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월 17일(수)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년도 주요업무계획인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및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서면 영덕리 마을에 대해 3억 1,600만 원인 사업비로 영덕리 야영장 편의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대사업으로는 서면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해 융자지원 사업을 3월부터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171개 가구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탁사업으로 LPG고무호스 배관 안전장치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손양, 강현면 82개 가구에 대해 1년 단위 2개 읍면씩 한국전기공사에 누전차단 및 안전점검을 위탁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추진은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3,300.3㎡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현재 3필지 15,504㎡가 미분양되어 미분양필지에 대해 재공고 등 분양홍보물 제작 배포와 각종박람회 및 수도권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 일일 1,500톤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년 3월 30일까지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운영공공폐수 시설개선 진단용역 결과 제시된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드럼스크린 교체, 협잡물 및 기계 인양크레인 신설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기업에 소유되는 시설운영자금으로 원금기준으로 연 66억 원의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3,000만 원이하의 한도에서 이자보존을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자보전율 3%이내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신청을 1월부터 접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개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에 계획인원 75명,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학계층 집수리지원,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공간 시설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행정업무보조 등 상하반기에 28명이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겠습니다.
개별부서 공공근로참여자의 근무상황과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자리 지원 부서에 취업상담사 1인이 배치되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일자리정보 및 자료수집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장년일자리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관내 중소기업 2년 이상 5명이상의 고용유지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인에 대해서 일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18년도에 신규마을 1개소를 적극 발굴 계획하고자 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2,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을 위해 신토불이할머니상인에게 운영지원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7, 8월에는 아케이드 내와 주변골목도로에서 각종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관홍보 및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일 산나물축제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비빔밥 만들기, 문화예술공연, 체험형상품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관련 15평 규모에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창출 등 시장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화장실물품, 공공요금지원, 화재보험가입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입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 10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매월 쓰레기봉투지원, 신규업소의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구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물가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물품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양양군기본계획수립은 군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장기계획인 2035년 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19년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은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기존 오색집단지구시설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구역 내에 오색삭도 하부정류장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이 보류된 구역을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기업 부서협의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및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은 하이팰리스 입구-내곡리 마을회관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개 구간에 1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양양, 인구, 물치 도시지역 내에 군 계획시설에 대한 정기적 보수와 유지관리,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조성입니다.
그 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양면옥주면 폐기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조성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국도와 44번 국도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강릉국토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은 국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의 무질서한 옥외광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운영과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1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신규설치는 양양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진입로 1Km 양방향구간에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기를 개선하여 관광도시 밝은 이미지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와 기존 가로등보수정비 및 이전설치 등 군 관내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 및 보행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쟁력강화입니다.
관내 제조공장등록 92개 업체에 대해서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제품포장디자인개발 지원, 국내 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관내 기업제품 상설 전시공간 설치지원 기업의 경제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웰컴센터조성을 통한 국내외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관리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에 기하고자 양양읍 남문리에 210-36번지 외 3필지 44억 5,000만 원은 연면적 1,490㎡에 1층은 다목적실, 2층은 웰컴센터, 3층은 다문화체험관, 4층은 작은영화관을 신축을 위한 시공업체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금년3월에 착공해서 웰컴센터와 더불어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장조성 후에 광장 내 송이 연어축제와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현시장 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토지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와 교환한 후 자주식 타워 2층 3단 128면 주차규모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4월 중 착공하여 전통시장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정취와 심의절차를 통해서 금년에 고시를 마무리하고 해당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양양교-교육지원센터 지중화 공사입니다.
양양교-군행리 교육지원센터 일원에 0.5Km구간에 전선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전선, 통신선을 매설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로정비공사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년도 주요업무계획인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및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서면 영덕리 마을에 대해 3억 1,600만 원인 사업비로 영덕리 야영장 편의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대사업으로는 서면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해 융자지원 사업을 3월부터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171개 가구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탁사업으로 LPG고무호스 배관 안전장치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손양, 강현면 82개 가구에 대해 1년 단위 2개 읍면씩 한국전기공사에 누전차단 및 안전점검을 위탁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추진은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3,300.3㎡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현재 3필지 15,504㎡가 미분양되어 미분양필지에 대해 재공고 등 분양홍보물 제작 배포와 각종박람회 및 수도권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 일일 1,500톤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년 3월 30일까지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운영공공폐수 시설개선 진단용역 결과 제시된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드럼스크린 교체, 협잡물 및 기계 인양크레인 신설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기업에 소유되는 시설운영자금으로 원금기준으로 연 66억 원의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3,000만 원이하의 한도에서 이자보존을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자보전율 3%이내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신청을 1월부터 접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개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에 계획인원 75명,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학계층 집수리지원,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공간 시설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행정업무보조 등 상하반기에 28명이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겠습니다.
개별부서 공공근로참여자의 근무상황과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자리 지원 부서에 취업상담사 1인이 배치되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일자리정보 및 자료수집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장년일자리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관내 중소기업 2년 이상 5명이상의 고용유지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인에 대해서 일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18년도에 신규마을 1개소를 적극 발굴 계획하고자 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2,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을 위해 신토불이할머니상인에게 운영지원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7, 8월에는 아케이드 내와 주변골목도로에서 각종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관홍보 및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일 산나물축제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비빔밥 만들기, 문화예술공연, 체험형상품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관련 15평 규모에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창출 등 시장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화장실물품, 공공요금지원, 화재보험가입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입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 10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매월 쓰레기봉투지원, 신규업소의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구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물가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물품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양양군기본계획수립은 군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장기계획인 2035년 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19년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은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기존 오색집단지구시설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구역 내에 오색삭도 하부정류장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이 보류된 구역을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기업 부서협의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및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은 하이팰리스 입구-내곡리 마을회관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개 구간에 1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양양, 인구, 물치 도시지역 내에 군 계획시설에 대한 정기적 보수와 유지관리,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조성입니다.
그 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양면옥주면 폐기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조성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국도와 44번 국도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강릉국토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은 국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의 무질서한 옥외광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운영과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1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신규설치는 양양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진입로 1Km 양방향구간에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기를 개선하여 관광도시 밝은 이미지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와 기존 가로등보수정비 및 이전설치 등 군 관내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 및 보행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쟁력강화입니다.
관내 제조공장등록 92개 업체에 대해서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제품포장디자인개발 지원, 국내 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관내 기업제품 상설 전시공간 설치지원 기업의 경제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웰컴센터조성을 통한 국내외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관리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에 기하고자 양양읍 남문리에 210-36번지 외 3필지 44억 5,000만 원은 연면적 1,490㎡에 1층은 다목적실, 2층은 웰컴센터, 3층은 다문화체험관, 4층은 작은영화관을 신축을 위한 시공업체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금년3월에 착공해서 웰컴센터와 더불어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장조성 후에 광장 내 송이 연어축제와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현시장 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토지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와 교환한 후 자주식 타워 2층 3단 128면 주차규모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4월 중 착공하여 전통시장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정취와 심의절차를 통해서 금년에 고시를 마무리하고 해당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양양교-교육지원센터 지중화 공사입니다.
양양교-군행리 교육지원센터 일원에 0.5Km구간에 전선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전선, 통신선을 매설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로정비공사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이영자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농공단지 아직 분양이 완료가 안됐는데.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이영자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농공단지 아직 분양이 완료가 안됐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3필지가 안 돼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아직 안됐는데 전에 보니까 좀 분할해서도 분양을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500평 이하는 지금 규정에 따라서 500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500평 이상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다보면 또 자투리땅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3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업이 거기에 알맞은 기업이 만약에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영자 의원 빨리 분양이 돼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산나물축제 우리 어쨌든 산나물축제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의원 그런데 이틀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산나물축제하는 우리 평상시에 뭐 토요장이나 이럴 때 인근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속초 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갖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그냥 이런 잔치로 그냥 우리들끼리의 어떤 잔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올해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산나물축제하는 우리 평상시에 뭐 토요장이나 이럴 때 인근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속초 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갖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그냥 이런 잔치로 그냥 우리들끼리의 어떤 잔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올해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속초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플래카드라든가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올해는 좀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올해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뭐 우리 과일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우리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뭐 우리 과일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우리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의원 올해는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동안에 미협의 된 필지가 10필지 중에서 한 5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영자 의원 그럼 아직 토지 협의는 안됐네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토지 협의가 다 안됐습니다.
○이영자 의원 다 안됐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100% 다 안됐는데 일단은 설계가 완료됐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3, 4월경에 착공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게 벌써 오래 전에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토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웰컴센터 이거 웰컴센터가 저희가 이거 참 여기에 작은 영화관 어디에다 한다, 이게 또 어디로 옮겨갔다가 또 어디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계속 지그 돌고 있거든요.
여기 됐다가 저기, 올해는 이거 꼭 착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됐다가 저기, 올해는 이거 꼭 착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작년 12월 달에 업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영자 의원 이거 다목적광장이랑 계속 주차장 조성사업이랑 연결돼있는데 이게 벌써 저희가 뭐 웰컴센터 저쪽 지금 저쪽 어디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향군회관.
○이영자 의원 향군회관 있는 쪽에다 해서 또 뭐 저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밖에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게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계속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올해는 어떻게 착공을 하는 걸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올해는 업체 선정이 돼있고 그동안에는 민원센터라는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우리 지중화공사 양양교-교육지원센터까지 이거 완공이 된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영자 의원 완공이 안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지금 전선하고 통신주가 다 매설이 안 돼 있어요.
○이영자 의원 그러면 이게 또 파야 되겠네요, 여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데 일부는 주 관로는 매설은 다 돼있는데 일부 인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월경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한 3월경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
○이영자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다시 아스콘 포장 다시 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거기 말고 지선 들어가는 거.
○이영자 의원 들어가는 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거는 인입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한 2, 3월경에 끝난다고 그렇게 한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영자 의원 협의가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의원 그럼 이거 공사가 언제쯤, 여기에는 완공을 6월 달에 한다고 돼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완공은 저희가 매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지금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중화 매설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경관을 깨끗하게 해서 보도블록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차선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중화 매설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경관을 깨끗하게 해서 보도블록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차선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은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양군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된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요즘 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 상인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우리 시장 이렇게 보면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청정농산물을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마음 놓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요즘 나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농산물을 안 팔고 다른 데 걸 갖다가 이렇게 파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원산지 표시 단속.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 2번 정도 농산물 검사소하고 같이해서 원산지 표시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업무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머니들은 조끼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은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양군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된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요즘 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 상인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우리 시장 이렇게 보면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청정농산물을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마음 놓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요즘 나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농산물을 안 팔고 다른 데 걸 갖다가 이렇게 파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원산지 표시 단속.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 2번 정도 농산물 검사소하고 같이해서 원산지 표시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업무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머니들은 조끼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의원 그다음에 표시 그래서 명찰 같은 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착용을 하게끔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양양에 가니까 정말 지역에서 나는 청정농산물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의원 시장이 지금 규모가 작다,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 평화지물포 쪽 매입을 해서 쌀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일부 있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케이드를 씌우는 그쪽까지 해서 쌀전까지 좀 키워서 가는 방향을 시장 현대화사업에 같이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가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양양전통시장 씨푸드 청년몰 조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나가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양양전통시장 씨푸드 청년몰 조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의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 시장상가 안에 가게를 매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먹거리 촌을 만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 시장상가 안에 가게를 매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먹거리 촌을 만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한일철물 같은 경우는 이젠 가게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얘기가 군에서 어떤 그런 방향이 방침이 서면 자기가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다음에 241쪽을 좀 보시면 오색국립공원이 해제가 된 지 이게 2011년도 1월 10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아직도 용도지구 지정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큰 혼란이 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요?
돼서 지금 아직도 용도지구 지정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큰 혼란이 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설악산국립공원이 180만㎡가 해제됐는데 그중에서 17만 9,000㎡가 구 오색상권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휴양형으로 지음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색삭도에 하부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휴양형으로 지음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색삭도에 하부정류장이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하부정류장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원주청에서 계속 미루다보니까 저희가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원주청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그거를 제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어쨌든 벌써 수년째 지금 계속 이 업무가 끌고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언제쯤 용도지구가 확정돼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물치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용도지구가 확정돼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물치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의원 들어와있는데 이번에 북양양IC가 되면서 그쪽에 군도206호선이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돼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 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그냥 7번 국도에 갖다 붙이는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뒷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철도부지가 일부 거기에 아마 편입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으니까 확포장 하는 문제도 그쪽에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문제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뭐 5월쯤 우리 의회 설명을 하고 12월쯤 가서 용도지구 확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권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그냥 7번 국도에 갖다 붙이는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뒷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철도부지가 일부 거기에 아마 편입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으니까 확포장 하는 문제도 그쪽에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문제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뭐 5월쯤 우리 의회 설명을 하고 12월쯤 가서 용도지구 확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권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풍력발전 이거 수리 같은 경우에 수리 풍력단지발전은 산자부장관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k에서 3,000k까지는 도지사고 그 이상은 장관사항인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절차는.
