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의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의성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405억 1789만 2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45억 8790만 9천 원, 저소득층 지원하는 융자금 회수금 550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금 148억 7416만 3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5억 7100만 원, 이자수입 4억 532만 원, 과징금 수입금 기타수입으로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9236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7100만 원, 융자기관 예치금 395억 513만 2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7991만 7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 249억 2332만 9천 원, 지출액 2억 923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1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기금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2055만 5천 원을 포함한 401억 31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기금 조성 운용계획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 239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고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총 295억 7050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55억 78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9억 원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95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성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반영을 통해 상반기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하반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475억 9371만 6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253억 6343만 2천 원, 특별회계 222억 30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689억 1626만 5천 원이 증액된 24.73%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664억 6874만 원이 증액되어 25.6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7148만 3천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9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18억 3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3억 419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4억 8811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30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에 342억 91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로 313억 42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주요 증액요인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는 239억 원으로 이 기금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오색삭도사업의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 3464만 8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15억 90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01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4억 70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18억 130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69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23억 64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0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214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5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89억 1626만 5천 원이 증액된 3475억 937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4억 687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475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416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억 3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3억 419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 24억 8811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3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3억 4999만 2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4억 628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8385만 3천 원이 감액되어 총 517억 2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68억 9279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3억 6875만 1천 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 190만 6천 원, 사회복지분야에 7억 7676만 원, 보건 분야에 3억 6504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억 8206만 7천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 7397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9억 1045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 712만 원, 기타 행정 운영비로 83억 464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이미지 향상 홍보, 소송지원 사업, 청사 및 차량지원 관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정비, 진전사지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지경관광지 개발,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설치, 환경자원센터 건설기계 구입 등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노인 일자리사업, 공설묘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잡곡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사업, 수목 식재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 휴양림 관리,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비, 어촌정주항 개발, 횟집단지 해수공급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홍보 조형물 제작,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4호선 접속도로 개설 사업, 군도 5호선 동호~상운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손양~학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월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등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 공공형 버스 구입 및 운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 남대천 하천 정비사업,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양양교~서문교 간 계획도로 개설, 양양초~우신연립, 군 농협~강원측량 간 계획도로 확장, 중광정지구 상수도 관로공사, 소방서 인근 대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4752만 5천 원이 증액된 222억 30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7019만 2천 원이 증액된 115억 908만 5천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7733만 3천 원이 증액된 107억 21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4억 7019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억 7733만 3천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 및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민체전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군도 등 도로 개설과 확장,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그다음에 읍면예산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3조, 4조, 5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입세출 내역은 3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보조금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 사항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양양군 상징물 홍보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발전전략 포럼에 2200만 원, 워킹그룹 운영 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워킹그룹은 우리 양양군에서 향후에 2020년, 2021년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고 실과소 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6회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운영을 위해서 물을 빼기 위한 양수작업비로 5000만 원, 통합육아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1억 원, 양양공항 내 홍보 조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본청 및 읍면 회의실 전자교탁 교체비 2500만 원, 전자교탁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 소회의실 마이크 구입에 6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1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 48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호조 예산편성 프로그램 개발에 1900만 원, 지방재정 확충 활동 지원 사업비로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우수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민간 실비보상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지원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로 1억 8700만 원이 계상된 2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관리비로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가 418만 7천 원이 증액된 13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서 양양군 군 홍보 광고비로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광고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에 1억 55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111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39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42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가 읍면예산으로 총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청사 및 시설 관리 유지비, 읍면 단위행사 지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편성 과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신규 사업으로 중광정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61억 9100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2억 원이 증액된 63억 9100만 원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억이 투자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남대천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9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서핑비치로드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8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1억 5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174쪽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1억 8000이나 증액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이 사업은 소송수행비는 지난 저희가 오색삭도 관련돼서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소송을 보조참가자로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가자에 대한 소송비용과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 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미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진행……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임할 때마다 이렇게 수임료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번에 가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에 대한 승소비용과 문화재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항소심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항소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삭도추진단뿐 아니라 우리 다른 과나 실과소에서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다 이 비용으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대 추경치고는 재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700억 가까운 재원을 확보해갖고 1회 추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우리 공무원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추경재원이 많다는 것은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번 추경이 잘 편성돼갖고 우리 군을 살찌우고 주민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173쪽에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 50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가 지난해에 양수발전소에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보조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폐자재를 끌어내는 터널이 한 1km 정도가 있는데 그 1km되는 터널은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어요,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터널이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터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넓이가 5m, 높이 5m해서 20톤 트럭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트럭인데 그걸 안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양수발전소에서 이걸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뚫고 들어가 보니까 칸막이를 한 5m 정도를 콘크리트를 쳐놔가지고 그걸 깼어요.
깨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 50m 들어가고 나니까 물이 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이 거의 1km에서 한 50m 정도만 물이 안차있고 그 안은 물이 꽉차있어서 이걸 빼내야지만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 양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을 빼는 작업.
○김택철 위원 그런데 양수발전소가 한 8000억 거의 1조 정도 들었잖아요, 거기에 발전소하는 데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그 터널 만드는 건 원인제공자가 양수발전소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수발전소가 했는데.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수발전소에 부담을 시켜갖고 우리 양수발전소 지역주민 그 지역 발전 뭐 사업 이런 거에서 돌려쓰거나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군 사업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는 양수발전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원 확보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떻든 이 터널은 개발이 되면 양수발전소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양양군에서 하고 양양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양수발전소가 이게 터널이 1km되다 보니까 저쪽에 발전기 있는 데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물을 뽑으면 사실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데 발전소 쪽에다가 콘크리트는 20m 정도를 콘크리트를 쳤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뚫어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이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인데 이건 저희 어떻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양수발전소는 사실 그냥 막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데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양수발전소하고 잘 협의해서 뭐 공동부담을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다 떠맡긴다든가 이렇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우리 군 재원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생각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최소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요.
양양군 향상 홍보 광고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홍보영상을 만드는 데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보면 각 실과가 다른 업무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별개의 차이가 있는 그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좀 협업을 통해서 나름 수준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작은 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쓸모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나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협업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여기 양양공항 내 홍보 조형물도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면 뭐 상징물 아니면 또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시장 내에 뭐 홍보물 아니 상징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양양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정형외과 있는 데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송이돌이’가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거 보면 지금 오래 서있기도 하지만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들이 시야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래되기도 하고 또 지금 실정에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 생각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양양의 트렌드에는 지금 송이나 연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현재 서핑의 양양이 ‘서핑양양’으로 가고 있는 쯤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름 안전문제도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실장님 잘하시는 거 계약심사제 좀 잘하셔가지고 뭐 과다하게 사업비 조정 그런 부분 좀 재정건전성에 유의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조금 전에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송이조각모형, 뭐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조형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의성 그것도 어떻게 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하여튼 계속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를 우리가 군의 예산이 아니라 또 뭐 어떤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우리 양양군의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양양 우리 기획실에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삶의 질이 좀 더 높여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이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 담당들이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육성 및 활동 증진사업으로 청년어업인 정착사업 지원금을 125만 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 89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경비로 2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낚시어선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통발협회 남애사무소 신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통발어구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496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4억 원이 증액된 9억 962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엔 남애항 승강기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2억 원이 감액되어 앞에 과목이 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위판장 해수공급 개선사업 1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어촌계 축양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묵축제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6만 7천 원이 증액된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인상분 908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8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561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323페이지인데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종석 위원 그거 뭐 계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액화산소 지원비에 대한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담당.
○이종석 위원 저희 산소를 저희가 액화산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해서.
이게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개발담당 최영 지금 액화산소 공급기가 강원도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런 업체에 지금 우리 양식장 관내 업체 중에서 강원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액화산소공급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산소를 또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개발담당 최영 예.
