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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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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28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산림녹지과
  4. 나. 환경관리과
  5. 다. 안전건설과
  6. 라. 해양수산과
  7. 마. 보건소
  8. 바. 농업기술센터
  9. 사. 공원관리사업소
  10. 아. 상수도사업소
  11. 자. 시설관리사업소
  12. 차. 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오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림녹지과 

(10시 00분)

○위원장 오한석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4,913만 5천원이 증액된 182억 5,1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읍면 지원 묘목구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조대 해송군락지 전정사업에 2,000만원, 송이조각공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 가꾸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산촌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09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9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09만원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치리 산촌체험관 보수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산불감시활동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노인산불감시원 배치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773만 5천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80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50만 7천원이 증액된 1,4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 공사로 지금 세미나실 신축으로 기존 세미나실을 휴양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 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미나실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원, 기존 세미나실을 휴양관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로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수리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곡리 수문 정비공사에 1,000만원, 범부 가동보 보수공사에 5,000만원, 상운배수첨프장 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에 2,000만원, 취수장 오색, 내현 취수장 보수공사에 1,000만원, 대형관정 고장펌프 교체공사에 2,000만원, 수리시설 민원해결 측량용역 600만원 등 금회 추경에 1억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산리 농수로 설치사업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증액되어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총 화일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에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60건에 금회에 12억 8,501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5억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 60건 중에서 우암리 한밭골 농로포장공사와 주리영통 마을안길 배수로공사, 주리영통 농로포장공사는 양돈단지 협약사업으로 금회의 마지막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이 2,084만 2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피복비 30만원, 연가보상비 115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반환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6,570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산불감시원 3,0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삭감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요것을 제가 보니까 124개 부락에 노인회장들 실비를 이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4월 1일부터 한 말일해갖고 뭐 한 24일간 이래 하신단 얘긴 내가 들었는데.
  그래갖고 한 24만원씩 그래 그믄 전반기에 하면 또 후반기에 또 할 겁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기 요 사업 가을철에는 못하고 봄철하면 24, 5일 정도를 사역하게 되면은 고거 30만원이 다 소진됩니다.
최홍규 위원   근데 이거 노인회 이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녀회장들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노인회장에 이거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이게 또 올라왔는데 그러믄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또 한다는 얘기래요, 이게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가을철은 그거 뭐 산불이 크게 저희들이 뭐 큰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봄철에만 이거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알았고, 그리고 124개 부락 이거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일일 2시간씩 근무를 해서.
최홍규 위원   한 만원씩?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만원씩해서 한 24일 정도로.
최홍규 위원   글쎄요, 저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여기 260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양양에 펌프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한번 가동을 좀 해보세요. 
  양양펌프장도 가동을 좀 하십니까, 수시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상운펌프장은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하고?
  상운펌프장은 아는데 양양펌프장 말이에요. 
  양양펌프장도 수시로 한번 가동해보세요, 그거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양양펌프장 조산에 있는 걸?
최홍규 위원   아니, 여기 여기 펌프장 있잖아요.
  양양 여기 펌프장.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그것도 수시로 가동해갖고 아니믄 우리 의원들 한번 오시라 그러믄 나가서 가동하는 것도 한번 보고 이기 갑자기 또 펌프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자주 수시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정은 이제 엉간히 해드리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뭐 대형관정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131공을 했고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정을 공모를 지역 농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로 했는데 열아홉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한 몇 분밖에 못하고 지금 아홉 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대형관정이 2개가 있는데 요걸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아홉 분을 좀 지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화분들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거기에다가 꽃 식재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식재가 안됐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다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악산 입구 지나오는데 화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돼 있든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지금 뭐 다른 거 급히 좀 하느라고 고거 심는 시기가 조금 늦었는데 저번주 목, 금, 토요일 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목, 금, 토요일 날 완료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속초시하고 관광객이나 지나다니시는 양양분들이 속초시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예산은 똑같이들 편성이 됐을 텐데, 설악산 입구 같은 경우엔 특히 양양하고 속초의 어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고거 심는 시기가 심는 다른 좀 그거 심는 인부를 가지고 다른 걸 좀 하다가 한 일주일정도 좀 늦었습니다.
  고 시기가 잠깐 놓치다 보니까 고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점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57쪽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지원하는데 4,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게 지금 각 읍면하고 마을 그거 또 별도 마을이라든가 군부대에서 매년 저희들보고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 좀 예산이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 금년도에 또 유별나게 뭐 연산홍을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하는 게 상당히 나무가 좀 저희들 예산으로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식목일 행사라든가를 통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것도 그거 같은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읍면이라든가 군부대 등 마을 같은 데서......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게 가정에다가 나무 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개인한테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군부대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읍면에서 읍면에서 이제 심을려고 저희들한테 들어완 신청완 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연산홍만해도 그건 15,000본 정도 되고. 
김정중 위원   이게 읍면에 읍면에 배정되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일단 제목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 지원 묘목이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송이조각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지금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남대천하구에 하구에 있는 우리 억새밭 데크있는데 거기도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건 다른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송이조각공원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돼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억새 남대천 하구에 있는 진입로를 관광객들이 찾을려고 해도 못 찾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어느 것인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구분도 조차도 못하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9쪽에 산림휴양문화관 리모델링 이제 4개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바꾸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고거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신축을 하고 기존 세미나실을 이제 그니까 숙박동으로 바꾸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또 숙박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1회 추경에 사실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산서 전체 틀어보니까 우리 기반조성계 예산이 거의 한 14억 정도 소규모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당초까지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아마 당초 예산까지 하게 되면 한 17, 8억 정도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 사업은 뭐 저희들이 기반조성계에서 다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저희 뭐 기반조성계에서 다 하기에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배정을 읍면에다 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설계를 할 수 없이 우리 사업자들한테 설계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 있는 회사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회사들 수라는 게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통틀어봤을 때 이번에만 진행되는 것만 한 백여 건 정도가 됩니다. 
  백여 건 이상 되는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설계를 다 주는데 이 설계가 다 끝나자면은 바로 어느 시기가 되냐 하면 농번기가 돼요, 농번기.  
  저는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한다라는 자체는 주민들의 뭐 어떤 애로점을 풀어준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 하반기에 가가지고 이월돼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애요. 
  그런 점은 좀 생각안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당초 설계에 지금 당초에 했던 것도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업자들 선정해서 설계들 하고 있더라구요, 이제.
  공사 발주도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인데. 
  그러면 4월 달에 가가지고 이거 예산 승인된 다음에 발주돼도 이게 5, 6월 달에 이게 시행이 돼야 돼요, 5, 6월 달에.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이곳에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은 다 농로하고 관계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배수로하고 농수로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좀 최대한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관리과 

