한 204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복지과장 이교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에 계신 분들 해가지고 총 한 2000명 됩니다.
  되는데 개인당 한 18매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전적으로 마스크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이외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만 쓰고 못쓰게 되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이게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과장 이교환   10만 원씩 나갑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그건 5만 원이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인원을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작년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65세 이상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또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65세 이상이 되죠.

○복지과장 이교환   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수당 받는 분이 여기에 한 285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원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금 계속 공고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그 배우자분들이 지금 계속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까지 8월 6일까지 신청하신 분이 한 1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또 3회 추경에도 이게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복지과장 이교환   예, 모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노인복지관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낡았습니다.
  낡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크기가 그게 한 꽤 큽니다.
  그게 보면.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광고 간판비가 뭐 생각 외로 이게 좀 단가가 셉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 현충시설은 국가 본초에서 이걸 지정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관리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런 지금 현충시설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는 뭐 경찰전적비 운영은 경찰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현충시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는데.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정식사업 명칭은 이렇습니다. 
  ‘찾아가는 강원영동권 청소년이동센터’라 해가지고 버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강원영동시군이 5개 시군인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까지요.
  5개 시군만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세부재원을 보면은 5억 중에 3억이 국가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하고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비가 한 3000만 원되는데 5개 시군 해가지고 600만 원 해가지고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처음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 옆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군정 전반 중에서도 저희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10만 원으로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증액 편성된 부분과 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 지원 사업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2억 54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제품 홍보 카탈로그 거치대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온라인 무인 구인구직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월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8200만 1천 원을 감하여 6억 94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거는 온라인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구인구직을 위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 헛걸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다가 구인 구직하는 시스템인데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게 되면 와서 그쪽 터치를 하게 되면 그쪽 구직하는 분과 구인하는 분이 서로 온라인으로다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거기에서 면접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서 면접 받는 게 아니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런데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그쪽 구인하는 회사에서 그거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로 직접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 자율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그게 각 시군도 알아보니까 지금 보조금 관계가 조금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보조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거는 저희들이 매월해가지고 180만 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지급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거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유지보수비는 아직 협의를 안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거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승인되면 바로 협의해서 9월 중으로 한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양군에 구직하고 있는 분 저희들이 경제에너지과에 의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345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양우내안애가 한 209세대가 되고요.
  성창빌리지가 36세대 정도 되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지표를 낼 수 없는 부분이 대상은 양양읍 가구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수요자가 희망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345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354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번에 저희가 8월 13일 날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이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거고요.
  그 예산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신청자가 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그러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죄송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패키지 상품 자체가 선거법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민원실 저희 민원실하고 선사유적박물관, 곤충생태관, 쏠비치, 그린야드 이렇게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건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가 장점이 사업주는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소득공제가 40%까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현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현재 다 되고요.
  다 되고 카카오페이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페이, LG페이, 농협, 네이버 다 되는데요.
  그거 카카오페이 하나만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입은 3442억 610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88억 976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9억 398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2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으로서는 8억 260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1억 149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20억이 계상되었고, 기타 수입으로 1억 149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22억 976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보조금으로 37억 2608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 보조금으로 17억 734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국고 보조금은 내역은 부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738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으로 10억 49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9억 52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부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 세출분야 예산은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41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로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정도가 좀 늘어났고요.
  기타 이자수입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중광정리 택지 분양비로 2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분양대금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농협에서 받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2500만 원씩 해서 4년간 1억 원을 받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세입으로 그냥 계속 들어온……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세입으로 그냥 계속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공유재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거기 1억 증액된 거는 금성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를 저희가 성토를 좀 해서 지금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성토를 부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이거는 우리 지금 양양초등학교 밑에 보면은 쌍둥이설비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이게 여기만 아니고 또.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건물하고 거기 재경부 땅인가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이 전체가 양양읍에 2대 그리고 읍면에 1대씩하고 해양레포츠사업소 1대하고 해서 전체 8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구입은 다했고 지금 서면만 올해에 구입하면 8대를 다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지금 청소차량을 지금 나오는 청소차량은 미화원들이 운전석하고 탑 사이에 승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차를 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뭐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게 1억 2000 정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엔진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그러는 걸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하고 한번 그렇게 사양이 더 보강된 그런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차량이 있다면은 신규 구입할 때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다시 뭐 추가로 에어컨시설을 그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취득은 저희가 1000㎡ 이상이면서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위에 거는 말고 밑에 2필지 쌍둥이설비 건물하고 그 위에 재경부 거하고만 우선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아직도 협의는 완전히 안됐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3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990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소 무인사물함 유지보수비가 27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및 유류비 부족분 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와 관련해서 관광 이미지 홍보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지 홍보 부분은 이번에 9월 달에 설해원에서 박세리 레전드 매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설해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를 진행하는데 우리 군에 지금 이게 공중파에도 상당히 할 것 같고요. 
  갤러리도 상당히 올 것 같은데 우리 군 홍보를 위한 비용을 여기에 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드라든지 뭐 시상을 할 때 우리 군을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홍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제홍보 광고료에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송이·연어축제 홍보가 너무 지방 홍보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지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관광 홍보물이 지금 1년에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 13만부 정도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오색교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1000만 원입니다.