○이종석 위원 그 산소는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전국 어디에 업체라든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개발담당 최영 전국 어디에 업체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관내 업체가 아닌 전국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개발담당 최영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가 다른 데에서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알아봤는데 지역업체에만 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지역업체를 쓰면 좋긴 좋은데 지역업체를 쓰므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좀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어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업체와 어업인들이 상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의 윈윈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이런 지금 구조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거 저희가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어민과 또 업체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수산 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 2300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국대회 매년하나요, 아니면?
○자원개발담당 최영 전국대회는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최영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갔었겠네요, 그렇죠?
○자원개발담당 최영 예.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원개발담당 최영 그때 예산이.
○자원개발담당 최영 올해는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최영 지난번에는 거제시에서 했는데요.
1887만 원이 2017년도에 188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요, 그때도 예산이 참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강릉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어때요?
몇 명이나 참석해요?
○자원개발담당 최영 지금 현재 8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예상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수산업 경영인에서 2300 정도면 충분히 2박 3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래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최영 예.
○김우섭 위원 그래요, 어차피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또 충분히 많은 것도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담당 최영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남부통발협회에서 하는 사무실 신축, 이거는 어디 이거 남애의 전체입니까?
어디 전체의 통발입니까, 이게?
통발협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통발협회가 지금 남부통발하고 북부통발 2개가 있고요.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전체적으로 양양군 통발협회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통발협회가 하나가 있고 남부통발협회, 북부통발 이렇게 있나요?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 나눠져 있고 사무실은 그러면 남부통발은 이번에 설치를 할 거고.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맞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북부사무실은 북부 쪽에는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항별로 소수인원이 있다 보니까 신축하기 좀 어렵고요.
남부통발협회에다가……
○김우섭 위원 그럼 남부통발은 하나로만 다할 수 있고?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남애항에 지금 남부통발협회에서 한 13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남애항에 통발협회 사무실 신축하면 그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통발협회라도 간혹 쓸 수 있고 이런가요, 그러면?
○해양수산담당 정길천 그렇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촌뉴딜300 있잖아요, 그렇죠?
어촌뉴딜300, 어촌뉴딜300 우리 양양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몇 군데나 신청을 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은 지금 이제 대상지를 해가지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아직 용역에 안 들어가 있고 대상지 검토 중이라고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아니요,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용역은 발주해가지고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가면 어느 마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아니요,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5개 정도……
○김우섭 위원 대상지가 지금 우리 그러면 양양군에 다섯 군데가 돼있어요?
몇 군데가 돼있어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인구.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그다음에 기사문,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후진, 그다음에 물치해가지고 지금……
○김우섭 위원 이 5개 중에 5개에서 어느 걸 이제 선택하나요?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 이런 건 검토를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김우섭 위원 아니, 장단점은 검토를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5개가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5개 선정해놓고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여기 전체를 다 올릴 거 아니고 어디 한 쪽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양군에서.
그렇죠?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5개 중에 하고는 있지만 어느 곳이 선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예.
○김우섭 위원 언제쯤 이게 정해져요, 그러면?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지금하려 그러고요.
○김우섭 위원 그래서 4월 지금 4월 내일모레 말일이 아닙니까?
4월 말일인데 뭐 4월 달, 5월 달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9월 달 해가지고 추석 전에 제출하는 걸로 돼있고 오늘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담당계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언제 제출하고 그런 제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오늘 지금……
○김우섭 위원 그래요, 오늘 갔다 오면 그거 정확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선정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하여튼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느라 해양수산부라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계장님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324쪽 중간 모퉁이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 1억 1000 이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거는 위치 및 시설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현재는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한 거는 지금 물치항에 돌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세굴에 의해서 돌제가 지금 일부 파손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앞에를 지금 보강하고……
○김택철 위원 그래요, 관내에 항포구에는 어구보관시설은 다돼있나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하고 낙산하고 그다음에 동산항에 어구보관시설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뭐 지금 어민들 수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어선하고 어민 수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지금 그 사항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준다고 봐야죠.
○김택철 위원 어민 수, 어선 수.
올해엔 그럼 감척 어선 수가 몇 대나요?
○연안시설담당 최계순 올해에 감척 어선수가 1척입니다.
○김택철 위원 1척, 예.
그래요, 뭐 지금 어민들이 어획량이 줄어갖고 생계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해줘갖고 어민들이 사기진작이 돼갖고 어획량 증대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촌뉴딜300에 대하여 아까 우리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빨리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실장님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의성 그리고 주변에 지금 어항보구창고라든가 모든 것 해가지고 어항 주변이 좀 많이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허가민원실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예산이 4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97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람 제작에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복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4대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순번대기시스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안정 농어촌 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거급여에서 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1-01에서 6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쪽으로 옮겨서 401-01로 6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의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 경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이것도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1억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 변경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이용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3개월 치 6개 읍면에 16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3인 2회 참석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로그인 라이선스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입에 15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에 3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인항공 영상 제작 수수료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가 1198만 6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 플러스 조정수당이 있었는데 이걸 본봉으로 노조에서 본봉으로 편성해 주기를 원해서 본봉으로 돌리고 인원이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새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봉급차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중간쯤 보면 차량등록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3236만 7천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교통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쓰고 남은 비용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반환금이 66만 원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이 3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양양읍 일원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지하시설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억 5000을 사용을 하고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10억, 2021년에 12억 5000만 원해서 총사업비 24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179페이지에 보면 민원복 구입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아마 작년도에 민원복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예산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산 세운 거는 참 좋습니다.
맞춰서 입는 건 상당히 좋은데 무의미할까봐 저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는 분이 있고 안 입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왕 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일괄성 있게 좀 꾸준하게 다들 아니면 요일을 맞춰가지고 하루는 하루만이라도 뭐 안 입고 세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다들 입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무인발급기하고 순번대기시스템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도 무인민원발급기와 순번대기시스템은 분명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하드웨어 쪽으로도 전선 하나라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값이 어떻게 이렇게 또 비용이 같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무슨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순번대기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카운트해가지고 1 다음에 2, 그다음 3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카운터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깔리면 될 것 같은데.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말씀……
○이종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면 나름대로 정부시스템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DB쪽으로 구축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부터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여튼 순번대기시스템과는 차별화가 있는데 가격대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거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거는 쓰던 걸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손양, 서면, 현북에 새로 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순번대기시스템은 3개소인데 이거는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기계 값만 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3개소는 양양군하고 양양읍, 강현이 민원이 많아서 순번대기표를 하는데 이건 전량 프로그램하고 같이 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4대와 1대 그러니까 값은 2000만 원씩이고 4대와 1대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무인발급기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쓰는데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케이스만 교체를 한다는 얘기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순번대기는 아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죠, 예.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뽑는 게 몇 군데도 될 수가 있고 그게 창구마다 왜 농협 같은 데에 가면 순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쭉 뽑으면 자기 앞에 또 이렇게 화면이 또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몇 번이 이제 거기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사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뭐 이게 2000만 원씩 그대로 계상됐다고 해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이렇다는 거지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싸면 돈이 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종석 위원 추후에 혹시나 이거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좀 한번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입니다.