다만 일단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협의 그러니까 개별법에 대한 협의는 시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하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k에서 3,000k까지는 도지사고 그 이상은 장관사항인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절차는.
다만 일단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협의 그러니까 개별법에 대한 협의는 시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하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절차는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양양풍력발전 현북, 현남에 들어서는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인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전기사업법하고 지금 수리 같은 부분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성전 같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거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개발촉진사업에 의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협의 의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그러니까 저희 뭐 에너지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라든가 이런 거 거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전기사업법하고 지금 수리 같은 부분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성전 같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거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개발촉진사업에 의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협의 의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그러니까 저희 뭐 에너지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라든가 이런 거 거친 부분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전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이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개별법에 의한.
○진종호 의원 그러면 산지전용에 대한 인허가 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다음에 개발행위서는 발전소에 대한 행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저희 에너지 부서에서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전원개발촉진사업법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저희 에너지 부서에서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전원개발촉진사업법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231페이지 LP가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서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우리 군에 1,191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완료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죠?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완료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완료시점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진종호 의원 예,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빨리해야 되고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독거노인들 아니면 몇 세 이상 어르신들 이 가구에 대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퓨즈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 차단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독거노인들 아니면 몇 세 이상 어르신들 이 가구에 대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퓨즈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 차단되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예를 들어서 기본 30분에 딱 맞춰놓았을 때 어르신들이 어떤 뭐 치매라든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에다가 불을 올려놓고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곧 화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면.
그래서 화재도 예방할 수 있으면서 그러한 부가적인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곧 화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면.
그래서 화재도 예방할 수 있으면서 그러한 부가적인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234페이지 협약대출 관련해서 전에는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자금이 일부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3년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이거 한번 지원을 하면 3년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자금이 일부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3년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이거 한번 지원을 하면 3년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대출일로부터 2년간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대출일로부터 2년간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2년으로 줄였던 부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던 부분이 신청자가 많았다라는 이유로 2년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3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3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몇 년 동안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한 2억 범위 내에 이자 보전만 2억 내외 범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어날 전망은 저희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한 2억 범위 내에 이자 보전만 2억 내외 범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어날 전망은 저희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252페이지에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낙산도립공원 해제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죠, 용역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그런데 이게 금년 4월에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이렇게 가는데 용역사가 사업에 착수했을 때 최초에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라는 의견청취를 수렴을 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런 거보다는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또 전화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주민공청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그리고 주민공청회 때 요구한 사항이 전면 다 변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뭐냐 하면 이게 어디쯤 가고 있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용역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전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거의 이 안이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안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지 전체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뭐냐 하면 이게 어디쯤 가고 있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용역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전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거의 이 안이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안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지 전체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군 기본계획 틀 속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라든가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이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라든가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이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필요한다면 손양도 일부 해당되고 현북도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거리가 늘게 되면.
○진종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 방법에 대해서 최초부터 의견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를 1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명확하게 공청회에서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사를 준비를 하라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공청회를 1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명확하게 공청회에서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사를 준비를 하라고 좀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의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당면업무로 도시재생 뉴딜 TF팀이 운영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는 현안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 지금 행감 때 작년에 예산 ‘18년도에도 했지만 저희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건 좋은데 기본방향은 제시가 되었을 것, 용역주문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갈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제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읍면에다 의견수렴을 해서 문서를 좀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좀 주겠습니다, 추가로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없냐라고 의견을 청취해서 갔었으면 용역이 그거를 다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좀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용역사에다 무조건 줘버리니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가지고 오고 나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답을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좀 주겠습니다, 추가로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없냐라고 의견을 청취해서 갔었으면 용역이 그거를 다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좀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용역사에다 무조건 줘버리니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가지고 오고 나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답을 못주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읍면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지나가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지나가기 전에.
○진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앞으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용역지시서에다가 어떠, 어떠한 것들을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주면 일이 그만큼 쉽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지시서를 주게 되면 용역사는 지시서를 가지고 토대를 해서 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합쳐가지고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다 전부다 다시 또 뜯어고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용역사도 곤란스럽고 주무부서에서도 힘들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앞으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용역지시서에다가 어떠, 어떠한 것들을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주면 일이 그만큼 쉽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지시서를 주게 되면 용역사는 지시서를 가지고 토대를 해서 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합쳐가지고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다 전부다 다시 또 뜯어고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용역사도 곤란스럽고 주무부서에서도 힘들다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무가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전통시장에다가 붙이려고 하면 전통시장에다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양에 관광객들이나 양양 주민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9시 이후에 어디에 가서 볼거리도 없으면서 즐길 거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는 야간포차, 포장마차거리 이 부분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포장마차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가지고 어떤 생선구이 전문포장마차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계절별로 어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약한 20동 정도의 일자리 창출 겸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군에서 장기간 그분들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지만 뭐 1년이나 2년 동안 정착자금을 줘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포장마차거리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발을 누가 좀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가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전통시장에다가 붙이려고 하면 전통시장에다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양에 관광객들이나 양양 주민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9시 이후에 어디에 가서 볼거리도 없으면서 즐길 거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는 야간포차, 포장마차거리 이 부분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포장마차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가지고 어떤 생선구이 전문포장마차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계절별로 어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약한 20동 정도의 일자리 창출 겸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군에서 장기간 그분들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지만 뭐 1년이나 2년 동안 정착자금을 줘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포장마차거리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발을 누가 좀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7, 8월 달에 아케이드 내에서 먹거리 야시장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주차장 시장주차장에 있는 씨푸드 20개 점포에 대한 그런 청년몰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내에 한두 군데에서 그런 먹거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타 시군 거를 잘 견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타 시군 거를 잘 견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다른 데도 한번 좀 보시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장 안에 포장마차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둔치변 쪽이라든지 좋은 공간이 있다라면 그곳에 가는데 이걸 집단화시키고 다량화 시켜야지만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는 거지.
한두 개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소문으로 인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야지만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실패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 시장 안에서 푸드트럭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사업에 대한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성공할 것인지 이거를 좀 금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장 안에 포장마차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둔치변 쪽이라든지 좋은 공간이 있다라면 그곳에 가는데 이걸 집단화시키고 다량화 시켜야지만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는 거지.
한두 개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소문으로 인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야지만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실패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 시장 안에서 푸드트럭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사업에 대한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성공할 것인지 이거를 좀 금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됐네요.
됐는데 2018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시작하는데 전체가 21억 7,900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을 한번 주셨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 연어푸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니 한 80평 정도 되네요?
됐는데 2018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시작하는데 전체가 21억 7,900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을 한번 주셨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 연어푸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니 한 80평 정도 되네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2층.
○최홍규 의원 공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진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인거리를 진짜 야시장 식으로 만들어갖고 이거 돈이 지금 21억 7,900이 들어가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1층은 요리교실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사무실을 하고요.
2층은 북카페라든가 다목적실, 그런 구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주변 같은 경우에는 쉼터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2층은 북카페라든가 다목적실, 그런 구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주변 같은 경우에는 쉼터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최홍규 의원 들어가는 거리는 뭐 조성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건물 외의 지역에는 그렇게 경관도 조성을 하고 경관가로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카페 형태로 그렇게.
○최홍규 의원 야시장 식으로 말이에요, 네온사인도 좀 만들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홍규 의원 이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홍규 의원 공원은 제가 뭐 이쪽에 공원 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거리도 좀 있지 만들어서 야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거리도 좀 있지 만들어서 야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경제도시과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크고 업무도 굉장히 방만한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과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역할에 있어서 양양 경제의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도시과에서 경제분야의 문제는 너무 고딕적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부분 속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지, 양양 경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어떤 지금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쭉 내용 중에 우리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다음에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사실은 양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크고 업무도 굉장히 방만한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과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역할에 있어서 양양 경제의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도시과에서 경제분야의 문제는 너무 고딕적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부분 속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지, 양양 경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어떤 지금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쭉 내용 중에 우리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다음에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사실은 양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진종호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상황에서 주민의견 청취, 그다음에 군 의회의견 청취 이런 부분들이 과정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그것을 잘못된 부분들이나 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나가기에는 너무 과정이 길게 와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고대회예요, 보고대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그냥 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도 했었고 이게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이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는 과업지시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그것을 잘못된 부분들이나 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나가기에는 너무 과정이 길게 와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고대회예요, 보고대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그냥 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도 했었고 이게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이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는 과업지시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그리고 군 기본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또 만들어나가는 기본형태가 관리계획에서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실질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다 나와서 주민청취를 한다든가 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군 관리계획이 전개가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또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도 미리 바닥에다 놓고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양양군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서로가 교감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 교감이 없이 집행부 의견대로만 그냥 진행이 다 돼서 과업지시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하게 교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실질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다 나와서 주민청취를 한다든가 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군 관리계획이 전개가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또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도 미리 바닥에다 놓고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양양군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서로가 교감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 교감이 없이 집행부 의견대로만 그냥 진행이 다 돼서 과업지시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하게 교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입안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개요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입안결정을 하기 전에.
입안결정을 하기 전에.
○김정중 의원 예, 이게 그렇게 돼야지만 서로가 오해가 없고 문제점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거리가 안됩니다.
어디에다 누가 땅 사놓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책임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누가 땅 사놓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책임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238쪽에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요즘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활성화가 다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단인가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사업단인가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사실은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시장 뒤쪽에 가보니까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진행했었던 부속물들이 거기에 폐기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사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거 다 폐기물 됐는데 저거 무슨 재산가치 있다고 저기다 놔두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을 사실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트럭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청년몰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신규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들에 대한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시장 뒤쪽에 가보니까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진행했었던 부속물들이 거기에 폐기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사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거 다 폐기물 됐는데 저거 무슨 재산가치 있다고 저기다 놔두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을 사실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트럭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청년몰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신규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들에 대한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과거에 우리 남대천 하구에 데크 시설했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예산 낭비했다고 전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억새 심고하다 보니까 지금은 양양에서 우리가 하나의 볼거리에 어떤 중심축에 들어가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닌가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243쪽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저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억새 심고하다 보니까 지금은 양양에서 우리가 하나의 볼거리에 어떤 중심축에 들어가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닌가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243쪽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저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상가들 앞에 전부다 주차가 돼있어가지고 아주 빼곡하게 돼있어서 아마 이 거리를 만든다 그래도 그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주차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온다면 또 만들어놓고 우리가 곤란을 겪고 제2의 또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진행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광고물 관리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은 현수막게시대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양양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지금 아파트 조성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게 너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또 우리 양양군에서도 아마 이 부분들을 무조건 그냥 철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거 상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죠, 지금?
245쪽에 광고물 관리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은 현수막게시대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양양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지금 아파트 조성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게 너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또 우리 양양군에서도 아마 이 부분들을 무조건 그냥 철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거 상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죠,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시대도 우리가 추가 지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게시대도 우리가 추가 지금 설치를 하고.
○김정중 의원 뭐 광고물을 게시대에다가 다 부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지역광고물하고 또 타 지역광고물하고에 대한 것은 조금 구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에 분양되는 광고를 사실 뭐 우리 양양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실은 붙여놓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에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친환경사업 뭐 해가지고 요즘은 공장 설립 이런 부분들을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분양되는 광고를 사실 뭐 우리 양양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실은 붙여놓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에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친환경사업 뭐 해가지고 요즘은 공장 설립 이런 부분들을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아마 진행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일이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진행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기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관리 부서에서 농공단지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로 봐서 이 부분까지도 서로 손길을 좀 내밀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기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관리 부서에서 농공단지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로 봐서 이 부분까지도 서로 손길을 좀 내밀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250쪽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빨리빨리들 진행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농협농기계수리센터는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의원 거기에 대한 거는 답을 냈나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농협에서는 저희하고 교환을 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량을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한 후에 저희 분할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한 후에 저희 분할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거 농협하고 관계인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좀 답답합니다.
부언해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다목적광장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다목적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장터가 들어올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식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대상에다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다목적광장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다목적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장터가 들어올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식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대상에다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게 나중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하다보면 우리가 실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운영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3쪽에 지금 지중화 공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가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심가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운영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3쪽에 지금 지중화 공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가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심가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중심가로는 저희보다도 전략사업부서에서 읍면 소재지 사업으로.
