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4월 4일 양양군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산불화재사고 피해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 수령권자, 기준, 결정, 통지,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양양군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산불화재사고의 피해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상금 수령권자, 기준, 결정, 통지,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낙산월드 지역은 농가주택 신축 등이나 가능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므로 조례의 제정목적인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에 비추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서는 자치사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조례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채권 및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에 의거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기준,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보상이란 용어하고 지원이라는 용어는 전체 우리 이 조례 제정하는데 크게 뭐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생각대로 지원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의 정의 부분을 안 제2조 제9호부터 13호까지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어른, 학생, 군인, 청소년, 노인 등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안 제10조 1항 별표1에 담아서 명확히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어른, 학생, 군인, 청소년, 노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로 구분하면서 국민체육센터 등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새로 부과하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