180쪽에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 사업 이거 당초에 1억 500만 원, 그거 몇 개 단지를 주었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원래는 7개 단지를 선정했다가 8개 단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가 공동주택 개념이 양양에 8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한 스물 몇 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공동주택시설비 지금은 단지당 1500만 원 기준이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1460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재정이야 열악하지만 집단으로 사시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해서 이 시책을 좀 확대해줬으면 하고 제가 바라던 사항인데 이거 아주 잘됐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단지당 뭐 단가를 좀 올려주든가 이래갖고 여럿이서 거기에서 집단으로 사니까 이런 시책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고마워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계속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다가 제가 무인발급기 때문에 한번 짚을 게 뭐냐 하면 우리 무인발급기라는 거는 우리 청사 안에 보관하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뭐 공휴일이나 주말 같을 때에 항시 쓸 수 있게 그렇게 보관 아니 밖으로 나와주면 안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밖으로 나가면 개인정보가 실려 있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거 일부는 또 주말에 되지만 정부시스템이 주말에 꺼지면 주말에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항시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저희가 당직자가 있어서 주말에 와도 항상 오픈은 돼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항상 청사는 열려있으니까.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업무 파악을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안심이 되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182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인항공 영상 제작 수수료라고 이렇게 500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도 드론인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우리 거 쓰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이거는 말 그대로 수수료니까 우리 게 아니고 전문가들 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지금 도면상에 우리가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항공에서 촬영했던 걸 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도면에다 입혀서 오차를 찾아내서 바로 잡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이건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올해는 20동 정도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는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빈집은 지금도 조사 중인데 해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는 꼭 합니다.
많은 집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167동으로 집계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20동씩 하면 앞으로도 한 8, 9년 더 해야 되고 또 계속 생겨나고 이러는 겁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지사람들이 하도 빈집도 많이 찾고 이래서 많이 없어지던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167집이라는 있다 이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이게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로 급속히 이전해오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누가 후속 와서 뭐 전세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 홀로가정에 있다가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그런 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동당 대충 한 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건 아니고, 정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어떻게 해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허는 집은 헐고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그거 또 수리를 해서 사용자가 있으면 수리를……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빈집이니까 빈집수리를 해놓고 그럼 다른 사람이 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아니죠,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살러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정비를 하지 그냥은 정비를 할 필요가 없죠.
○김우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비는 안 해주고 다만 필요한 거?
그러면 없애는 거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없애는 것도 소유주……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소유주 동의하에서 폐가라든지 이래서 흉물로 벌써 마을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장들 조사하면.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헐어내는데 문제는 헐어내면 비업무용 토지로 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는 거를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 할 때 조사를 참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보기 싫고 흉한 거는 어떤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을의 미관을 저해한다라면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또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것들……
○김우섭 위원 또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좀 정비를 지원을 해줘서 살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이게 동일하게 500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편의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20동한다는 얘기지.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좀 조사를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81페이지에 보면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입해가지고 4대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지금 군청에 오시면 민원발급기 옆에 기계가 1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소를 치면 도면이 뜨도록 돼있고 거기 그냥 하면 지적도가 뜨고 거기에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걸 누르면 항공 촬영했던 게 그대로 뜨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혹시 자기 집 거 떼러왔는데 주소를 모른다든지 하면 대충 동네를 찾아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4대인데 어디어디에 되느냐는 얘기죠.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4대는 지금 군청하고 서면, 손양, 현북을 예.
○위원장 김의성 이거 지금 먼저 갖다놓지 않았나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군청에는 미리 갖다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뭐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 승인되기 전에 아마 집행한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금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부사업 위주로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전체 예산액이 539억 544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454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사업으로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참전명예수당으로 9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운영사업으로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사업으로 32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52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지원 사업으로 1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62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 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234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6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831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12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1억 757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9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마루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운영사업입니다.
1억 410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추진사업으로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52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 사업으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02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는 감액 편성된 예산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27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급여사업으로 9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98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복지과 사업으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245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30쪽까지 인건비 변동 사업으로 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5억 16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 시각장애인, 농아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금액하고 횟수하고 인원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형평성은 맞는 거죠?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인원 비례해가지고.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인데요.
3000만 원 기정 세웠던 차량 구입도 삭감이 됐고요.
또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삭감이 됐고 노인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는 여기에 세무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복지과 소관으로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 3000만 원해가지고 차량이 좀 큰 게 필요해가지고 세무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여기에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 말고 도비 포함해서 56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당 가스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공설묘원 봉안당 위패 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위패까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실 때 본인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통합육아지원센터라 그래서 계획수립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육아지원센터가 생기면 담당은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거 담당계가 있을 텐데 같이 뭔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삽입이 돼서 뭔가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 양양군 실정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아동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만가지고 저희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나온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무슨 걸 반영한다?
이것도 조금 늦는 행정인 것 같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용역을 실시할 때 담당하는 과니까 같이 뭔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돼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아동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 거기 분야는 지금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회감사실에서 저희들은 우리 여성회관 담당부서하고 각종 어린이집시설장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점들, 반영해야 될 점들을 간담회 수시로 개최해서 그런 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고 국내에서도 아마 제가 이거 저희가 이런 시설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아동센터는 최초지만 비슷한 사례는 한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정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복지과장 이교환 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종석 위원 견학 가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나 아마 추경도 이렇게 보면 아이돌봄이라든가 지역노인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이제는 구체적으로 잘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 불편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소홀히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 명이 집에 있으면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마 부모들이 다 생계를 뒤로한 채 아마 자녀들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다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유치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출근하면서 몸 불편하신 분들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과 끝났을 때 다시 몸 불편하신 분들을 집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우리 양양에 있는 부모님들이 생계에 집중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몸 불편하신 분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또 그런 양양에 그런 시설도 없지 않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정다운 마을 거기에 가 계시고.
○이종석 위원 예, 그분들은 이제 거기 거주하듯이 이루어지는 거고.
○복지과장 이교환 경미한 분들은 뭐 집에서 거리로 출퇴근하시고 저희들은 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가신다 그러면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태워다드리기도 하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라도 좀 불편한데 혼자서라도 활동이 되는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누군가가 꼭 그 옆에서 케어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전수조사를 이뤄가지고요 한번 저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아래에 조산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3000만 원, 그러면 신축은 언제 할 예정이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일단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요, 설계가 나온 다음에 추가 편성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가능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가능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하여튼 좀 빨리 하여튼 뭐 지금 경로당 개념이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입니까, 뭐 분리돼서 지금 신축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나요?
복합이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러니까 지금 복합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같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거의 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마을회관 따로 짓고 뭐 경로당 따로 짓고 이러면 안 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빨리 이게 신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택철 위원 220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다섯 군데에 있잖아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택철 위원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아동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복지과장 이교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김택철 위원 이게 다 거의 다 오후반이잖아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김택철 위원 방과 후인데 이번에 뭐 한 2700만 원 여기에 증액됩니다만 교사라 그러나요, 그분들 보고 강사라 그러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생활지도사, 생활복지사.
○복지과장 이교환 아동복지교사.
○김택철 위원 예, 교사님들이 처우가 무진장 약한가 봐요, 처우가.
○복지과장 이교환 그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전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가 좀.
○김택철 위원 그분들이 저번에 한번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이게 좀 처우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은 누가 뽑아서?
○복지과장 이교환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우리가.
○복지과장 이교환 뽑아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직접고용을 좀 해줬으면 바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고용을 하기는 했구먼 우리가 위촉했는데.
○복지과장 이교환 예, 우리가 해가지고 파견식으로 보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바는 좀 처우개선 차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직 개념으로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었었어요.
그게 뭐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갖고 안정적으로 지역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복지과장 이교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타 시군에도 일부 무기계약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김택철 위원 그러게요.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뭐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 꼭 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분들이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뭐 지원도 있고 뭐 삭감, 이번에 보니까 이런 관심은 되게 많이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저는 아쉬움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분들이 한국사회를 알아가는 데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뭐 장 담그기를 한다, 우리 전통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해 주는 역할도 좀 우리 복지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인가 어디 새마을지회인가 어디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신가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복지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2쪽에요, 우리 적십자봉사원 한마음운영대회 지원 우리 여기 적십자봉사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양양군에?
○복지과장 이교환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한 50여 명 더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그럼 한마음운영대회는 매년 합니까, 매년?
○복지과장 이교환 이게 지금 도 단위행사기 때문에요.
각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올해가 이제 양양군 차제가 돼가지고.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차제라서 이제.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복지과장 이교환 그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김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고 해서 계속 뭐 주변 정비는 해왔던 것 같고 여기에다 특별히 아주 그거 뭐 3.1운동 10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뒤에 다시 해가지고 놓으시긴 했는데.