○김정중 의원 그쪽은 전략사업부서에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몇 마디만 좀 몇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장 얘기 많이 했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몇 마디만 좀 몇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장 얘기 많이 했는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시장홍보 지난번에 주말시장도 의욕적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와야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게 홍보가 필요한데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이 와야 하거든요.
조산이나 여기 기정리 앞에 가면 아치등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주 5일장이 언제, 언제라든가 주말시장이.
토요시장한다든가 뭐 그런 홍보가 있어야하는데 홍보가 없다 보니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고민 좀 해보시고요.
조산이나 여기 기정리 앞에 가면 아치등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주 5일장이 언제, 언제라든가 주말시장이.
토요시장한다든가 뭐 그런 홍보가 있어야하는데 홍보가 없다 보니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고민 좀 해보시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아까 평화지물포까지 연결하는 쌀전까지 연결하는 얘기했었는데 아까 오한석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게 장날도 가보면 거기 주차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가 건물 짓는데 부설주차장으로 팔아준 거거든요?
그거를 주차장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 아래 지금 새로 주차장 만드는 데에다가 대체해주는 방법 좀 연구해보세요.
그런데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가 건물 짓는데 부설주차장으로 팔아준 거거든요?
그거를 주차장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 아래 지금 새로 주차장 만드는 데에다가 대체해주는 방법 좀 연구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쪽에 대체해주고 나면 그 공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장날은 차가 빠진다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지정해주다 보니까 장날에 차가 안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장날에 차가 빠질 수 있게 그 주차장을 대체지정을 해줬으면, 우리가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지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리로 옮기라면 옮길 테니까 그렇게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날은 차가 빠진다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지정해주다 보니까 장날에 차가 안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장날에 차가 빠질 수 있게 그 주차장을 대체지정을 해줬으면, 우리가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지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리로 옮기라면 옮길 테니까 그렇게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다음에 낙산도립공원 해제해가지고 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금년 말까지 지금 용도지역까지 지정한다 그랬는데 마지막페이지 252페이지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금년 말까지 금년 12월까지 용도지역 지정이 다 되는 걸로 돼있는데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용도까지 다 지정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양양도시지역이 한 6.4㎢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일부하고 도평뜰 일부하고 조산리 마을까지 한 3.1㎢.
그래서 농공단지 일부하고 도평뜰 일부하고 조산리 마을까지 한 3.1㎢.
○의장 이기용 낙산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전진1리, 주청리까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장 이기용 그런데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도시지역으로만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지역 내에 상업주거지와 용도지역까지 지정하는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용도지역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의장 이기용 앞으로 금년 말까지 다 끝날 수 있다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용역을 할 때는 그냥 용역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목적을 달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숙박이 계속 영위가 될 수 있잖아요?
추가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있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숙박이 계속 영위가 될 수 있잖아요?
추가 시설도 할 수 있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런 식으로 고도제한에 묶이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그다음에 답리 앞에 주청리 위에 택지 만들어놓은 데, 개인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군유지 뒤쪽에 주청리 군유지 뒤쪽에 산 같은 데도 주거지로 지정을 해주면 다 장기적으론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거든, 바다를 보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이기용 그런 것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최대한 넓힐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체수입 목표액을 299억 4,5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50억 3,900만 원, 세외수입 149억 600만 원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 목표액은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체납액의 35%가 되겠습니다.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하고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액은 1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로써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신속·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내 건설업체가 수주되도록 확대해 나겠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분할발주라든가 하도급 시 지역업체의 적극 권장을 통해서 관내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라든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결산이라든가 재무제표 발간, 그리고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작성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 등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청사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청사가 점점 노후 됨에 따라서 각종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상용 발전기 교체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6억 2,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최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구입 예산이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체대상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용 차량 외 2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군 세입을 증대하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및 순위결정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으로 줄어든 군유지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한 매각과 함께 취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6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예산이 좀 최대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학보해서 매각과 취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체수입 목표액을 299억 4,5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50억 3,900만 원, 세외수입 149억 600만 원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 목표액은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체납액의 35%가 되겠습니다.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하고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액은 1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로써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신속·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내 건설업체가 수주되도록 확대해 나겠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분할발주라든가 하도급 시 지역업체의 적극 권장을 통해서 관내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라든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결산이라든가 재무제표 발간, 그리고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작성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 등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청사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청사가 점점 노후 됨에 따라서 각종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상용 발전기 교체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6억 2,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최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구입 예산이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체대상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용 차량 외 2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군 세입을 증대하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및 순위결정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으로 줄어든 군유지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한 매각과 함께 취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6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예산이 좀 최대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학보해서 매각과 취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세무회계과 살림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 또 체납징수액 평가에서도 강원도에서 우수상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도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세무회계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살림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 또 체납징수액 평가에서도 강원도에서 우수상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도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세무회계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영자 의원 전년도에 저희도 2호차가 새로 바뀌었고 또 군수님도 민선 6기 들어오자마자 SUV 우리 베라크루즈 매각하시고 다시 모아비 저희하고 같은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어쨌든 자투리 예산 남은 거 가지고 구입하셨다고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차량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읍면에 차량 구입했던 자투리 예산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차량은 리스차량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격도 더 싸고 하기 때문에 구입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을 구입할 때 물론 뭐 예산이 승인된 걸로 구입하셨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읍면이랑 다른 차량을 구입한 예산 자체가 조금 부풀려서 예산을 하지 않았나,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호차 의회 2호차 저희가 요구했을 때도 7인승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인승이 왔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건 조달로 샀기 때문에 이거 무를 수도 없고 저희가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5인승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7인승을 요구했을 때는 7인승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7인승을 요구했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5인승으로 와서 저희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조금 더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껄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체재산 취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차량은 리스차량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격도 더 싸고 하기 때문에 구입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을 구입할 때 물론 뭐 예산이 승인된 걸로 구입하셨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읍면이랑 다른 차량을 구입한 예산 자체가 조금 부풀려서 예산을 하지 않았나,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호차 의회 2호차 저희가 요구했을 때도 7인승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인승이 왔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건 조달로 샀기 때문에 이거 무를 수도 없고 저희가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5인승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7인승을 요구했을 때는 7인승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7인승을 요구했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5인승으로 와서 저희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조금 더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껄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체재산 취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영자 의원 지금 상운초교 또 그다음에 KBS송신소 여기에 예산이 KBS송신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상운초교는 지난해에 한 4,000평을 매입해가지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신소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신소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KBS 측하고는 뭐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현재 진행 중으로.
○이영자 의원 진행 중인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예산 확보가 지금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자 의원 어쨌든 저희가 소규모 토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의 일부는 다시 반드시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이 굉장히 대체재산 취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양양군에 토지를 계속 매각하다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은 대체재산을 좀 마련하는데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의 일부는 다시 반드시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이 굉장히 대체재산 취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양양군에 토지를 계속 매각하다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은 대체재산을 좀 마련하는데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매각면적 대비 한 63%를 취득.
○이영자 의원 63%?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63%를 취득을 한 걸로.
○이영자 의원 그게 상운초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앞으로 좀 늘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있지 않습니까, 278쪽에.
사실 요새 아주 경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있지 발주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들이요 외지에 나가서 입찰을 봤을 때는 거의 하도급을 준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있지 않습니까, 278쪽에.
사실 요새 아주 경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있지 발주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들이요 외지에 나가서 입찰을 봤을 때는 거의 하도급을 준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최홍규 의원 감리단이나 거기에 있는 장비를 쓰라고 계속 그래서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못할 그런 지경에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주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하도급을 안주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관내 업체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과장님이 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좀 업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주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하도급을 안주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관내 업체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과장님이 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좀 업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좀 하셔야 돼요.
빨리하셔갖고 올해는 진짜 전수조사 싹 하셔갖고 불법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바닷가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땅들이 값이 좀 좋아지니까 외지인들이 전부다 있지 불법으로 건물 짓고 이래갖고 하루아침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싹 하셔갖고 뭐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강제이행금도 몇 건 물린 게 있어요, 우리가.
찾으셔갖고 그런데.
빨리하셔갖고 올해는 진짜 전수조사 싹 하셔갖고 불법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바닷가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땅들이 값이 좀 좋아지니까 외지인들이 전부다 있지 불법으로 건물 짓고 이래갖고 하루아침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싹 하셔갖고 뭐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강제이행금도 몇 건 물린 게 있어요, 우리가.
찾으셔갖고 그런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거를 전수조사 꼭 좀 직원을 좀 어떻게 하시더라도 늘려서 전수조사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징수 얘기가 나와서 뭐 우리가 지난해 징수실적이 좋아서 강원도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도 있고 또 지방세 체납도 있고 해서 또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징수가 잘 안 되다보면 페널티를 좀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체납징수 얘기가 나와서 뭐 우리가 지난해 징수실적이 좋아서 강원도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도 있고 또 지방세 체납도 있고 해서 또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징수가 잘 안 되다보면 페널티를 좀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오한석 의원 특히 세외수입 문제는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돼서 이거 신경을 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이게 자동차 관련해갖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거기 과태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또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업체의 하도 문제라든지 또 물품구입 문제, 장비 사용하는 문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분할발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업체, 지역경기를 살려줘야 되겠다, 지금 지역업체를 바라보는 것이 군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
계약부서와 또 시행부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고 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늘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업체의 하도 문제라든지 또 물품구입 문제, 장비 사용하는 문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분할발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업체, 지역경기를 살려줘야 되겠다, 지금 지역업체를 바라보는 것이 군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
계약부서와 또 시행부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고 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이야기했었던 278쪽에 관내 건설업체 수주문제 아마 모두가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만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역업체들이 수주하고 장비를 쓰고 또 자재를 이용하고 이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체들에 있어가지고 수주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도태되는 업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업체들에 집중되는 현상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제 같은 거를 도입을 하던 아니면 지금 읍면 발주하고 우리가 군청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게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점까지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이야기했었던 278쪽에 관내 건설업체 수주문제 아마 모두가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만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역업체들이 수주하고 장비를 쓰고 또 자재를 이용하고 이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체들에 있어가지고 수주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도태되는 업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업체들에 집중되는 현상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제 같은 거를 도입을 하던 아니면 지금 읍면 발주하고 우리가 군청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게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점까지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의원 281쪽에 청사 시설정비 ‘17년도에 사실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건물 새로 뒤쪽에 짓을 하는 부분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그건 이월돼가지고 지금.
○김정중 의원 이거 진행이 왜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옹벽문제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옹벽공법이 특수한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중 의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옹벽 거기 군청 뒤에 옹벽 그거 시설하는데 공법을 가지고 벌써 있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옹벽치는 공법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와있으면 거기에 무슨 특수공법 들어갈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또 특수공법 같은 것까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옹벽 거기 군청 뒤에 옹벽 그거 시설하는데 공법을 가지고 벌써 있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옹벽치는 공법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와있으면 거기에 무슨 특수공법 들어갈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또 특수공법 같은 것까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래서 완료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김정중 의원 어쨌거나 저희들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해달라고 할 때 직원들 복지문제 거론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의원 굉장히 부서들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이거 긴급하다라고 해서 진행된 건데,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280쪽하고 283쪽, 284쪽에 우리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을 지금 여기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관리 부서 인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사실 공유재산을 지금 여기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관리 부서 인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지금 현재.
○김정중 의원 계장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지금 현재 세 명.
○김정중 의원 세 명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청사까지 해서 네 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까지 해서 네 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명이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그 인원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공유재산관리 그다음에 소규모 군유지 매각, 대체재산 확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소규모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게 전략사업과에서 일부 하다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거 TF팀 운영해가지고 뭐 한 1년 있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TF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사람의 인력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소규모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게 전략사업과에서 일부 하다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거 TF팀 운영해가지고 뭐 한 1년 있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TF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사람의 인력이 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의원 이 업무를 한쪽으로 전부다 이렇게 몰아넣고 하다보면 부서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만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키는 일만하라는 거예요.
284쪽에 있는 우리 대체재산 취득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만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키는 일만하라는 거예요.
284쪽에 있는 우리 대체재산 취득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 대체재산은 분명히 우리가 생산적인 목적을 가진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여기 책자에 우리가 업무 보고하는 대체재산 취득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다 하자면 부서에 지금 있는 네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도 이렇게 제가 업무분장들 보니까 이런 업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역할을 다 하자면 부서에 지금 있는 네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도 이렇게 제가 업무분장들 보니까 이런 업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맞습니다.