  낙산사거리 경관개선 설계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 비치호텔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쪽 속초방향 7번 국도인데 이 부분 빨간색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가 낙산사의 대표적인 담장이 별무늬 원통 돌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미지를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담장을 여기에다가 만들게 되면은 낙산주민들이 낙산사가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조형물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좀 이미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여기가 낙산사라는 걸 분위기적으로 알 수 있게 자연스럽게 모양도 좀 좋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설계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 협의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다가 당초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시설비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애 1리 해변 홍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남애 1리는 금년에 해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변 이용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존을 겸한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좀 더 극대화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 3리 해양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남애 2리 설치한 거와 같은 시설을 남애 3리에도 설치하겠습니다. 
  해양레저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3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사문리에 있는 조도하고 현남에 있는 죽도를 활용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데 저희가 짚 트랙이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사전 타당성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월드 시설물 철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업비로 돌 조형물은 다 거의 철거했는데 지금 거기에 낙산월드 이렇게 2층으로 된 나무건물하고 화장실 안 쓰는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왼쪽에 옛날에 해마레저에 있던 공사 중단된 그 건물입니다.
  하얀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으로 철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광나루~광진 해변 해변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부근이 다 국방부 부담으로 철책이 다 철거되기 때문에 저쪽에 마이대니라는 펜션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동해수산청에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와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해서 이쪽 남애 3리 해수욕장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산사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입니다.
  이거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제 운영으로서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부 과목을 조정해가지고 필 한 부분에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요.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관광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팸투어 설명회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일본과의 관계가 되기 전에 이바라키 공항하고 양양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관광 뭐 이런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라바키 여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팸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못하고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은 책정했다가 하반기에 좀 관계 개선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녹색경관길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조대에도 있고 남애에도 있는데 그 전망대의 바닥유리하고 데크 오일스테인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집기 구입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망례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입니다.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615만 원이 증액된 2815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지역 출신 작가 전시회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양양 손양 주리 출신의 서예하고 산수화 한국화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상서 화백이라고.
  이분이 서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도 작품전을 했었고 지금 작년에 한국문화 대한민국 미술인상도 수상하고 한 저명한 작가입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재경군민회 등에서 이분을 지역에서 한번 작품전시회를 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몇 번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연행사와 관련해서 5289만 6천 원이 증액된 8289만 6천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문화시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입니다.
  오색약수 주변 보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21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설 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안내판 번역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포매리에 1000만 원짜리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번역료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격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소총 2정과 사격복 2벌, 조준장치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5억이 증액된 8억입니다.
  당초에 지금 인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환경소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둔치~송이공원 승용제초기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2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1대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1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입니다.
  하단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운영비로 1000만 원,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 원입니다.
  홍보책자는 양양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우리가 수록을 해가지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하는 사람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에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내체육관 농구대가 바닥에 있어 가지고 할 때마다 옮기고 있는데 이용에도 좀 부적정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다 소모하고 남은 그 잔액이라 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양양 탁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억이 감액되어 33억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비에 2억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25억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앞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거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관광안내소를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품 구입비는 뭐 화장실 등 이런 데에 뭐 소모품 이런 거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고 무인사물함 유지보수비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내년에는 뭐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런데 승용이 아닌 제초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면적이 작을 때 한 건데 송이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승용이 아니면 이거를 제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거는 작은 면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제초할 때는 승용을 써야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게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올해까지는 조례 제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어떤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식사라도 한번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는 유도회랑 협의해가지고 꼭 반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홍보물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홍보물은 지금 저희가 한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제작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거는 뭐 관광지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또 보내 달라고 하는 데에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주고 직접 방문하는 어떤 수요도 저희 감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 배치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녹색경관길.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쪽 춘천에 있는 것처럼 뭐 덧버선을 신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예방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관리 인력이라는 게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필요할 때 한 번씩 또 보수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설치하고 이번에 하조대를 했으니까 한 3, 4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거기에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그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1억입니다.
  50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고 1억인데 한 5000만 원으로 우리가 노후한 데크라든가 진입로, 돌계단 이런 부분을 그냥 평이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게 색다르게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주변하고 어울리고 데크도 이렇게 소재도 요즘 고급화된 걸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게 많이 용출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갈수기 때는 양이 뭐 이렇게 적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놨고요.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아니면 국유지 쓰는 부분, 협의하는 거 그거는 올해에 다 완료를 하고 군부대도 거의 뭐 협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거기 수산마리나 있는 데에서 동호리 그쪽 해변 거기 나오는 데까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기본적인 설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라든가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데크, 해안데크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거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를 두면 좋긴 한데요.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런 거는 설계를 할 때 본격 설계를 할 때 한번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여기에 그 안에 탱크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교반기라고 물속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거기 지금 하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는 그 내용은 못 듣고 먼저 여름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개정하자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산 계장한테 확인했는데 2년 차로 지원하는 걸로 국비로 전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단년 차에 안주고 2년 차에 걸쳐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거의 심사 막바지에 있으니까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절차는 올해에 다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의미는 좀 비슷한데요, 사업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낙산사에서도 좀 얘기 있고 낙산주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낙산사라는 걸 알아 가지고 좀 이렇게 그쪽 주청리 쪽으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조형물보다는 이렇게 이미지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낙산사 원통보전에 있는 돌담장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없고 그런 이미지로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거는 설계과정에서요 설계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제 대강은 아마 그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주민들 뭐 어떤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사에 맞춰 가지고 또 낙산사 의견도 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