내가 연초에는 이런 계획 없다가 갑자기 생긴 계획인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 정도를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내방객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이교환 당초부터 지난해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당초예산에는 더 이 정도가 없었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세우게 됐네요, 그러면?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거 뭐 당초부터 해가지고 아예 100주년 했으면 아주 연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복지과장 이교환 그게 하게 되면 전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3.1절을 할 때.
○김우섭 위원 전년도에 해서 우리가 지난번 3.1절 할 때,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우섭 위원 이때 이루어졌으면 이 100주년얘기가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00주년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는.
○복지과장 이교환 10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설도 좀 미흡하고 해서 이번에 100주년이 끝났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올해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정비하면 뭐 앞으론 문제없겠어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그건.
○김우섭 위원 하여튼 뭐 금액에 맞게끔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보수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나 여기 궁금한 게 231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 중에 1억 9300 자활근로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뭐 애당초 사업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그러니까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꾸만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자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이 자꾸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 5억을 가지고 하다가 1억 9000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사업 자체를 못했다?
아예 안했다?
○복지과장 이교환 사업하는데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사업 규모가 인원도 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
○김우섭 위원 그래서 뭐 한 5억 정도의 인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 1억 9000은 해당 당사자가 없어서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교환 인건비도 그렇고 여기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게 아주 받아올 때 잘 받아와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가지고 왔다가 또 다시 반납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충렬사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군비가 2억 5000이 아니고 또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그거 당초에?
○복지과장 이교환 이건 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보수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리고 양양군 지금 우리 군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2층이 올라가고 있고요.
3층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0%, 40%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6월 말이면 거의 그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복지과장 이교환 그게 지금 총예산이 한 15억 되는데요.
○위원장 김의성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가 지금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마루설치 3000은 이게.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는 노인복지관.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회관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우리가 지금 위탁주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위원장 김의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제일 고생 많으신 복지과 직원들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손이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 부분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좀 골고루 잘 챙겨가지고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관련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군정 전반 중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20억 5970만 원이 증액된 71억 4705만 9천 원으로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의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시설 사업비에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업무가 지난해 말 환경과에서 경제에너지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편성되지 못했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 토털 마케팅 지원에 1300만 원을 감하고 제조업체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 부족분을 추진 여비에서 삭감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중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사업에 7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사업은 당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72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는 1525만 2천 원을 증액한 68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토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양양 전통시장 홍보 조형물 제작비에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48만 5천 원을 증액한 77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0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에 8억 1698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96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 배출허용 기준고시 변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예비비 7억 76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904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6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마을단위 사업비로 401-01로 집행할 시에는 양양군 재산으로 등록되게 됨으로 현실에 맞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04만 7천 원이 증액된 15억 52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40쪽 토지보상비 6억 어느 모퉁이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거는 남문리 3-216번지하고 226-28번지로 현재 주차타워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천 쪽으로 676㎡하고 225㎡, 두 필지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뭘로 사용하시려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한 3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가능한 곳으로 편성하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3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뭐 이제 여기 서야지 설계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설계 다 끝났고요.
설계 다 끝났고 현재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토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인들이 신뢰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법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그래서 법원에 갔다 왔는데 법원에 조정기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의 뉘앙스가 저희들은 기본을 충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답변서를 냈고 상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부분인데 한 2주 정도 줬으니까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받아서 같이.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동행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주차난이 문제인데 주차타워가 빨리 좀 되고 지금 이거 6억도 해서 주차장 확보가 빨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신데요.
24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홍보 조형물 제작 3억 원이죠, 3억 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뭐 설계 이런 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제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앞으로 승인 이번에 의결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모델은 생동감이 넘치게 입체형으로다 해가지고 대형으로 한 10~15m 정도, 그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44번 국도를 지나치다가 전통시장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 유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고요.
그걸 이제 하게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밖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여론조사는 안했, 여론조사.
○박봉균 위원 굳이 여론조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분야다 보니까 뭐 친구분들도 그렇고 뭐 누가 얘기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거하면 호전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하시게 되면 공모를 해서 디자인 제대로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굵직한 거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전통시장 뭐 활성화해서 양양을 대표하는 정말 바른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참 안타깝네요.
잘 없는 것 같아서 골목상권 좀 활성화 같은 데에도 노력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과장님하고 또 나눈 얘기도 있어서 알겠는데 그런 부분 좀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별로 없는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뭐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거 언제까지 고민을.
(웃음)
아주 좀 반짝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내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저희가 생활하는데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라서 아마 많은 신경과 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해가지고 다 예산이.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삭감이요?
○이종석 위원 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게 최초에 태양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에는 태양광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양열은 기존에 활용하던 에너지 생산방법이고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시설로 대체하다 보니까 태양열시설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내년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태양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군비에서만 지금, 아니면 이걸 다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어차피 도에서 내시해줘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도비는 반납하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군비도 반납하고 삭감할……
○이종석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가 태양광으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할 때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보면 식당가들을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은 식당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또 빠른 식당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아마 도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상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발 빠른 조치 또 행정을 펼친 우리 이재윤 계장님과 더불어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보면 180하고 10월과 180하고 11월 이렇게 지원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좀 어떤 부분인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239페이지에 보면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3인은 10개월이고요, 10인은 11개월 이렇게 돼있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게 당초에 10개월에서 11개월로 변경되면서 된 건데 이게 10인인데 이거 3인도 아니고 10인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씩 10명을 10개월을 지원해주던 것을 당초에 10개월 지원해주던 것을 11개월로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나중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청년 일자리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한테 청년들이 가서 일할 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젊은 지금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보면 나름대로 능력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회사가 예를 들어서 플라이강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문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장 인력을 충당할 때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이럴 때 저희가 행정과 회사라 그래야 되나, 회사가 MOU 같은 걸 체결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란 기간을 두고서 교육을 시킨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있다가 행정에서 교육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 교육을 참여하고 그 교육에서 받은 걸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게 상당히 정보가 늦습니다, 보면.
타 시군 특히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늦죠, 정보력이.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좀 나서주셔서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을 때 그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이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완비됐을 때 조금 늦더라도 만약에 1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 회사와 MOU 체결해서 6개월 좀 늦게라도 그 친구들을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회사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못가고 지원에 대한 커트라인에 못 미쳐서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김택철 위원 과장님 아까 어느 민원인이 또 왔다 가셨는데요.
시장상가 장세, 사용료는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받고 있나요?
면적으로 받고 있나요, 장날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면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면적 단위로.
○김택철 위원 그런데 난전하고 아케이트 밑에 하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1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아케이트 밑에가.
그래서 1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김택철 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료 받는 규정은 누가 정해놨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김택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뭐 양양분 장날인 경우에 양양분들보다 외지인이 한 칠, 팔십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택철 위원 양양분들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잘 따져보셔갖고 보통 뭐 한 장날에 6천 원 정도 낸다 그래, 장세를.
그럼 그건 시장상가에서 관리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상인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택철 위원 상인회인데 우리가 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에 운영비로 1년에 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요, 뭐 금액은 나중의 문제고.
그걸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갖고 양양사람이나 뭐 외지에서 온 상인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좀 양양사람하고 뭐 차등 개념이라기보다 좀 많지 않냐, 금액이.
그러니까 뭐 1년에 그 시장 상인회의 세수 이런 건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얼마나 장세가 받는지?
그거 한번 보셔갖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 저희가……
○김택철 위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애.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양양사람들이 줄곧 거기에 와서 뭘 팔잖아요, 그분들이.