지난번에 자산관리팀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가 고스란히 재산관리팀으로 넘어왔는데 인원보강 없이 지금 업무가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자산관리팀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가 고스란히 재산관리팀으로 넘어왔는데 인원보강 없이 지금 업무가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정중 의원 재산관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관심을 갖고 좀 전개가 되는 가했더니만 이 부분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하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는 어떤 방향을 또 못 찾고 그냥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불필요한 우리 행정재산들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에 포함이 안돼야 될 자투리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하나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행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면에서 관리하는 토지들도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자면 인원보강 필요하니까요.
한동안에 관심을 갖고 좀 전개가 되는 가했더니만 이 부분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하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는 어떤 방향을 또 못 찾고 그냥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불필요한 우리 행정재산들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에 포함이 안돼야 될 자투리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하나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행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면에서 관리하는 토지들도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자면 인원보강 필요하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의원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보고 드린 그러니까 지방세 한 10억, 세외수입 한 10억해서 한 20억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절박함 사실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처럼 서울시384기동대 38세금징수팀이죠.
거기에는 과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를 한다.’라는 과훈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서울시는 아마 약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징수를 하는 업무를 보는데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뭐 2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징수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더 많은 징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업무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징수목표를 전년도 징수실적보다는 하향 설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목표는 전년도 실적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 설정을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울시처럼 서울시384기동대 38세금징수팀이죠.
거기에는 과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를 한다.’라는 과훈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서울시는 아마 약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징수를 하는 업무를 보는데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뭐 2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징수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더 많은 징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업무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징수목표를 전년도 징수실적보다는 하향 설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목표는 전년도 실적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 설정을 필요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진종호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납안내문하고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이 아마 체납자 중에 일부는 영수증을 못 받았다라고 아마 항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독촉장 및 안내문 관련해서 우리가 배송이 지금 일반우편으로 가나요?
아니면 등기로 가나요?
그래서 현재 독촉장 및 안내문 관련해서 우리가 배송이 지금 일반우편으로 가나요?
아니면 등기로 가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꼭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지금.
○진종호 의원 등기로 가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징수에 대한 집념이 아마 묻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몰랐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몰랐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재산 취득이 6억인데 20필지라고 했는데 20필지하면 자잘한 자투리 같은데 메인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재산 취득이 6억인데 20필지라고 했는데 20필지하면 자잘한 자투리 같은데 메인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게 자투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난해에 상운폐교 부지 윗단의 토지를 샀는데 거기 옆에 논하고 옆에......
지금 현재 지난해에 상운폐교 부지 윗단의 토지를 샀는데 거기 옆에 논하고 옆에......
○의장 이기용 필지만 이게 20필지고 한 덩어리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그래서 집단화 시키려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집단화 시키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사황, 현안사업,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번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지 휴양 조성입니다.
세부항목으로 양양국제공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노선현황은 주 6개 노선에 46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 지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9,0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6,000만 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에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대비 중국 광저우, 심양 정기노선 개설 및 전세기 노선 확대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공항할주로 연장문제도 계속 중앙부처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여름해수욕장은 아직 날짜는 잡혀지지 않지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기능시설 설치 및 정비에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채용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60명의 인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손님유치를 위해서 각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해수욕장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야영장업 한시등록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군부대와 세부협의 작전성 검토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전성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낙산관광안내소 내 임산부 휴게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낙산관광안내소 1층 전시실을 임산부 휴게실 및 수유장소로 리모델링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관광홍보 강화 부분에서 올해 추진할 계획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 15만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행사 추진으로 내 나라 여행박람회 등 4개 행사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에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4개의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추진하고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진하고 해맞이행사는 금년 말인 12월 31일부터 ‘19년 1월 1일 날 추진하는 걸로 하고 마을단위축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지경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반설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로 진입도로 개설 1km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1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서프시티 양양 추진입니다.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지금 설치돼 있는 우리 서프시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약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시설 운영과 서핑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유·무형 문화재 전승보전 부분에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지금 선림원지, 진전사지 두 개 곳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림원지 추가 발굴조사 1억 9,000만 원, 진전사지 발굴조사에 3억 5,000만 원, 진선사지 3층 석탑에서부터 도의선사탑 구간 탐방로 조성하는데 7,000만 원 소요하고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운영 보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낙산사 일원 및 구룡령 옛길 정비 사업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낙산사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구룡령 옛길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명주사하고 양양향교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죽도정, 성황사, 관내 비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사업인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은 6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에 3개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 1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2018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평창문화올림픽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이 2월 18일 13시에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손님”이라는 공연주제를 가지고 당일 13시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 메달플라자 프리쇼 공연으로 2월 23일 날 저녁 6시에 평창 알펜시아 메달플라자 특설무대에서 국악단소리개 양양지부 회원 12명이 참가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와 테니스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투입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건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4월 이전에 종합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은 1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역시 와있습니다만 3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양양종합운동장 동쪽 일원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양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바닥을 나무 바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잔디구장 유지관리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단체 보조금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5억 6,1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약 2,700만 원, 둔치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약 2,9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올해 1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가 1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이 외 8개 사업이 더 올해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319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확정됐습니다만 세부날짜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24개 종목을 저희 군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외지원계에서 차차 준비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월 이전이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세부행사를 준비를 위해서 부분별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총 7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선수단에 지도자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이 있는데 역시 올해 우수한 대회성적을 사이클 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희 현안사업으로 낙산월드, 해마레저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제정 중에 대법원 판결 상황을 보고 지금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듣고 이게 작년 연말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계속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판결을 내리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올 1월부터는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상가비에 포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협의해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9홀을 더 증가하는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 4월 중에 완료되면 현재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본안이 공식적으로 도에 승인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진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저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불만족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사황, 현안사업,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번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지 휴양 조성입니다.
세부항목으로 양양국제공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노선현황은 주 6개 노선에 46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 지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9,0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6,000만 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에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대비 중국 광저우, 심양 정기노선 개설 및 전세기 노선 확대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공항할주로 연장문제도 계속 중앙부처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여름해수욕장은 아직 날짜는 잡혀지지 않지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기능시설 설치 및 정비에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채용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60명의 인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손님유치를 위해서 각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해수욕장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야영장업 한시등록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군부대와 세부협의 작전성 검토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전성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낙산관광안내소 내 임산부 휴게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낙산관광안내소 1층 전시실을 임산부 휴게실 및 수유장소로 리모델링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관광홍보 강화 부분에서 올해 추진할 계획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 15만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행사 추진으로 내 나라 여행박람회 등 4개 행사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에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4개의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추진하고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진하고 해맞이행사는 금년 말인 12월 31일부터 ‘19년 1월 1일 날 추진하는 걸로 하고 마을단위축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지경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반설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로 진입도로 개설 1km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1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서프시티 양양 추진입니다.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지금 설치돼 있는 우리 서프시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약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시설 운영과 서핑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유·무형 문화재 전승보전 부분에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지금 선림원지, 진전사지 두 개 곳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림원지 추가 발굴조사 1억 9,000만 원, 진전사지 발굴조사에 3억 5,000만 원, 진선사지 3층 석탑에서부터 도의선사탑 구간 탐방로 조성하는데 7,000만 원 소요하고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운영 보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낙산사 일원 및 구룡령 옛길 정비 사업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낙산사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구룡령 옛길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명주사하고 양양향교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죽도정, 성황사, 관내 비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사업인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은 6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에 3개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 1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2018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평창문화올림픽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이 2월 18일 13시에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손님”이라는 공연주제를 가지고 당일 13시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 메달플라자 프리쇼 공연으로 2월 23일 날 저녁 6시에 평창 알펜시아 메달플라자 특설무대에서 국악단소리개 양양지부 회원 12명이 참가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와 테니스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투입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건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4월 이전에 종합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은 1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역시 와있습니다만 3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양양종합운동장 동쪽 일원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양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바닥을 나무 바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잔디구장 유지관리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단체 보조금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5억 6,1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약 2,700만 원, 둔치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약 2,9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올해 1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가 1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이 외 8개 사업이 더 올해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319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확정됐습니다만 세부날짜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24개 종목을 저희 군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외지원계에서 차차 준비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월 이전이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세부행사를 준비를 위해서 부분별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총 7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선수단에 지도자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이 있는데 역시 올해 우수한 대회성적을 사이클 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희 현안사업으로 낙산월드, 해마레저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제정 중에 대법원 판결 상황을 보고 지금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듣고 이게 작년 연말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계속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판결을 내리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올 1월부터는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상가비에 포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협의해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9홀을 더 증가하는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 4월 중에 완료되면 현재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본안이 공식적으로 도에 승인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진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저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불만족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공항 활성화 쭉 보시면 지금 우리 군에서 김해-제주노선 뭐 일본 기타큐슈노선, 러시아, 베트남 다낭, 대만 가오슝 이렇게 있는데 다낭노선이 주 4편 운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공항 활성화 쭉 보시면 지금 우리 군에서 김해-제주노선 뭐 일본 기타큐슈노선, 러시아, 베트남 다낭, 대만 가오슝 이렇게 있는데 다낭노선이 주 4편 운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공항 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영자 의원 공항 측에서 받으시고, 이거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1월 초에 확인한 겁니다.
○이영자 의원 1월 초에 확인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의원 그럼 1월 초부터 주 1회 5일에 한 번씩 운행하는 건 모르셨어요?
1월 초에 확인하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일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어요.
왕복했다 그래도 주 2편밖에 더 됩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1월 초에 확인하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일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어요.
왕복했다 그래도 주 2편밖에 더 됩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받고 추진 세부내역은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이영자 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금 겨울에 한창 뭐 타지에 타 시군에서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지난번에도 축제위원회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언론 홍보보다도 외부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우리 축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제 때 홍보가 중앙지에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금 겨울에 한창 뭐 타지에 타 시군에서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지난번에도 축제위원회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언론 홍보보다도 외부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우리 축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제 때 홍보가 중앙지에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중앙지에는 안 나가고요.
○이영자 의원 안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지방지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지방지에만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앙지에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중앙지에 나가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습니다만.
○이영자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방송도 중앙방송 나가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예산부분입니다.
또 뭐 이런 핑곗거리 될 것 같지만 참 예산부분이 절대 이게 부족합니다.
또 뭐 이런 핑곗거리 될 것 같지만 참 예산부분이 절대 이게 부족합니다.
○이영자 의원 예산도 잘 편성을 해보면 중앙지에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308쪽에 보면 우리 양양군 축제 활성화에서 마을단위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308쪽에 보면 우리 양양군 축제 활성화에서 마을단위 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의원 굉장히 많이 지금 일몰제를 통해서 많이 줄여진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많이 줄여들었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거 더 줄이실 생각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일단 올해 신청하라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다음달 2월 초쯤 되면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이 나갈 텐데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또 축제내용 기획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줄일지 여부는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의원 어쨌든 축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물론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을잔치 행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좀 잘되는 부분은 더 액수를 늘려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어떤 또 지역축제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을 좀 보면 공항 활성화에서 조금 얘길 좀 드리면 우리 양양군민이 지난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이 플라이양양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반려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을 좀 보면 공항 활성화에서 조금 얘길 좀 드리면 우리 양양군민이 지난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이 플라이양양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반려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반려됐습니다.
○오한석 의원 반려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반려된 상태고 지금 플라이양양 측에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오한석 의원 그런데 이 기준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준 강화된 부분이 항공기가 5대고요.
아직 강화된 데 국토부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는 됐지만 아직 규정 자체가 보완되지는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5대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500억으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플라이양양 측에서는 자본금 확충하는 데는 항공시장이 워낙 국내외 사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500억이 아니라 1,000억까지 뭐 이상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직 강화된 데 국토부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는 됐지만 아직 규정 자체가 보완되지는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5대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500억으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플라이양양 측에서는 자본금 확충하는 데는 항공시장이 워낙 국내외 사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는 500억이 아니라 1,000억까지 뭐 이상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리고 항공기 그 부분도 역시 자본금이 확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구입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한석 의원 그런데 지금 종전에는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종전에는 180억이었죠.
○오한석 의원 18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기준이 아주 강화가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플라이양양이 이게 어려우면 강원도에서 항공사 설립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플라이양양이 이게 어려우면 강원도에서 항공사 설립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플라이양양에서 얼마 전에 저희 강원도하고 양양군을 방문했는데 1월 말쯤에 다시 재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플라이양양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플라이양양이라는 회사를 설립해놓고 항공사가 면허도 나지를 않았는데 회사운영자금이 매달 5, 6억 이상씩 계속 소요되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고자 면허신청을 1월 말경에 다시 빨리 신청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 확충 문제와 그런 부분은 지금 플라이양양 경영진 측에서 투자자들하고 협의했는데 아마 자금이 순조롭게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회사에서 오히려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투자자가 뒤에 줄을 서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상황을 들었고요.
