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자 위원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부결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에 대한 반증자료 마련과 수용 가능한 변경안 마련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1월 12일,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활동기간은 2017년 1월 12일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338일간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계획 청취 등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면담을 시작으로 1월 17일에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 군민보고회에 참석하여 재심의에 앞서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재심의 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월 6일에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 대규모 원정 집회에 양양군민 3,000여 명과 함께 한가운데 이기용 의장과 오한석 위원장은 삭발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2월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양수, 추혜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정미 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과 1시간 넘는 면담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 케이블카의 경제성 논란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으며, 케이블카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행정심판위원들의 우리군 방문 시 군청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 31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과 비공식 면담 후, 인용재결 이후에도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이재구 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시위에 참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보류 결정에 아쉬움을 삼켰지만 10월 25일 드디어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 승인한다는 결정에 500여명의 우리 군민들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속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승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 자기반성을 통해 드디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부결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에 대한 반증자료 마련과 수용 가능한 변경안 마련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1월 12일,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활동기간은 2017년 1월 12일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338일간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계획 청취 등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면담을 시작으로 1월 17일에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 군민보고회에 참석하여 재심의에 앞서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재심의 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2월 6일에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 대규모 원정 집회에 양양군민 3,000여 명과 함께 한가운데 이기용 의장과 오한석 위원장은 삭발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2월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양수, 추혜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정미 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과 1시간 넘는 면담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 케이블카의 경제성 논란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으며, 케이블카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행정심판위원들의 우리군 방문 시 군청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 31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과 비공식 면담 후, 인용재결 이후에도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이재구 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시위에 참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보류 결정에 아쉬움을 삼켰지만 10월 25일 드디어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 승인한다는 결정에 500여명의 우리 군민들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속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승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 자기반성을 통해 드디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영자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영자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