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6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37분)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준용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중 "양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면서 또 보조금 교부결정 강화 등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2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규정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간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평가, 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29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음으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 맞게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함을 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근거로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곳은 양양읍 남문리, 양양읍 구교리, 양양읍 성내리, 강현면 침교리, 강현면 물갑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 남문리가 되겠습니다. 
  구 양양군 의용소방대 부지 일원입니다.
  여기 양양읍 성내리로 현재 남문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3필지에 5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읍 구교리를 양양읍 성내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요건 3필지 1,755㎡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구 초등학교 관사소재 천주교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영광정 막국수” 밑에 정미제 맞은 편에 있는 박0영 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침교리를 강현면 물갑리로 편입코자 합니다. 
  요기는 대상필지는 5필지에 1,38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조금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도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도면을 보시면 더 알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양양읍 남문리, 구교리, 성내리와 강현면 침교리, 물갑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일단은 마을경계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당마을에 땅을 쉽게 얘기해서 수용하는 데하고 받아들이는 데 고거 양쪽에 마을에 요거를 저희가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는 사전에 고렇게 해서 해당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요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마을의 승인을 다 받았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외 지역은 마땅히 이렇게 강이나 하천, 도로경계를 시점으로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고렇게 본인들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거기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군에서 뭐 토집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거 차후에래도 고건 반드시 해서 해당 경계조정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우리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현재 영광정 막국수 부근은 현재 그거 사교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글다 보니까 그거 저희가 사교리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사교리에서는 이번에 물갑리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사교리로 놔달라는 그쪽 밑에는 또 효자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중 자체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후에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불합리한 이런 행정구역을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도 오한석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6개 읍면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6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지난해 10월 1일자로 양양읍에 4개 읍면을 총괄하는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작년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500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행정복지센터 요 간판을 면사무소 요 명칭을 이렇게 해서 바꿀 계획도 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명은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안 제2조에서도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또한 부칙안 제2조에 있는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는 다른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 타 조례 중 읍·면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조례도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결정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로 하라고 일괄 시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많이 좀 노약자, 저소득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사실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비중을 두고 좀 해달라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에다가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9조는 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하는 범위가 30% 내에서는 안 해도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100개 중 30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안 해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콘도가 된다는 얘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