항공기 확충 문제도 별문제 없이 5대까지 국토부에서 양양공항에 요구하는 그거 5대까지는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에 3대가지고 준비했었는데 2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국토부 면허 신청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민간회사에서만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쉽게, 쉽게 너무 일을 처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저희 양양군 보고 재정지원이라든가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플라이양양이라는 회사를 설립해놓고 항공사가 면허도 나지를 않았는데 회사운영자금이 매달 5, 6억 이상씩 계속 소요되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고자 면허신청을 1월 말경에 다시 빨리 신청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 확충 문제와 그런 부분은 지금 플라이양양 경영진 측에서 투자자들하고 협의했는데 아마 자금이 순조롭게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회사에서 오히려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투자자가 뒤에 줄을 서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상황을 들었고요.
항공기 확충 문제도 별문제 없이 5대까지 국토부에서 양양공항에 요구하는 그거 5대까지는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에 3대가지고 준비했었는데 2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국토부 면허 신청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민간회사에서만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쉽게, 쉽게 너무 일을 처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저희 양양군 보고 재정지원이라든가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관심사고 또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매년 적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우리 모기지로 한 항공사가 설립이 된다는 것은 참 그건 환영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또 우리 양양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금년도에는 플라이양양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관심사고 또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매년 적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우리 모기지로 한 항공사가 설립이 된다는 것은 참 그건 환영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또 우리 양양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금년도에는 플라이양양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지방에 있는 저가항공사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뭐 광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부터 재정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출자출연 뭐 이런 걸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고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해운대, 저쪽에 경포라든지 또 대천이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낙산에 해수욕장이 정말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축제 이런 볼거리가 없어서 자꾸 쇠퇴해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낙산해수욕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가령 뭐 해변마라톤대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마라톤대회를 할 때 뭐 일반부, 소년부, 또 남녀, 중·고등학교,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쭉 한다면 시상금만 걸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우리 쪽을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우리가 제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대폭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고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해운대, 저쪽에 경포라든지 또 대천이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낙산에 해수욕장이 정말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축제 이런 볼거리가 없어서 자꾸 쇠퇴해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낙산해수욕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가령 뭐 해변마라톤대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마라톤대회를 할 때 뭐 일반부, 소년부, 또 남녀, 중·고등학교,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쭉 한다면 시상금만 걸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우리 쪽을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우리가 제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대폭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
그 부분은 마을......
○오한석 의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여기 우리 축제 보니까 송이축제, 연어축제 그다음에 마을단위축제, 해맞이축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언론사에서 우리 양양군이 봄 축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벚꽃축제 같은 부분을 좀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벚꽃축제 같은 부분을 좀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낙산 그 부분은 마을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이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볼 테고 그다음에 봄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볼 테고 그다음에 봄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참 고맙고요.
추경에 한번 좀 반영을 해서 봄 축제를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이게 실적을 보니까 체육경기 도 단위행사 체육경기가 사실 지역경제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도 보니까 도 단위 체육행사를 우리 군이 많이 유치해서 낙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지역경제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경에 한번 좀 반영을 해서 봄 축제를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이게 실적을 보니까 체육경기 도 단위행사 체육경기가 사실 지역경제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도 보니까 도 단위 체육행사를 우리 군이 많이 유치해서 낙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지역경제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특히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특히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305쪽에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우리가 손양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관광코스를 하나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나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에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이 이런 둘레길 같은 형태가 사실 해안 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305쪽에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우리가 손양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관광코스를 하나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나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에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이 이런 둘레길 같은 형태가 사실 해안 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그쪽 코스를 새롭게 만드는데 지금 예산이 18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 전에 수산 쪽으로 쏠비치 쪽에서 가면서 출렁다리 계획 같은 것도 아마 검토가 전에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소규모 길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전에 수산 쪽으로 쏠비치 쪽에서 가면서 출렁다리 계획 같은 것도 아마 검토가 전에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소규모 길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절대 이게 부족하죠, 사실은.
절대 이게 부족한데 저희는 다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그럴 여지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설계는 물론 종합설계는 해놓겠습니다, 총 설계는 다 해놓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설계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놨다 그래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문제가 벌써부터 걸리기 시작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금 제일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부터 그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 협의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지금 장기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드린 출렁다리 그 부분도 사실 그게 한 35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만 해도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로는.
절대 이게 부족한데 저희는 다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그럴 여지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설계는 물론 종합설계는 해놓겠습니다, 총 설계는 다 해놓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설계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놨다 그래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문제가 벌써부터 걸리기 시작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금 제일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부터 그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 협의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지금 장기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드린 출렁다리 그 부분도 사실 그게 한 35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만 해도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로는.
○김정중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하신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좀 틀립니다.
저는 예산 지금 문제가지고 어떤 이정도 선에서 하고 추후에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일출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특별한 볼거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형태의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해안생태탐방로 제대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 과감하게 나오고 군부대하고의 문제점도 우리 지휘부가 나서서라도 이런 거 해결해야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쏠비치라든가 또 수산항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어항사업하고 있고 또 실제 요트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호해변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볼거리 문화 하나 창출하는 데는 우리가 과감한 예산 집중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좀 갈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 지금 문제가지고 어떤 이정도 선에서 하고 추후에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일출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특별한 볼거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형태의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해안생태탐방로 제대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 과감하게 나오고 군부대하고의 문제점도 우리 지휘부가 나서서라도 이런 거 해결해야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쏠비치라든가 또 수산항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어항사업하고 있고 또 실제 요트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호해변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볼거리 문화 하나 창출하는 데는 우리가 과감한 예산 집중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좀 갈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김정중 의원 저희들 협조할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310쪽에 서프시티 양양 추진 지금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우리 고속도로 입구 쪽에 서핑에 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쪽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철제로 해가지고.
310쪽에 서프시티 양양 추진 지금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우리 고속도로 입구 쪽에 서핑에 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쪽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철제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거기에 보니까 서치 이런 설치가 돼있으면 야간에도 눈에 확 띌 수 있고 낮에도 그게 조형물이 잘 안보입니다, 검은 철제로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조형물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고속도로 쪽하고 빨리 협조해서 서치 설치해가지고 야간이면 그거 비춰지면 아주 서핑의 고장이라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조형물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고속도로 쪽하고 빨리 협조해서 서치 설치해가지고 야간이면 그거 비춰지면 아주 서핑의 고장이라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조형물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야간에 잘 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중 의원 예, 야간에도 낮에도 잘 안보입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데 그거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가까이 가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거 야간에 대해 설치해야 될지 차량......
○김정중 의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고속도로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어쨌거나 서프시티 양양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하나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11쪽에 지금 선림원지 발굴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11쪽에 지금 선림원지 발굴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의원 그쪽에서 유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발굴한 다음에 이거 발굴조사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양양군에서 따로 뭐 이 문화재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림원지에서 나오는 문화재는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 문화재 발굴은 발굴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양양군의 문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양양군에서 어떤 계획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선림원지에서 나오는 문화재는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 문화재 발굴은 발굴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양양군의 문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양양군에서 어떤 계획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동불상 나온 그 부분이 뭐 국보급 유물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물이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진전사지에서 발견된 유물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여론이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금동불상이라는 게 2점 다 국보급 유물이고 또 우리 현재 실정상 보관장소 그다음에 전시장소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은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보관, 전시라는 건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개당 뭐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여러 군데에 타진해봤습니다만 적극적이고 않고 부정적이라가지고.
그 보물이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진전사지에서 발견된 유물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여론이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금동불상이라는 게 2점 다 국보급 유물이고 또 우리 현재 실정상 보관장소 그다음에 전시장소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은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보관, 전시라는 건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개당 뭐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여러 군데에 타진해봤습니다만 적극적이고 않고 부정적이라가지고.
○김정중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선사유물관하고 우리 역사유물관하고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사유물관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책을 내서 특별전시 계획을 계속 갖게 한다든가 어쨌거나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사유물관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책을 내서 특별전시 계획을 계속 갖게 한다든가 어쨌거나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 뒷장에 있지만 사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조금씩 만들어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뭐 그 뒷장에 있지만 사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조금씩 만들어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추가 발굴돼가지고 나온 유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공연을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색을 두 가지 문화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평창문화올림픽 끝나고 공연들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의 문화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모든 행위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냥 사장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양에도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관광지라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공연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각색하고 올림픽에다까지 내놓은 문화를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예산도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라든가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공연을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색을 두 가지 문화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평창문화올림픽 끝나고 공연들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의 문화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모든 행위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냥 사장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양에도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관광지라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공연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각색하고 올림픽에다까지 내놓은 문화를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예산도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라든가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른 계획은 없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의원 다른 계획은 없죠, 이거 끝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금 이 공연이 “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전비만 5,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양양군에다가 이걸 이번에 가서 최종적으로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반응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손님” 조연급들은 다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주연급들은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문 연극인들이라든가 공연단이라든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공연할 때 예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 진짜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양양군에다가 이걸 이번에 가서 최종적으로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반응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손님” 조연급들은 다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주연급들은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문 연극인들이라든가 공연단이라든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공연할 때 예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 진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중 의원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서 연극반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연계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한번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우리가 지금 중국 관광객들 유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다시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다시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의원 마지막으로 319쪽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양양군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한 군이 양양군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 준공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향후에 몇 년간 도 단위 행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한 군이 양양군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 준공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향후에 몇 년간 도 단위 행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의원 거기에 우리가 행사 기본 어떤 매뉴얼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서 행사에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자원봉사자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희도 물론 홍보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공항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양양공항 활주로를 3.2km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3.2km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대형 항공기가 직접 양양공항으로 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기가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2km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상당히 증가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앞으로 계속해서 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증편과 더불어 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국토부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맞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항공편 노선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 영동지역에서의 어떤 모객행위가 상당히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로 비행기 노선을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전세기 형태의 비행을 하죠.
그건 뭐냐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관광객을 모색을 해갖고 와서 본인들이 다시 태워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선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이쪽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항이 활성화가 되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나가는 만큼 우리도 들어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양공항으로 올 수 있는 모객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양양공항 활주로를 3.2km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3.2km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대형 항공기가 직접 양양공항으로 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기가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2km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상당히 증가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앞으로 계속해서 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증편과 더불어 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국토부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맞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항공편 노선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 영동지역에서의 어떤 모객행위가 상당히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로 비행기 노선을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전세기 형태의 비행을 하죠.
그건 뭐냐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관광객을 모색을 해갖고 와서 본인들이 다시 태워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선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이쪽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항이 활성화가 되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나가는 만큼 우리도 들어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양공항으로 올 수 있는 모객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장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해결된다 그러면 모객 부분이라든가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항공사에서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우선 지금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면허 승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해결된다 그러면 모객 부분이라든가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항공사에서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우선 지금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면허 승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308페이지 앞서서 축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송이와 연어축제를 약 20여 년간 이끌고 오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먹거리 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을철에 집중돼있다는 문제 그럼 우리가 봄에 어떤 축제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산나물축제나 과일축제 이런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축제밖에 없는데 지금 일부 관광의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예전에 황어축제를 어느 일부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한 어족자원이 풍부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그런 걸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먹거리가 일단 풍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지금 뭐 그런 축제를 안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을철에 집중돼있다는 문제 그럼 우리가 봄에 어떤 축제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산나물축제나 과일축제 이런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축제밖에 없는데 지금 일부 관광의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예전에 황어축제를 어느 일부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한 어족자원이 풍부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그런 걸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먹거리가 일단 풍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지금 뭐 그런 축제를 안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우선 오한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 축제를 우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그 부분이 꽃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소홀한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가 되게 되면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강원도에서 횡성과 우리 양양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행사 말고 어떤 저희들이 필요한 조형물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금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도출을 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막식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행사를 해야 돼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소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업무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도출을 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막식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행사를 해야 돼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소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업무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100주년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와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서 100주년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3·1만세운동 기념식 그때쯤 돼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치열했던 부분이 우리 양양군인데 우리 자긍심 주민들에 고취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있는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3·1만세운동 기념식 그때쯤 돼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치열했던 부분이 우리 양양군인데 우리 자긍심 주민들에 고취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있는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하여튼 뭐 준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저희들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밑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약 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조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가요?