아케이트 밑에 뭐 여기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게 불편이 안 나오도록 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하고 모든 걸 많이 했잖아요, 비가림시설도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민원인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케이트 밑에 들어가서 비가림시설 밑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더 낸다.” 그럼 그분 얘기는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했느냐, 시장 상인회에서 했느냐. 양양군에서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어떻게 됐길래 그분들이 수없이 지금 여태까지 와서 시장 와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그걸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또 그분들 얘기는 밖에 서면 돈을 안 받지만 안에 서서 6천 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매 장에 6천 원.
그럼 이거를 한 5번 계산하면 한 40만 원 정도 낸다 그래도 1년에.
이분들 얘기는 우리가 양양군 세금을 내도 40만 원 안내는데 시장에서 40만 원 낸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참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보면 물론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 양양군에서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도 같이 해가지고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우섭 위원 어떻게 주민들이 와서 이런 걸 우리 의회에 와서 건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장조사 한번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사실……
○김우섭 위원 아니,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분들의 얘기는 행정의 불신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가장 단순하죠, 그분들 얘기는 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더 받냐, 밖에는 안 받고 더 받냐.” 이러니 “비가림시설 해놨기 때문에 더 받는다.” 그럼 “너희들이 해줬느냐, 행정이 해줬느냐.” 이렇게 따진다라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해준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비가림 해줄 테니까 당신들 돈 더 받아라.” 이런 것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하여튼 시장 상인회에 다시 한 번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서로 교육하고 지도시키고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시장 상인회를 나무라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서로.
○김우섭 위원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올바른 그거는 홍보를 못해줬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우섭 위원 거기에다 상가를 몇 억 세우고 주차장 몇 억씩 해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의 불신을 가져온다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거 반드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이거와 같은,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본예산 때인가 제가 과장님께 1억인가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난전상인들한테 실제로 징수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장 상인회에서는 다 받는 거예요.
그걸 군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기하셔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차타워 그걸 언제쯤 완공계획을 잡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금년도 말까지는 무조건 완공을 해야지만 됩니다.
○위원장 김의성 무조건 완공을 해야지만 되는데 말까지 완공이 되냐, 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택철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에서 답변을 했듯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게 과장님이 뭐 이쪽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전에부터 있었던 일인데 원래 주차타워가 작년 말에 원래 다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에 또 다시 이월돼가지고 갔는데 올 이거 처음부터 초반기부터 이거를 해가지고 했었으면 좀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연말에 끝난다는 또 보장도 없네요, 이거.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해가지고요, 될 수 있게끔 계속 좀 뛰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모종시장 부분 참 거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종시장이 지금 뭐 뜻밖에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몽골텐트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 뭐 임대나요, 뭐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매월 임대입니다.
월간 임대료를 지급해서.
○위원장 김의성 그럼 그거를 앞으로 계속 임대를 하실 거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제 저쪽에 남대천 둔치터널이 완공되면 이제 정말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건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겠고 건축이 되기 이전까지는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될.
○위원장 김의성 아니, 건축을 신축을 하면 어느 쪽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설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 지금 둔치 쪽으로는 그거 건축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둔치 쪽으로 해야죠.
○위원장 김의성 아니, 둔치 쪽으로는 건축이 설계가 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든가 하여튼 저희들 보고하는 거기에서 맞게.
○위원장 김의성 지금 몽골텐트 1동에 한 달에 얼마씩 지출이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한 달에 그거 총 저희들이 7동인데 230만 원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거기 계획을 잡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이제 매월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의성 매월이니까 그러니까 몇 월 달까지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한 10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들은 기존 우리 사무운영비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농산물유통계 쪽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기술센터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거기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공사가 끝나면 그거를 뭐 제방 쪽으로 붙이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 기술센터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수도 공급, 물.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수돗물 공급을.
○위원장 김의성 예, 물 부분도 지금 공사할 때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아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시장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시장 상인들하고의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던 것들인데 그것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3253억 6343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64억 68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은 기타 사용료 세무회계과 소관 기타 사용료가 국민센터 사용료, 궁도장 사용료 등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4906만 원이 증액된 7억 365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가세 환급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 등 총 1억 2242만 3천 원이 증액된 104억 13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 143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그다음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총 71억 3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총액 892억 757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8억 300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허가민원실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삭감된 15억 70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사업 등 기정예산 대비 378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9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등 4003만 원이 감액된 294억 90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526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5억 81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7580만 원이 증액된 10억 2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8쪽에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444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15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8억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에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예산이 3억 49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에 105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예산액은 10억 537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억 953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에 4783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7878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7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에 3억 608만 5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예산 48억 1418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346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9쪽으로 해양레포츠사업소에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되어 금회에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1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허가민원실에 농촌 빈집정비에 7000만 원, 경제에너지과에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6억 원, 산림녹지과에 임도시설에 11억 1586만 8천 원, 건설교통과에 희망택시 운영 등 55억 255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2억 3800만 원 등 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224억 8376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억 758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는 허가민원실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1754만 4천 원, 다음 복지과는 다문화 특화사업 등 3억 5236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9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억 7371만 4천 원으로서 40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는 9200만 원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소는 총 13억 8164만 6천 원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여러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202억 9567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억 881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가 7억 8098만 1천 원으로서 약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복지과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등 55억 772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1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으로요.
경제에너지과가 총 11억 73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795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양양 연어축제 운영 등 총 13억 1584만 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3013만 1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일부 과목 조정 때문에 그런, 도민체전추진단으로 예산을 과목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163쪽에 산림녹지과 부분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총 10억 3830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356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 등 9억 9827만 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등 총 12억 3455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501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17억 5858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8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추진단은 도민체전 개보수사업에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을 도민체전추진단으로 이전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4억 5307만 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등 15억 911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904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66쪽에 해양레포츠사업소는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에 2억 원이 금회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 545억 2087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97억 516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여억 원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22억 원 등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어서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총예산은 금회 1회 추경이 66억 7513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 45만 7천 원 대비 29억 746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에 세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주택가격 조사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부분에 대해서 201-01 부분에 2224만 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중앙부처에서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로 반영해서 써도 좋다는 그런 지침 변경이 있어가지고 22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장비 구입을 이번에 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좀 여기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못돼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948만 1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양양군 지방비 부담분을 19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에서 전자예금압류 이용료 경정 부분에 약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관리 분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로 1920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 대비 126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부분에 노후 집기 철거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 본청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부분에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체 재산조성 토지 매입비에 기정예산 대비 13억이 늘어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본청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군청 2층 복도 리디자인 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 신축 본청·의회·강현면사무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외휴게실 조성에 따른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손양면 청사부지 포장공사에 8000만 원, 손양면사무소 부속건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 현남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취득 부분에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 대비 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읍 청소차량 교체에 2대, 양양읍 관용차량 교체에 1대, 현북면 청소차량 교체 1대, 시설관리사업소 관용차량 교체에 1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청소차량 교체 1대, 노인복지회관 미니버스 구입 이건 34인승입니다만 1억 2000만 원, 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15인승입니다만 9300만 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출장용 차량 구입비 이게 연식이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이 차량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행정 운영경비 중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보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중에서 그거 감액된 부분을 갖다가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청사관리에서 247쪽이요.
본청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몇 칸을 하시는데 이 금액이.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이거는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1층 화장실이 들어가면서 왼쪽에가 좀 여자화장실이 첫 잎새에 있고 뒷부분에 남자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걸 다 터가지고 여자화장실로 좀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남자화장실은 군청 지금 숙직실로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숙직실로 쓰는 세무회계과 뒤편에 있는 그거 그 부분을 다시 헐어내가지고 그 뒷면 거기에다가 다시 증축해가지고 확장하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 예산을 뽑아본 금액이고요.
이젠 뭐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1층 화장실을 좀 여자화장실도 변기도 너무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 2개를 여자화장실 변기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6개로 만들고 남자화장실도 지금 변기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렇죠, 그렇게 좀.