315페이지 저희들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밑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약 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조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축구 보조구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이 위치인데 지금 5억 가지고 예산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우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들이 단순히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거의 모든 토지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그 일대가 스포츠타운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토지 매입만큼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향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그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강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해마랜드 관련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투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접촉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민간투자 일개 회사가 그 일대를 전체 다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민간투자 일개 회사가 그 일대를 전체 다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 부서 쪽으로는 그걸 그런 투자자가 뭐 그런 게 오는 게 없는데.
○진종호 의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종호 의원 여하튼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들 개발의 걸림돌이 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도 제정을 하신다니까 최대한 하여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회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1월 중에 다시 한번 간담회 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3·1운동 100주년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아직 정리 안 된 게 뭐 있냐 하면 3·1운동 선언서 3·1독립선언서 그거 유입과정이 두 경로거든요?
이거 기독교 쪽하고 그다음에 유림 쪽 2개로 유입됐었는데 그 기록 정리가 아직 문화원에서 정리하려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것 좀 챙겨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것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3·1운동 100주년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아직 정리 안 된 게 뭐 있냐 하면 3·1운동 선언서 3·1독립선언서 그거 유입과정이 두 경로거든요?
이거 기독교 쪽하고 그다음에 유림 쪽 2개로 유입됐었는데 그 기록 정리가 아직 문화원에서 정리하려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것 좀 챙겨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것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독립선언서 유입경로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이기용 예, 유입경로가 기독교 쪽하고 유림 쪽에서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책으로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선림원지 발굴 지금 3차 발굴조사하잖아요?
2개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책으로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선림원지 발굴 지금 3차 발굴조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1차 아직 한 것도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전 오래 전에 했죠.
○의장 이기용 예전에 문명기 교수가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서림초등학교 거기 서림에 있는 초등학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서림사지요?
○의장 이기용 서림초등학교 마당에 가면 부처님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있죠.
○의장 이기용 그 부처님이 서림사지에서 옮겨왔는데 그 부처님이 선림원지 부처님이라 그래요, 발굴조사에 보면.
그래서 서림사지도 한번 발굴을 같이 좀 진행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건의해가지고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림사지도 한번 발굴을 같이 좀 진행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건의해가지고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우선 거기는 발굴을 하려면 사적지라든가 이런 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게 지정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의장 이기용 지난번에 제가 뭘 얘기했냐 하면 오색에 가면 오색석사 절 있는 거, 그 절에 올라가면 계단이 지금 탑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탑 하나는 국보인데 쌍탑 하나는 지금 계단이 돼있어요.
그것도 빨리 발굴해야 하는데 거기도 좀 챙겨보시고, 같이.
탑 하나는 국보인데 쌍탑 하나는 지금 계단이 돼있어요.
그것도 빨리 발굴해야 하는데 거기도 좀 챙겨보시고,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다음에 지금 공항에 들어가는 셔틀버스가 9,000만 원 예산 서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걸 택시로 풀면 굉장히 하루에 여러 대 풀 수 있거든요?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택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먼저 또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택시가 워낙 힘드니까 외지의 버스를 유입해오는 것보다 지금 손님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택시가 몇 대가 움직이다가 손님이 많으면 연락해서 더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택시회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요.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택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먼저 또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택시가 워낙 힘드니까 외지의 버스를 유입해오는 것보다 지금 손님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택시가 몇 대가 움직이다가 손님이 많으면 연락해서 더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택시회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일단 뭐 관리적 측면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송암, 연창,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8,357㎡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융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45페이지에 정암, 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85만 2,472㎡되겠고 사업비는 1,12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요가 사업자들의 수요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지침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에 의해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절차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뭐 굉장히 큽니다.
5.5㎢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8,98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하고 1차적으로 마스터플랜 및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타당성 분석하고 구역지정 용역을 하는 부분까지 한번하고 여기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기본계획에 개발물량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경제도시과에서 2035년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물량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추진을 선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 인구·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9만 2,7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 부분이 거주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 송암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4억 5,000을 포함해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입시설은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를 설치하는데 체험기구는 무동력 보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송이조각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남대천 정비 사업에 호안을 만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설은 수로를 활용한 수로를 이용한 그런 놀이시설을 저희가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정비 사업에 의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접안시설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소규모로 저희가 추진하는 전원휴양주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면적은 8만 5,603㎡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이 착공됐고 현재 소나무가 한 1,000그루 정도 있는데 이거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340그루 정도를 단지 내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중에서 효용이 높은 소나무들 한 160그루 정도해서 포함해가지고 한 500그루 정도를 저희가 가식했다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식장이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매입한 손양 상운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한 1m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 500그루 정도를 가이식했다가 나중에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준공해서 분양하는 걸로 돼있는데 현재 단지 입구 초입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지금 예상해서 저희가 공사는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그걸 발굴하고 있는데 밑에 지층이 다른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층과 상이한 지층이 또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마 발굴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한 2,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거는 저희가 발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공사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소나무 반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저희가 완료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정암마을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막혀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선 지정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의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지구 단위라든가 대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요청하고 그리고 도로는 착공을 해서 저쪽 뒤쪽에 있는 도로부터해서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수용하는 대로 이쪽 마을 앞쪽 도로를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 5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만 3,844㎡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대부분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50가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 데 위치는 을지인력개발원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방향은 군유지를 매각해서 여기 전체를 매각해서 민간이 투자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월리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만 7,000㎡가 되겠고 약 32가구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7월까지 다시 3단계에 대한 3단계니까 실질적으로 대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준공하고 분양하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왼쪽에 있는 가구가 3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는 이주를 했고요.
한 가구는 지금 토지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문제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도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에 굴등가든 있는 뒤쪽이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16만 3,112㎡인데 상당 부분이 군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이 부분은 용도가 맞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경 용역을 추진한 후에 내년 4월 달에 대지 조성사업 승인을 얻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자유치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인마을은 3만 828㎡에 약 11명의 중국인 작가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2동이 착공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사무소 9동 아트카페까지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배관은 예술인들이 지금 공사를 완료했고 개별적인 건축공사를 앞으로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예술인마을 진입도로는 작년 말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입니다.
주청리 87번지 일원에 1만 7,267㎡의 군유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33억 원, 규모는 수조 규모로써 약 5,00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군유지를 대부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진입되는 어떤 가변차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나니까 지금 면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뒤쪽에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6만 3,980㎡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립공원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군 관리계획이 선행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도화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골든비치리조트가 되겠고 위치는 수산항 바로 남쪽 바로 직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바다와 연안 부근이 되겠고 현재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낙산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32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예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쓰던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다 포함한 부지가 되겠고 면적이 5만 6,6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약 1,00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웰컴센터는 1층과 2층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주차장 조성, 제방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중심가로는 군청사거리에서 저쪽 카센터 있는 부분 기존에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거기까지 해서 약 한 0.5km 정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었고 이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월 초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중간 정도 내용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게 완료되면 의회에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양읍과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누림행복센터, 건강나눔센터, 손양면 중심가로 정비,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등해서 내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낙산프레야콘도 해결 관련입니다.
낙산프레야콘도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유자가 너무 많고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소유자가 많다, 전체 소유자가 약 229명인데 현재 한 59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거를 정상화하려는 사업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하려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도립공원지역이고 앞으로 낙산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새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그 시점에 가서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해결방안입니다.
이거는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승인을 득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엠토스는 그동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플라이양양이 플라이양양개발이라는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체가 작년 말에 엠토스를 일단 지금 매입을 했고요.
1차로 계약금을 냈고 금년 초에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완금은 아마 8월까지 완료하겠다,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양양개발이 엠토스 부지를 포함해서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뭐 직원숙소라든가 관광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라이양양이 면허 승인을 득하면 크게 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송암, 연창,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8,357㎡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융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45페이지에 정암, 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85만 2,472㎡되겠고 사업비는 1,12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요가 사업자들의 수요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지침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에 의해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절차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뭐 굉장히 큽니다.
5.5㎢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8,98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하고 1차적으로 마스터플랜 및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타당성 분석하고 구역지정 용역을 하는 부분까지 한번하고 여기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기본계획에 개발물량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경제도시과에서 2035년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물량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추진을 선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 인구·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9만 2,7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 부분이 거주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 송암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4억 5,000을 포함해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입시설은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를 설치하는데 체험기구는 무동력 보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송이조각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남대천 정비 사업에 호안을 만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설은 수로를 활용한 수로를 이용한 그런 놀이시설을 저희가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정비 사업에 의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접안시설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소규모로 저희가 추진하는 전원휴양주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면적은 8만 5,603㎡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이 착공됐고 현재 소나무가 한 1,000그루 정도 있는데 이거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340그루 정도를 단지 내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중에서 효용이 높은 소나무들 한 160그루 정도해서 포함해가지고 한 500그루 정도를 저희가 가식했다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식장이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매입한 손양 상운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한 1m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 500그루 정도를 가이식했다가 나중에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준공해서 분양하는 걸로 돼있는데 현재 단지 입구 초입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지금 예상해서 저희가 공사는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그걸 발굴하고 있는데 밑에 지층이 다른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층과 상이한 지층이 또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마 발굴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한 2,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거는 저희가 발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공사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소나무 반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저희가 완료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정암마을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막혀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선 지정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의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지구 단위라든가 대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요청하고 그리고 도로는 착공을 해서 저쪽 뒤쪽에 있는 도로부터해서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수용하는 대로 이쪽 마을 앞쪽 도로를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 5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만 3,844㎡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대부분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50가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 데 위치는 을지인력개발원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방향은 군유지를 매각해서 여기 전체를 매각해서 민간이 투자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월리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만 7,000㎡가 되겠고 약 32가구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7월까지 다시 3단계에 대한 3단계니까 실질적으로 대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준공하고 분양하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왼쪽에 있는 가구가 3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는 이주를 했고요.
한 가구는 지금 토지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문제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도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에 굴등가든 있는 뒤쪽이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16만 3,112㎡인데 상당 부분이 군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이 부분은 용도가 맞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경 용역을 추진한 후에 내년 4월 달에 대지 조성사업 승인을 얻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자유치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인마을은 3만 828㎡에 약 11명의 중국인 작가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2동이 착공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사무소 9동 아트카페까지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배관은 예술인들이 지금 공사를 완료했고 개별적인 건축공사를 앞으로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예술인마을 진입도로는 작년 말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입니다.
주청리 87번지 일원에 1만 7,267㎡의 군유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33억 원, 규모는 수조 규모로써 약 5,00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군유지를 대부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진입되는 어떤 가변차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나니까 지금 면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뒤쪽에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6만 3,980㎡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립공원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군 관리계획이 선행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도화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골든비치리조트가 되겠고 위치는 수산항 바로 남쪽 바로 직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바다와 연안 부근이 되겠고 현재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낙산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32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예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쓰던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다 포함한 부지가 되겠고 면적이 5만 6,6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약 1,00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웰컴센터는 1층과 2층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주차장 조성, 제방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중심가로는 군청사거리에서 저쪽 카센터 있는 부분 기존에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거기까지 해서 약 한 0.5km 정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었고 이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월 초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중간 정도 내용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게 완료되면 의회에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양읍과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누림행복센터, 건강나눔센터, 손양면 중심가로 정비,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등해서 내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낙산프레야콘도 해결 관련입니다.
낙산프레야콘도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유자가 너무 많고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소유자가 많다, 전체 소유자가 약 229명인데 현재 한 59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거를 정상화하려는 사업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하려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도립공원지역이고 앞으로 낙산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새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그 시점에 가서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해결방안입니다.
이거는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승인을 득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엠토스는 그동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플라이양양이 플라이양양개발이라는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체가 작년 말에 엠토스를 일단 지금 매입을 했고요.
1차로 계약금을 냈고 금년 초에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완금은 아마 8월까지 완료하겠다,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양양개발이 엠토스 부지를 포함해서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뭐 직원숙소라든가 관광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라이양양이 면허 승인을 득하면 크게 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전략사업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양양군의 앞으로 미래를 바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서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산적돼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한다는 건 결국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또 도시를 확장하고 정주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만가지고는 안되고 착실하게 추진을 앞당겨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보니까 투융자심사 아마 이제 들어가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를 추경에 10억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거죠?
전략사업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양양군의 앞으로 미래를 바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서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산적돼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한다는 건 결국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또 도시를 확장하고 정주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만가지고는 안되고 착실하게 추진을 앞당겨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보니까 투융자심사 아마 이제 들어가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를 추경에 10억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렇다면 철도부지 관계는 저쪽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철도부지는 현재 좀 어려운데요.
새로운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초적인 입장인데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대체하려 그럽니다.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후속절차를 하는 그 절차 과정이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구역은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노선이 지정이 되면 포함을 하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척을 하든가 아니면 활용을 안 하는 별도의 뭐 조경시설로 쓴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초적인 입장인데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대체하려 그럽니다.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후속절차를 하는 그 절차 과정이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구역은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노선이 지정이 되면 포함을 하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척을 하든가 아니면 활용을 안 하는 별도의 뭐 조경시설로 쓴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고 하여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 이 사업도 우선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좋고 하여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 이 사업도 우선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것도 금년도에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 공모지침 용역은 1월 말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한석 의원 발주하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사업자 선정 금년하겠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면 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문제 이 부분을 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같이 해서.
○오한석 의원 사업자가 한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는 여기에 뭐 투자 지난번 회사 설립할 때 25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지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거는 내년 정도 가야 내년 정도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내년도?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도 이쪽 송암·연창·청곡지구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이 계획은 또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추진한다니까 하여간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쪽 송암·연창·청곡지구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이 계획은 또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추진한다니까 하여간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다음 장 보면 북양양IC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서 도시개발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150만평 상당히 면적이 큰데 이걸 이번에 다 넣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겁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서 도시개발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150만평 상당히 면적이 큰데 이걸 이번에 다 넣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일단은 면적은 놔두고요.
여기에 뭐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방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태등급이 높은 땅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걸림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존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다고 해서 그거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방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태등급이 높은 땅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걸림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존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다고 해서 그거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고요.
○오한석 의원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계획 물량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타당성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350쪽에 보면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단계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외지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충분히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과연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투자방식도 바꾸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이 주변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직접 군이 투자해서 추진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충분히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과연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투자방식도 바꾸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이 주변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직접 군이 투자해서 추진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선분양해서.
○오한석 의원 선분양해서 투자?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 비용으로 대지 조성을 하겠다.
○오한석 의원 그 비용으로 대지 조성을 하겠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방식 바꾸는 건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고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358쪽 보면 낙산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이 부분이 지금 (주)지케이디라는 회사가 어디 어떤 회사입니까?
좋고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358쪽 보면 낙산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이 부분이 지금 (주)지케이디라는 회사가 어디 어떤 회사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뭐 그냥 토지개발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그 부근에 아주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그 부근에 아주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 군유지가 거기에 몇 평이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군유지가 지금 부지면적의 거의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오한석 의원 45%?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998세대 1,000세대를 집어넣겠다는 건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이죠.
개발인데 거기에 공유지의 문제인데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를 과연 저희가 고민이 군유지를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인데 군유지가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이죠.
개발인데 거기에 공유지의 문제인데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를 과연 저희가 고민이 군유지를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인데 군유지가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오한석 의원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 부분을 그럼 사업자에게 어떻게 줄 거냐, 이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런 부분이 사업자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부서에서는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런 부분이 사업자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부서에서는 그런 게 고민입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고 낙산해수욕장이 활성화되고 또 뭐 개발이 되려면 주변에 도시가 형성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집어넣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고 지금 우리가 이쪽에 금년도 12월 달까지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고 낙산해수욕장이 활성화되고 또 뭐 개발이 되려면 주변에 도시가 형성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집어넣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고 지금 우리가 이쪽에 금년도 12월 달까지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아파트를 집어넣으려면 여기에 맞는 용도를 지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지케이디라는 회사가 사업 제안을 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오한석 의원 이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땅을 사유지 지금 우리가 한 50%는 우리 군유지고 나머지 50% 개인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일부했고.
○오한석 의원 거의 다 매입을 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일부를 했고 일부를 더 하고 있어요, 학교 옆에 옛날 주택들을.
그걸 다 포함해서 그쪽은 뭐 환지로 해주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저희로서는 고민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그쪽은 뭐 환지로 해주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저희로서는 고민입니다.
○오한석 의원 고민을 좀 잘하시고 해서 어쨌든 개발한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선 뭐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아쿠아리움 건립 문제 지금 우리 군유지 임대로 해줬죠?
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아쿠아리움 건립 문제 지금 우리 군유지 임대로 해줬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한석 의원 이게 지금 뭐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좀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계속 지금 실시설계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을 위해서 가변차선을 둬야 되는데 그 면적이 군유지 면적에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수조를 5,000톤 정도 하려면 기존에 어떤 고정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좀 물러나야 되는데 가변차선 뒤로, 그러니까 군유지 면적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쪽에 있는 사유지를 좀 더 사라, 그거를 군유지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사업자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내용을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좀 물러나야 되는데 가변차선 뒤로, 그러니까 군유지 면적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쪽에 있는 사유지를 좀 더 사라, 그거를 군유지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사업자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내용을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계획이 지금 언제까지에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2022년까지입니다.
○오한석 의원 ‘22년까지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략사업과가 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우리 군을 아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사업자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사업자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현재 9명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9명으로 돼있네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아홉 분이서 지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업무 소화가 되나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동안에는 어떤 기획단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기획단계였기 때문에 대지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도시개발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민원 문제가 아마 말도 못하게 범람할 것이고 또 여기에 어떤 토목적인 검토가 또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토목직 6급 한 명만 있거든요.
○김정중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런 게 앞으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략사업과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기가.
전략사업과의 사업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농촌중심지 사업도 들어와있는데 농촌중심지 사업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부다 현장에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의 사업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농촌중심지 사업도 들어와있는데 농촌중심지 사업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부다 현장에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김정중 의원 그러면 토목직은 계장 한 분이 계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으면 이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업이.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나만 봐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게 한 계의 전체가 매달려도 이 일이 완만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양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해법을 빨리 찾아야지 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무조건 이 사업들을 배정이 된다고 해서 과에서 다 맡아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해법을 빨리 찾아야지 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무조건 이 사업들을 배정이 된다고 해서 과에서 다 맡아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왔구나라는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48쪽에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남대천 하구 쪽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348쪽에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남대천 하구 쪽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는 것까지는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평면에서 구조적인 부분들 만들어내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거 운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면 무동력 놀이시설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거를 할지 몇 대를 할지 또 중요한 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를 시설 운영·관리를 또 누가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남대천 정비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남대천 정비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이거 내용 중에 쭉 보다 보면 뒤쪽에도 양양읍 농촌중심지 사업에도 웰컴센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운영 안에 대한 거는 사실 마땅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인력 지금 채용한다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그런 운영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만 이렇게 진행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강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력 지금 채용한다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그런 운영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만 이렇게 진행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강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웰컴센터는 거기에......
○김정중 의원 아니, 웰컴센터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수상레저스포츠 이것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 옆 장에 349쪽에 중광정리 전원마을 조성하는 거 지금 사실 다들 좋아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게 소나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보고 이거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하는 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 소나무 가식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소나무를 과연 가식하자면 이거 우리 양양군에서 업체 선정해서 용역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굴취해서 가식하는 데까지.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게 소나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보고 이거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하는 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 소나무 가식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소나무를 과연 가식하자면 이거 우리 양양군에서 업체 선정해서 용역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굴취해서 가식하는 데까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지금 그거는 거기에 선정된 사업자가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선정된 사업자가 소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사업내용 중의 하나인가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건 사업자가 하는데 그 사업자가 또 뭐 하도 그거 관련되는 그런 업체가 하도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실기하는 거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거 소나무 그냥 뭐 반출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반출하든지 필요한 소나무들에 있으면 그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지금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하는 게 전부다 그 안에 다 필요한 소나무들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거 소나무 그냥 뭐 반출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반출하든지 필요한 소나무들에 있으면 그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지금 상운초등학교에다 가식하는 게 전부다 그 안에 다 필요한 소나무들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평가를 할 때 임상이 좋은 소나무 그러니까 한 346주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단지에 재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 가로수로 쓰든지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346주는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다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토목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옮겼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어차피 행정에서 소나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좀 괜찮은 소나무들 그래서 한 150그루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가이식했다가 그거는 우리 어떤 부서에서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한 500그루 정도를 이식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 단지에 재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 가로수로 쓰든지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346주는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다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토목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옮겼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어차피 행정에서 소나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좀 괜찮은 소나무들 그래서 한 150그루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가이식했다가 그거는 우리 어떤 부서에서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한 500그루 정도를 이식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최근에 안전건설과에서 군도 5호선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살린다고 옆에다가 가식을 했어요.
가식을 했는데 그 소나무들 다 죽었어요.
가식을 했는데 그 소나무들 다 죽었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사실은 가식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식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진 부분들을 뭐 가식한다는 것까지는 그거 하지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나무 가식에까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진 부분들을 뭐 가식한다는 것까지는 그거 하지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나무 가식에까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거는 당초에 환경청하고 협의한 대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중 의원 예,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반출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358쪽에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이거는 사실 뭐 아파트 들어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양군이 그곳에 도립공원을 해제하면서 양양군 나름대로의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몰랐는데 오늘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양군이 그곳에 도립공원을 해제하면서 양양군 나름대로의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 그림이 아직 정해지기도 전에 특정적인 사업자가 그 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묻어서 들어왔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사업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왔으니까 저희는 민간유치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낙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평콘도하고 기존 전진리에 어떤 낙산사 주거 주민들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이 마당에 낙산지역 전체 그러니까 전진, 주청, 조산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구상도 한번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꼭 뭐를 하겠다 그런 거보다도 좀......
그래서 이거는 개별 사업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왔으니까 저희는 민간유치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낙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평콘도하고 기존 전진리에 어떤 낙산사 주거 주민들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이 마당에 낙산지역 전체 그러니까 전진, 주청, 조산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구상도 한번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꼭 뭐를 하겠다 그런 거보다도 좀......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사업량도 많은데 이것까지 들어와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산 전진 1, 2지구의 주택들 문제점은 사실 양양군에서 전에 벌써 택지 개발해가지고 이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사실 양양군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김정중 의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놓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용도지구 지정이 다 결정되기도 전에 사업자가 이 사업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 계획에다가 우리 용도지구를 갖다가 맞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약한 45% 정도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게 약한 45% 정도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김정중 의원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바탕이 돼야지 업체의 생각이 바탕이 돼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제가 사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사업 계획이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다 조정돼있는 부분들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의견에 마지막에 방망이는 그분들이 결정을 했지만 제가 아쉬움을 왜 이런 얘기를 이제하냐 하면 양양읍에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는 약 한 8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정말 양양읍에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것들 그림을 좀 맞춰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의견에 마지막에 방망이는 그분들이 결정을 했지만 제가 아쉬움을 왜 이런 얘기를 이제하냐 하면 양양읍에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는 약 한 8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정말 양양읍에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것들 그림을 좀 맞춰놨으면 좋았을 텐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이게 웰컴센터에도 끼어들기 식에 끼워 넣기 식에 예산이 활용이 되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끼어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원래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원래 여기에.
○김정중 의원 작은 영화관사업하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요, 나들장터마켓이라는 부분이 중심지 사업에 있었어요, 원래 기본 계획에.
그런데 그게 웰컴센터라는 게 웰컴센터, 영화관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웰컴센터라는 게 웰컴센터, 영화관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김정중 의원 예, 복합해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나들마켓 하는 부분들이 한 12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있었단 말이죠, 기본 계획에.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짓는 데에 한꺼번에 복합으로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이래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짓는 데에 한꺼번에 복합으로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이래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 그 부분하고 또 뭐 주차장 그다음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성격 자체는 저는 양양읍에 색깔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사실은 바랐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이건 물론 예산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특정적인 거 뭐 하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플라이양양이.
○김정중 의원 플라이양양이 엠토스 부지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플라이양양은 관동대 부지를 포함해서 그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걸로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플라이양양은 관동대 부지를 포함해서 그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걸로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김정중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플라이양양이 허가 부분들, 자본금 문제 이런 거에서 국토부에서 많이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플라이양양이 허가 부분들, 자본금 문제 이런 거에서 국토부에서 많이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실제로 엠토스 부지 확보하는데 예산도 약한 1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관동대학교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약한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플라이양양이 그 정도 규모의 확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거기만 믿을 부분들이 아니라 가톨릭관동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또 같은 관동대는 나름의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핑계에 의해서.
관동대학교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약한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플라이양양이 그 정도 규모의 확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거기만 믿을 부분들이 아니라 가톨릭관동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또 같은 관동대는 나름의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핑계에 의해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또 다른 어떤 대안들에 대한 것을 강구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압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그것만 믿고 갈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을 때 또 다른 대안을 뭘 가지고 갈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그것만 믿고 갈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을 때 또 다른 대안을 뭘 가지고 갈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동대나 플라이양양이나 그런 걸 전제합니다.