2층부터는 제대로 돼있는데 1층은, 그러니까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김귀선 위원 좀 과다 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화장실은 또 원래 공사비가 또 다른 일반 건축공사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뭐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추가로 제작비용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목은 편성목은 당초예산에 나와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이 목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서를 일반인들한테 배포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걸 전국적으로 전부다 국민이 알기 쉽게 만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라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올해부터 만화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제작비용은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있어서 알기 쉽게 만화처럼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기존에 있는 예산은 우리 결산보고서 만들고 의회 보고용도 있고 우리 내부 보고용도 있고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편성됐던 예산이고 추가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국민한테 배표용으로 만들려고 그거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요.
○이종석 위원 올해에 처음으로 이게 배포하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247페이지 보면 저희 청사 신축해서 의회에도 들어와있거든요, 본청하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 저희가 강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옮겨서 하려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본청하고 의회는 어떤 얘기죠?
이 얘기가?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아직은 서서히 우리가 지금 뭐 청사가 1976년도에 신축됐고 이거 읍사무소도 그렇긴 마찬가지지만 여기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쯤에서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청도 그렇고 의회 건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현면사무소는 뭐 진작 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아주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산출해가지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뭐 정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부분을 자료를 쓰지 못하지 않을까요, 또?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이종석 위원 그때 뭐 시대적으로 또 뭔가 아이템도 틀리고 이럴 텐데.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뭐 시대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봐야죠.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야외휴게실은 옥상 4층에다가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지금 청사 별관 증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저쪽 우리 본관 그 뒤쪽에 거기 3층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거기 3층하고 우리 법면 사이에 군청 뒤쪽 법면 사이에 느티나무 많은 부분에 거기에 공간이 한 20평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느티나무도 이렇게 내려와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 가면 휴게실, 우리 도청도 뭐 달빛카페라고 휴게실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도 그런 거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 뒷면이 너무 또 조금 그 위에 주택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럭셔리한 휴게실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산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의원님이 부담주시지만 않으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드립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손양면사무소 부속건물 보수공사해서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보수공사인가요, 아니면 뭐 개축을 하는 건가?
뭐 건물을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보수공사하려고 하는……
○박봉균 위원 아니, 지금 하는 데 말고 다른 데.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 오른쪽 보건지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거기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게 좀 낡아가지고 그거 전면 개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이 부속건물이라 하면 요즘 얼마 전에 한 거 말고 다른.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건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민의 재산이니만큼 좀 실효성 있게 잘 효율성 있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은 당초에 84억 4502만 3천 원에서 11억 5120만 원이 증가한 95억 962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억이 증가한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실시설계 용역, 확포장공사, 유지 보수공사, 편입토지 보상이 2억이 증가한 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에는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1식 5000만 원이 계상됐고 종합운동장 군 계획도로시설 개설공사는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10억 정도 삭감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내여비 150만 원이 증가한 510만 원이 계상되었고, 양양교~서문교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500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치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협의 지난으로 2억이 삭감되었고, 문화복지회관 주변시설 정비 사업은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2억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조정교부금하고 군비 1억 삭감해서 조정교부금이 1억을 해서 2억으로 그냥 당초예산대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 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교어린이공원 인근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방도로~새한자동차공업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농협~강원측량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중광정리 신규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이건 계속비사업인데요.
이건 상수도공사 관로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리 대지조성 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 실시설계 용역, 분묘 이전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암리·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황측량 조사용역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손양면 도화지구 전원마을 대지조성 사업은 토지매입 지난으로 해서 이번에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 계획도로 확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이거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토지수용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다 완료가 됐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토지수용은 아직 안되고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거는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이게 어디쯤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이거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란을 확보를 해서 건물식 주차를 이용을 하고 이제 용역을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저희들이 건물식 주차장으로 1층에 25대 정도, 2층에 한 10대 지금 용역을 이제 이거가 결정이 되면 그 용역을 추진해서 그 이후에 사무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그 주변을 주차, 주차타워가 아닌 건물식 주차로 지금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런 식으로 1층, 2층 그다음에 3층에는 지금 혹시 보훈회관이 협의가 뭐 여러 가지로 된다면 3층에 그런 회관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남문 1리 마을회관 앞쪽에 그 터에다 하시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지금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서 도시재생사업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 할 때마다 사전 공청회도 좀 공론화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잘 챙겨달라고 제가 그 부탁하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의견수렴 후 사업 진행 좀 해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현수막 게시하고 하는 거 그 게시대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지금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 걸고 그러는 건 저희들이 협회하고 계약이 맺어져있어요, 광고물협회하고.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일정기간 나가는 거 기간을 보고 기간이 지난 거는 떼고 다시 들어오는 거 걸고 이렇게 하는.
○위원장 김의성 광고협회에다 위탁준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위탁을 준 거죠.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여기 지금 게시대 정비 사업이 5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지금 속초에 나가보시면 길옆에 이렇게 단위별로 낮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시대를 지금 일곱 군데를 새로 신설을 해서 무분별한 거를 일률적으로 모아놓고 해서 보기 좋게 다시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의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76페이지에 보면 구교어린이공원 인근 군 계획도로 정비 이거는 어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구교리 지금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장 김의성 2리, 구교 2리?
그쪽에?
거기에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거기에.
거기를 넓혀서 주차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의성 도화지구는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도화지구도 다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지금 워낙 12명이 토지 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났고 우리가 또 신속집행에서 이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다시 활성화시키기로……
○위원장 김의성 이거는 계획이 한 언제 어느 정도 우리 잡아놓은 건 없나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이거는 일단은 뭐 토지 협의가 어떻게 돼야지만 저희들이 뭐 용역을 해보고 어떤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토지 대상자들이 너무 지금 토지에 대해서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일단 당분간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삭감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타이트하게 한번 만나서 가능성이 또 있으면 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는 협의된 게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위원장 김의성 그럼 좀 힘든 사업이네요, 이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것도 조금 난해한데요.
앞으로 여기는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다시 대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저희 계장들이 지금 뭐 도에서 점검오고 그래가지고 또 원주청에 한 사람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은 못 왔습니다.
대외정책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53억 42만 8천 원에서 군비 4억 4940만 원이 증가된 57억 49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에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정책개발에 따른 타당성 등 조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분야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50만 원, 표지판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지중화사업 추가 부담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분야는 공항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 1320만 원, 공항 셔틀버스 운행 3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 내에 관광안내사진 정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숨 좀 고르십시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뛰어오느라고요.
○이종석 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표지판 설치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그거는 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현북면 기사문리 거기에 주차장 쪽에다가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허리 돌리기 뭐 미끄럼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거기에 대한 보험 하는 건가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양양로 지중화사업은 대외정책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그 부분에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제 뭐 부탁의 말도 아니고요.
마무리도 잘하시겠지만 지금 공사가 계속 야간부터 뭐 주간, 휴일 관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라든가 뭐 지역에 계시는 모범운전자회인가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이종석 위원 그분들과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잘 좀 해주셔가지고요.
무탈하게 마무리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앙로 안에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장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2×2m짜리 박스가 도로 중앙에 쫙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그쪽으로 관통해서 가려 그랬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변경하게 되었고요.
또 주민분들이 민원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야간공사를 많이 좀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공사하고 휴일에 공사하는 부분들을 좀 고집해가지고 가고 또 현장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을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을 따로 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민원이 생기면 컨트롤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과장님 바쁘시죠?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박봉균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 제가 하나 여쭙고 관련 있는 거 하나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좀 불러서 나갔더니만 지중화 관련해서 밖에다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배전판이라고 하는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배전판 거기 하는 게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이게 6개가 들어온다고 그 지역에.
미용실, 식당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반발이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좀 잘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그거는 이렇게 진행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마을이장님이나 또 개발위원님들이나 모시고 중앙통로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경관도 저해하고 또 상권이 형성돼있는데 안 좋을 것 같아서 배후로 다 빼서 군유지가 확보된 부분 쪽에다가 일단 그 안에 가보면 주택들이 있는데 드나드는 곳 말고 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협의는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게 있어서 대안을 찾아보고 하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또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시면 공항 운항시간을 언론사에 홍보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있고요.
또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경상적인 경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제가 작년도에 전체의 홍보비라든지 해갖고 한 1320 정도 섰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 440만 원으로 깎여서 섰더라고요.
그거 그 부분하고 또 플라이가 어차피 내일 제가 면접도 양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내일 스튜어디스를 보는데 일단 양양으로 집중하고 또 홍보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은 당초예산이 96억 5000만 원에서 1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 운영 1개단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에는 2400만 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5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감선임도 설치 증가로 인한 635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림 조성 사업 용역 수행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대 공원관리 작업단 교육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연창삼거리에 소공원 수목 식재 및 낙산사거리 교통섬 확장사업에 7000만 원, 강현면 중복리 수목 식재사업에 3000만 원, 군도 8호선 가로수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4700만 원이 요율 부족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풀베기 사업이 700만 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오매스사업 교육 참석인원 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2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300만 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군유지 지적측량에 대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10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교육비로 과목경정이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414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4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급량비가 읍면별로 50만 원씩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송천 산불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이밸리 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라선 송이밸리 청소위탁 용역이 900만 원, 그다음에 야간경비 용역이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저시설 이착륙장 볼트 교체 또 이착륙장 도장사업에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형 물품 교체에 따른 마이크 교체와 발언대 교체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공무직 5명에 대한 협상분 임금 인건비 소급지급 등 해서 6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당직비가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국고 보조금 사업에 3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과장님 뭐 힘드시면 뛰어오셨나 왜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지금 여기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우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폭염 끝날 때쯤 양양군에서 아마 폭염에 대한 물품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좀 뒤늦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가 양양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럴 때 마스크, 산불 감시하는 분들 산불요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날 당일 날 마스크를 지원해줘가지고 산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뒷북행정이 아니라 발 빠르게 행정을 취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수혜를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앞으로도 산불요원하시는 분들에서 부족함 없는 부분이 있으신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28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쪽에 보면 수목식재랑 아니면 가로수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좀 편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 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는 것만이 또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함에 있어서는 또 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식재만 해놓고 관리를 안했을 때는 아마 또 흉물처럼 돼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이번에 고성, 속초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 뒤에 있는 산불대원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진화센터.
○이종석 위원 예, 진화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를 작년도에는 못했었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 여기 지역에 양간지풍(襄杆之風: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 기회에 아마 저희가 또 국비를 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노력할 계획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 주요 사업에 대한 진화센터가 우리 양양군이 현안사업으로 제일 1위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산림청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도에서도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방금 듣고 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이 아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논리를 잘 피셔가지고 양양군에 좀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이 양양 산불이 있을 때에 거기에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피해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해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송천 산불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와가지고 현지인해서 두 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국지적인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재난의 상태가 돼있는 않은 상태에서는 산림법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분야에서도 그 피해가 발생됐을 적에는 보상을 좀 해주십사하고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걸 고심하고 그래서 지금 작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지금 농업 부분은 농업직불제 식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는데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임업분야에서도 직불제 신청이 돼드렸기 때문에 그게 점차적으로 보상계획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한다는데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산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난인 상태가 돼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임산물이라든지 그걸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송천 같은 경우에는 송이 산에 대한 그 송이 양에 대해서 그게 제일 현안지역인데 저희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또 산림청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글쎄요, 이게 참 안타깝네요.
손해는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또 와계신 계장님들 안녕하십니까?
291페이지 보시면 휴양림 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수치상에 뭐 예산 증액되거나 감액됐거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1년에 휴양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뭐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따지고 싶지는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현재에는 뭐 송이밸리가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확충이라든지 내용들을 그거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보완 발전한다고 하면 송이밸리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따라 그거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봉균 위원 양양군을 위한 뭐 돈은 안 남더라도 양양군을 위한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그럼 홍보사업이 될 텐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뭐 군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뭐 복지사업 개념인 건지, 어떤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좀 우리 들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경상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왔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하여튼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신경 쓰시느라고.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야간산불 길목 지키기 초소가 몇 개가 있죠, 양양군에?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야간산불초소는 지금 22개소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 하나 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우리 야간산불초소가 지금 어둡잖아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보면 전등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배터리가 금방 또 있다 보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 초소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고정시설보다는 지금 뭐 일부 읍면에서는 주간에 충전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괜찮다고 생각돼가지고 지금 뭐 몇 개 저희가, 아니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아주 고정으로 태양광 설치를 안 하고 그런 시설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그걸 좀 보완해서 낮에는 그걸 바깥에서 해가지고 밤에는 갖고 들어가서 켜가지고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그 부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버스승강장도 보면 위에다가 태양광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거 왜 밤에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그거 또 바깥에서 충전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이거보다는 그거 지붕 위에다가 고정식으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끔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6억 8727만 원이 증액된 181억 1984만 4천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를 45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입니다.
밑에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에 1800만 원입니다.
지금 안내소하고 위에 운영되고 있는 곤충생태관을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에서 직영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안내소를 상당 부분 면적을 줄이고 2층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민간이전으로 관광안내소 청소용역비가 당초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용역을 저희가 계약하면서 1010만 원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나머지를 삭감 이번에 하게 됩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30만 원 증액된 4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산소길 걷기행사 광고료가 330만 원이 증액된 660만 원입니다.
관광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부스 설치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강원박람회를 하는데 강원도관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강원도관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부스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소요돼서 이걸 신규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내나라박람회라든지 코엑스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거를 매년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경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비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호광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호랑콧등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이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2단계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할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2단계로 이후에 할 사업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할 거를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 사업이나 이런 데에 좀 반영하려고 설계를 미리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시설 유지관리비로 471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온천 관로나 미터기 수리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밑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한 21개소 야영장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나 펜스, 식수대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양양 연어축제 행사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입니다.
이 2000만 원은 도비 지원 부분이 2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 마케팅 추진에 관련해서 팸투어 설명회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 밑에 밑에에 외빈초청여비 팸투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위에다가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팸투어를 해가지고 거기에 여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팸투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이벤성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양양문화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간담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출연금이라든가 거기에 위탁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해양관광 진흥사업에 해변 투광등, 감시장비 및 경계철책 정비 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고 부기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녹색경관길 공공요금은 168만 원이 증액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낭만가도, 해파랑길, 녹색경관길 시설보수 유지관리비로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양양문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각 읍면에 1000만 원씩 증액을 이번에 좀 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행사 기 저희가 추진한 사업비로 7993만 원을 이번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보름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원분 1430만 원 이번에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행사 운영비에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오케스트라-합창단 공연이 있었는데 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양양문화원 인건비를 844만 6천 원을 계상한 1억 552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양양문화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16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책꽂이나 진열장, 컴퓨터 같은 그런 집기를 저희가 이번에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로 23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빔 프로젝트하고 냉난방기 5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 석전제에 600만 원, 성년례에 2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절교육 또 한글서예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는 실제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한 1억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삭감하였고, 독립운동가 묘역 함홍기 열사 묘역 진입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은 특교세가 7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압수 게임물 운반작업 인부 사역비 112만 5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압수 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12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9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양양예총 각종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7230만 원입니다.
밑에 양양예총 운영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20만 원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688만 원이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진전사지 진입로 법면 정비공사 지난해에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완료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낙산사 매표소~종무소 간 우회도로 개설 이건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260페이지까지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삭감된 걸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비 e나라도움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260페이지부터 다시 세분해서 풀어서 저희가 다시 정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낙석 위험지역 일부 및 배수로 일부 정비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사업이 되겠고요.
261페이지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비와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렇게 풀어져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중간에 있는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이 뒤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정밀실측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게 보물 439호인데요.