이게 뭐 플라이양양을 위한 부지는 아니다, 앞으로 거기보다 훨씬 더 양양군을 위해서 좋은 어떤 사업 계획이 오면 양양은 그걸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플라이양양을 위한 부지는 아니다, 앞으로 거기보다 훨씬 더 양양군을 위해서 좋은 어떤 사업 계획이 오면 양양은 그걸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어쨌거나 가톨릭관동대에서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동안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의회에서도 나갔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플라이양양이라는 거하고 묶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편안하게 가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도 박차를 좀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344페이지 송암·연창·청곡지구 관련해서 앞서 과장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철도부지가 16.3%를 차지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떤 대체 철도부지가 노선이 정해지면 이 부분은 쉽게 풀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저희가 이게 규제개혁 관련해서 철도라든지 뭐 철조망 그리고 고속도로 부지가 규제개혁 대상에 들어서 금방 될 줄 알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고속도로 부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만약에 이 철도부지가 어떤 결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만약에 이 철도부지가 어떤 결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특히 환지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통 10년입니다.
완료되는 시간까지의 그 경과,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보통 10년 정도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뭐 철도가 노선이 폐지가 되든지 새로운 노선이 지정되든지 그런 거는 따라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존치하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완료되는 시간까지의 그 경과,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보통 10년 정도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뭐 철도가 노선이 폐지가 되든지 새로운 노선이 지정되든지 그런 거는 따라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존치하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진종호 의원 여하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16.3%의 부지가 묶여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특히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16.3%의 부지가 묶여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가 SPC로 가는데 우리 양양군이 51%의 공공기관에서 51% 이상 지분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에 대한 51%인가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가 SPC로 가는데 우리 양양군이 51%의 공공기관에서 51% 이상 지분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에 대한 51%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PFV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자본금이죠, 자본금.
PFV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자본금이죠, 자본금.
○진종호 의원 그렇죠, 설립을 하는데 그 자본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아주 적게 해서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 PFV라는 게 최소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의 50%면 25억이 들어가는 거죠.
25억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25억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죠.
25억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25억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죠.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럼 소요예산이 25억을 잡아놓은 게 거기에 대한 50억 SPC를 50억으로 규정을 하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5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50%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종호 의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거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SPC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 SPC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PFV라는 건 SPC의 한 형태입니다.
50억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개발이익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가 감면이 되거나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 PFV라는 건 SPC의 한 형태입니다.
50억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개발이익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가 감면이 되거나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51% 가지고 가는 거는 자본을 가지고 가는 거는 공공이 51% 절반 이상이 돼야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거고 실제 사업은 AMC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금융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쭉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금융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쭉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금이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 351페이지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지형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양쪽에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토지고 앞면에 전부다 토지예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논, 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뭐 개발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논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확대만 해주면 논이나 이미 매립한 밭은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 오히려 절토에 대한 기반조성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토지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매칭 될 수가 있거든요?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토지까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주면.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 중간에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도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주변에 걸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되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자 영역으로 저희가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 중간에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도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주변에 걸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되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자 영역으로 저희가 넘겨야 되겠죠.
○진종호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면적 자체가 넓어지고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접근성이 방법이 현재는 한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까지 농사짓는 논까지 확대를 이렇게 좀 열어주시라라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접근성이 방법이 현재는 한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까지 농사짓는 논까지 확대를 이렇게 좀 열어주시라라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진입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항 주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진입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항 주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의원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거를 저희가 관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로를 내는 걸로 이거 그 도로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다른 부분에서 진입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다음 장에 월리대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60%만 대지조성해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40% 면적은 활용도를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정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유지로 놔뒀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건물을 채워넣는 형태로 갈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유지로 놔뒀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건물을 채워넣는 형태로 갈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는 나머지는 공공용지죠, 공공 도로하고 조경하고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분양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그런 공공용지는 빠져야 되니까 한 40%가 공공용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분양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그런 공공용지는 빠져야 되니까 한 40%가 공공용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성이 되면 일반가구가 건물을 지으면 지금 월리 주민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바람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창고 지어주는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월리예요?
○진종호 의원 예, 월리마을에.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제가 저희하고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대지 위에 개인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택들이 다 커버가 되는데 굳이 거기다 또 창고를 지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뭐 진화센터라든지 또 거기에 일부 사회단체 건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뭐 자율방범대인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입주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지조성하고 흘러가는 방향이 일단은 뭐 주무부서에서는 개발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최초의 계획과 가는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토사 유출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토사는 지금 2단계까지는 다 됐고요.
이제는 다시 또 단계로 단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나갈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게 기존에는 공공창고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돼있는 거고 지금은 다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설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또 반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또 단계로 단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나갈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게 기존에는 공공창고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돼있는 거고 지금은 다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설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또 반출을 시작해야 됩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뭐 대지조성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에 그거 지금 암만 남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암에 대한 신속한 유출을 할 수 있는 건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기존에 반출하던 업체 얘기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물론 뭐 그게 하면 작업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거를 앞으로 효용은 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봐서는.
○진종호 의원 그러면 토사반출을 하는 업체가 사실은 토사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왜냐하면 어딘가 야적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한 번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필요시마다 그게 반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언제까지 토사반출을 완료해라,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의원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했던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지금 예전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시내권에다가 뭐 작은 가로수 이런 거 식재하려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서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했던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지금 예전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시내권에다가 뭐 작은 가로수 이런 거 식재하려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게 가로수를 식재할 공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없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지금 보행하기에도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어떤 종류로 이 사업을 지금 하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지금 시내 우리 중심도로를 보게 되면 양쪽에 주차 때문에 굉장히 버스라든가 소통하는 차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엔 그게 아주 극도로 혼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로라는 게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차도는 좁고 인도는 넓고 그리고 인도에 여러 가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좀 더 완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양양 중심도로 보게 되면 그게 참 어렵다 그래요, 공간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전주가 없어지고 또 은행나무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신 소통하는 차량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엔 그게 아주 극도로 혼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로라는 게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차도는 좁고 인도는 넓고 그리고 인도에 여러 가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좀 더 완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양양 중심도로 보게 되면 그게 참 어렵다 그래요, 공간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전주가 없어지고 또 은행나무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신 소통하는 차량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뜨지 않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이게 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올해 한 가을 정도 된다고 보고 어떤 저희가 하는 선도사업에 있는 사업은 아마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진종호 의원 그냥 차량 교행이 쉬울 정도의 어떤 사업만 하겠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개념은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뭐 무의미하게 또 이렇게 심심하게 도로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는 고민해가지고 그런 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그런 추진위원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는 고민해가지고 그런 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그런 추진위원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여기는 뭐 사유지, 군유지, 도유지.
○고제철 의원 다 섞였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다 섞여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약한 2만 8,000평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죽도 쪽에 아마 콘도식 호텔이 아마 객실이 여러 개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축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변리 이쪽 동산 쪽에는 어느 정도 건축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내려가다가 동산리에서 인구로 내려가는 오른쪽 그게 보면 약한 3,000평 정도가 땅을 어느 업자가 매입을 해서 지금 그걸 평당 대지를 2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약한 주택이 한 6, 70가구 이상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러한 인구·두창·시변지구에 많은 이러한 건물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이거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가 만약에 의향을 안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 자체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업자가 의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는 그 수요에 따라서 뭐 분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가 만약에 의향을 안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 자체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업자가 의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는 그 수요에 따라서 뭐 분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고제철 의원 그럼 이거는 뭐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군비는 일단 뭐 환지방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환지방식으로 할 때에 또 문제는 송암·연창 같은 경우처럼 전체를 저희가 공동주택부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걸 저희가 적정 배분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공동주택이 아니고 보통 공동주택은 저희가 다 된다고 보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가 안할 때에는 뭐 어떤 행정이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게 전원마을로 조성되는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업자가 시행자가 돼서 입주자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해양레저 활성화 개발로 인한 잠재 여건을 충족시킨다라는 사업목적이 헤드라인에 있잖아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의원 그렇다면 그러한 전원마을로의 도시개발에 대한 그쪽에 대한 어떤 마을이 도시개발에 맞는 그러한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런데 여기에 어차피 의원님이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도시지역이고 여기에 지금 사업하려는 데가 주거용지하고 사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기반시설이 전혀 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행정에서 해양레저뿐이든 하여튼 지역주민의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든 간에 저희 행정에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구는 도시지역이고 여기에 지금 사업하려는 데가 주거용지하고 사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기반시설이 전혀 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행정에서 해양레저뿐이든 하여튼 지역주민의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든 간에 저희 행정에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47쪽에 방금 얘기했던 인구·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걸 지금 수용을 한다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지구단위 지정을 안 받고 수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봐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47쪽에 방금 얘기했던 인구·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걸 지금 수용을 한다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지구단위 지정을 안 받고 수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봐주시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런데 이거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에는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다 가능한 행위를 다 넣은 것이고요.
지금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기용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구역 지정을 받아야죠.
○의장 이기용 구역 지정을 받아야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한다 그러는데 남대천 하구에다가 지금 관광 추세가 개발하는 관광, 하천을 개발하는 관광은 한물갔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그런 식으로 생태관광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인가 지정돼있는 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인가 지정돼있는 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이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기용 이행했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한번 자연을 망가뜨리면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신 중광정리 나무문제 그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업자가 바로 매각해서 업자가 할 수 있게 우리 전문가가 해도 손해 보냐, 안하냐 하는데 비전문가가 자꾸 관리하면서 관리비용 늘리지 마시고 우리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제 생각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신 중광정리 나무문제 그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업자가 바로 매각해서 업자가 할 수 있게 우리 전문가가 해도 손해 보냐, 안하냐 하는데 비전문가가 자꾸 관리하면서 관리비용 늘리지 마시고 우리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제 생각도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다음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거 토목설계는 언제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토목설계는 거의 같은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 이기용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대지조성 이게 절차가 거기서 막혀있는데 그 절차가 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선 지정을 못 받아서?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대지조성 이게 절차가 거기서 막혀있는데 그 절차가 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선 지정을 못 받아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데 지구단위계획 할 때 도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의장 이기용 자꾸 늦으니까 왜냐하면 설계가 여기에 없어가지고 언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일부러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의장 이기용 설계를 같이 집어넣어야지 진행에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352쪽에 보면 월리 대지조성사업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옛날에 제가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소방서 뒤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거기다 하려고 맘먹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의원들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저 뒤에 두 군데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보단 이 뒤에 공동묘지 자리가 낫다 그래가지고 이리로 옮겨왔거든요?
결정할 당시에.
그래서 우리 그전에 의원들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저 뒤에 두 군데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보단 이 뒤에 공동묘지 자리가 낫다 그래가지고 이리로 옮겨왔거든요?
결정할 당시에.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그런데 그 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 10m만 파서 10m를 메우면 평지가 돼요, 전부가요.
그런데 한번 군청 옥상에서 건너보세요.
건너보면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택지개발 한두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리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그게요.
제일 위에 양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길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4차선이고 도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땅 팔아도 다시 또 사들여야 할지 몰라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길을 확보를 어디까지 해놓고 나서 택지를 팔아먹어야 하냐, 한번 검토를 좀 해보라고.
택지 앞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10m만 파서 10m를 메우면 평지가 돼요, 전부가요.
그런데 한번 군청 옥상에서 건너보세요.
건너보면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택지개발 한두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리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그게요.
제일 위에 양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길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4차선이고 도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땅 팔아도 다시 또 사들여야 할지 몰라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길을 확보를 어디까지 해놓고 나서 택지를 팔아먹어야 하냐, 한번 검토를 좀 해보라고.
택지 앞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에요.
이에요.
○의장 이기용 한번 일 할 때 심사숙고해야 다음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그 다음 페이지에 예술인마을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사천에서부터 올라가는 돌아서 들어가는 다 했던데 거기서부터 답리까지 연결됐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의장 이기용 당초에 그것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저희가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할 때 그.......
○의장 이기용 사천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당시에 사천리 주민들한테 그 도로를 저쪽까지 연결해준다, 그런 약속 하에 그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그 마무리 철도부지를 마무리 해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 진행을 좀 해보세요.
그 마무리 철도부지를 마무리 해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 진행을 좀 해보세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일단 지금 사천리 주위에다 예술인마을 하면서 들어가는 길은 마을에서 들어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그런데 그 뒤에 연결시켜가지고 답리까지 연결한다, 그 약속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책을 챙겨보시라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에 우리가 나중에 중간부도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치하는 얘기했었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치를 10%하도록 지금 협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의장 이기용 차질 없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