정밀실측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재가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이유로 소실이 됐을 때 이거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발굴조사 관련도 앞에 있는 것이 뒤로 넘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정밀실측 5000만 원 앞에 정밀실측 마찬가지로 그런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정밀실측도 마찬가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 양양 선림원지 승탑 정밀실측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양 오색리 삼층석탑 정밀실측도 4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정밀실측 2개소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에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양 낙산사 일원 수목 병충해 방지사업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앞에 삭감된 것이 뒤로 넘어온 그런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진전사지 삼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부터 해가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내판들이 너무 한자가 많고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어려운 부분이 그대로 안내판에 명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이 됐는데 진전사지 삼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300만 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 그 밑에 선림원지 삼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300만 원, 하단에 선림원지 석등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300만 원, 선림원지 승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오색리 삼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 맨 하단에 오산리 유적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이거는 면적이 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여기 포매리는 천연기념물 229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과 관련해서 낙산사 일원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와 관련해서 969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강원FC 홈구장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강원FC 경기가 열릴 때 여기에 홍보간판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희가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원FC 홈구장 홍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퇴직적립금을 위해서 2223만 2천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에 500만 원이 계상했는데 이거는 기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부부 테니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6억을 삭감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증축과 관련해서 2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강현 풋살구장 옆에 있는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리 마을쉼터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마을회관 앞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55회 도민체전경기장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19억 577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기 우리가 공항구장을 2개의 면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한 설계비 이미 설계가 발주되어 있는데 선금만 이번에 저희가 나갔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해서 도민체전추진단으로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875만 9천 원이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현남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이 섰던 부분을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남면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균특회계사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미 반영이 돼서 문체부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양양탁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17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300평이고요, 바닥면적이.
그리고 탁구대가 16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추가로 증축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층을 좀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 사이클팀 선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2718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회 우승 포상금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대회 포상금이 전체에 89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 운영경비와 271페이지에 있는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광안내소·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용역이?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게 18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렇게 또 우리 계장님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협의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거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 그거 활용을 좀 해보려고 직원들 공모도 해보고 이랬는데 사실은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냥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모까지 하는 걸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어떤 A라는 시설을 유치한다고 뭐 최적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시설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하는 것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요.
그라운드 골프장 증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강현면 지역입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옆에 있는 부분에 지금 지붕 씌우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니, 면적을 좀 넓히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넓히는데 지금 1동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1동으로 돼있고 옆에 잔디만 인조잔디로만 돼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렇게 2개로 지금 구분이 돼있는데 그걸 터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위원 옆에 것까지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붕은 아니고요.
아니, 그거 지금 쓰시는 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이종석 위원 비행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 지금 풋살구장 있는 쪽에 있는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거를 사실은 신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해가지고 포상금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있고 증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녕 여기에 아마 사이클대회에 나가서 요즘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실업팀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잘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시합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같이 저희도 환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개개인한테 그냥 포상금만 주고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신문에도 내고 아니면 플래카드를 부쳐서 그분들이 한번 한번 가서 시합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곤충생태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얘기한 건데 이거 작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곤충생태관을 활용한다고 작년에 얘기를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계획이 없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때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한번 전체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부서에.
그런데 뭐 농산물 판매장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존의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건물은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데 조금 뭔가 좀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작년에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은 다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용역비가 또 서서 새롭게 간다니까 약간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독립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는 어떤 식의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하시려 그러죠, 이걸?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지역이 양양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뭐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간판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7개를 다하면 좋은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조금 사람이 보행이 없는 데에는 약간 세워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 같은 데에는 바닥에 세워가지고 밟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몇 군데에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양양예총 문화예술사업 부분에 한 2000만 원이 지금 더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이거는 뭐 당초에 예총에서 사업비로 올 때 여러 가지가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게 관광사진 공모전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반영이 됐는데 예총에서 이건 사업비를 예총에서 소속협회에다가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가 지금 전체에 올린 금액으로 하면 한 46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이제 2000만 원 세워줬으니까 예총에서 이제 알아서 배분해서 쓰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예총으로 내려보내서 예총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우리 양양군에 마을쉼터 지금 운동기구 여기에 송암리에 아까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이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몇 군데에?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게 마을회관이 노인복지회관 돼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거는 또 관리하는 건 또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거는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 김의성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운동기구를.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송암리 마을쉼터 앞에 라면 그거 야외잖아요, 야외.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야외에다가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이게 지금 보면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녹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관리를 좀 하라고 먼저 다른 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 이거가 몇 개가 되는지 관리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 알아야지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이거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인지 관광문화과에서 몇 개의 마을인지 모르고 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는 모르고요 아마 우리 체육계 직원은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별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앞에 거는 뭐 마을쉼터 이거는 송암리 마을에서 해달라 그런 거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거기는 양양읍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설치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열심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사후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쪽 어떤 군데에 가면 다 녹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뭐 보기 싫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설치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했습니다만 관광안내소·곤충생태관 이게 진짜 실용성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이게 뭐 하루 이태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니고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게 어떤 생태관으로서의 어떤 이게 좀 안됐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와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이번 용역을 하면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 좋은 곳에 좀 더 새로운 걸 양양의 어떤 이거 들어오는 참 좋은 곳에다가 좀 좋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거 진짜 한두 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수년째.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10여 년 거의 한 20년 다 되어갈 정도의 문제가 되어가는데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직원이 2명이서 교대근무하고 있는데.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뭐 장애인 시설, 무슨 시설을 만드네, 뭐도 해보네 다 했지만 아직 안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엔 하느니 만큼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254쪽에 지경관광지 조성 사업 이번에 4억 1000만 더 들어가면 땅은 다 매입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거만 하면 토지는 다 매입이 완료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란 얘기는 하는데 계속 독려를 잘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말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256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보면 우리 각 읍면별로 1000만 원씩 더 계상해 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올해에는 여기에서 뭐 그걸 못한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기부 말씀입니까?
○김우섭 위원 그거 뭐 갖다가 이렇게 직접 취사 뭐 이걸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 비용이 뭐 항상 하면 결산하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거를 좀 증액해가지고 읍면추진위원회에서 기부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김우섭 위원 맞아요, 이렇게 참 고마운 게 뭐냐 하면 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런 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담해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한번 잘 좀 치러보시고요.
가능하면 또 뭐 더 올려줄 수 있으면 더 올려주도록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69쪽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 밑에 아까 탁구장 조성공사 35억 들어가는 거요.
밑에 하고 2층은 다목적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전에는 1, 2층 다 탁구장한다 안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니요,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1층만 지금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2층은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면적으로 올리는데.
○김우섭 위원 다목적이라면 그럼 어떻게 다목 뭐……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래서 일단은 마루 깔고 이렇게 하면요.
○김우섭 위원 만들어놓고 뭐 해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래서 탁구협회는 30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김우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래서 1층은 탁구장으로 쓰고 2층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탁구장으로 했다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또 다른 데에서 필요하면 다른……
○김우섭 위원 평상시에는 또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이 탁구장을 비롯해서 우리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실내체육관 이런 거 다 이용도 하는데 전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혹시 그런 거 하나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이 지금 탁구장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층을 우리가 다목적으로 안가지고 가면 어떤 종목이 그게 점유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도 사용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다목적 용도로 가지고 가서 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를 할 때, 필요할 때 좀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김우섭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탁구장 이런 게 전용 탁구장을 내 것인 양하고 여기고 또 배드민턴은 다 우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다 전체에 하나씩 다 만들어보자면, 그런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테니스장도 전용으로 만들어주고 탁구장도 전용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배드민턴도 만들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거 그 생각은 없냐 제가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배드민턴은 사실은 뭐 기존에 여기 국민체육센터에도 치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하고 있는데.
○김우섭 위원 치고 있는 건 어디에 안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빌려 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그래도 배드민턴 양양군에 하나 이게 양양읍 배드민턴이 사용하는 곳이다라고 하나 지어줄 수 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우섭 위원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