(10시 16분)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297억 5,358만 6천원으로 기정대비 7억 9,971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로 6,639만 4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비 800만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천리 산촌체험학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동판제작비로 300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추진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로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거점 수거용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증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증설사업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교체비로 1억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감온탑 교체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조성입니다.
  화일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3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자체사업비로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곡리 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2억 1,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감리비 1억 7,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로 3,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93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47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7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제1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특별히 환경관리과 예산에서 뭐 의문시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양양군 전 지역 아파트 18개소 2161세대 인구로는 5,122명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저희가 분리수거 방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산지역에 식당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시작해서 저희가 분리수거 방식이 저희가 전용봉투라든가 칩 방식이라는 RFID 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채택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저희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에서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위탁 처리하므로 인해서 굳이 RFID방식이 한 대당 200만원씩 들어가는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봉투로써 저희가 그거 그거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게 우리 양양군에서는 지금까지 수거방식이 분리방식이 진행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처음에 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돼야지 이 사업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계도가 없이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아마 이게 귀찮아서들 안하실려고 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이렇게 분리배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아마 지금 시범적으로 양양읍내 쪽 그리고 낙산, 아파트 중심으로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위에 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갈천리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갈천리에다가......
김정중 위원   갈천리 저기 갈천약수 가는 그쪽에다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갈천리 산촌체험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산촌체험학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갈천리 분교 안에 그쪽에다.
김정중 위원   분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쪽에다가.
김정중 위원   분교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거기에 재래식화장실이 하나있는데요.
  1개동 있는데 그게 너무나 그기 열악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에 갈천리 약수라던가 또는 구룡 옛길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갈천을 쪽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편의시설이 안되다 보니 많은 주변지역의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 군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애서 요번에 갈천리 분교 쪽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지역이미지 쇄신 쪽으로 우리 군 이미지 쇄신 쪽으로...... 
김정중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갈천 전체에 어떤 관광객들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갈천분교 쪽은?     
  갈천분교 쪽은 갈천리에서 가장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야영객들이라든가 그곳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화장실 설치한 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우리가 또다시 화장실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갈천약수 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삼거리라든가 위치는 다양하게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위치를 갈천분교에다가 설치를 한다니까 그 점은 효과가 반감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갈천 쪽에서 노인회하고 마을주민들은 일단 차량의 하차가 갈천 쪽 학교에서 일단 하차를 해서 일단은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쪽 지역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왕 설치할 거면은 갈천리 학교 분교 쪽 안에다가 바로 인접된 데다가 설치를 좀 해달라 이제 그래서.
김정중 위원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좀 더 좀 깊숙이 얘기를 하면 우리 그곳에 우리 지금 새 농촌 운동 그 사업해가지고 광역사업을 해가지고 영덕 그다음에 아니 서림 황의, 갈천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든 곳입니다, 이 갈천분교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갈천분교를 개보수하고 정리를 할 때 분명히 이거 화장실 문제 또한 이게 거론돼서 거기서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제와가지고 마을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갈천분교라는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그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써서 쓸 때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이건 그냥 막연하게 갈천학교 갈천 지금 뭐 제목이 산촌 무슨 생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체험학교.
김정중 위원   체험학교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천리 주민들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갈천리 학교 내 쪽에 일단 그쪽에서 하차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인근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와서 어떤 편의를 이렇게 보고 그래서 도저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벌써 그곳에다가 약한 십 몇 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갈천분교를 산촌체험학교라는 걸로 개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개보수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화장실 시설이라는 거는 기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광객을 위한 부분들로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거는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토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우리 현남에 지금 민원 배치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지금 있지 3월 1일부터 지금 지경부터 지경, 남애 그다음에 죽도, 인구, 동산까지 지금 일괄적으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사람 둬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거 관광객들이 와도 아주 화장실 깨끗하고 저도 가끔씩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을 배치해두니까 그분을 뭐 한 제가 알기에는 뭐 아주 미비하게 드린데요. 
  그래갖고 뭐 관리를 하는데 아주 뭐 잘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저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미화계를 두라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 배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하수관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하조대, 남애, 인구 남애국민학교가 그게 안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요번에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남애.
최홍규 위원   남애국민학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남애초등학교요?
최홍규 위원   남애초등학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쪽이요?
최홍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남애 거기가 남애3리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남애3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남애3리 갯마을에서 조금 와가지고 있는 그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규 위원   아니, 남애국민학교 지대가 그거 낮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낮지 않습니까, 거기?
최홍규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처녀횟집 쪽으로 해서 그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대가 낮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편입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4, 5억 정도 더들어가는. 
최홍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그거 남애...... 
최홍규 위원   아니, 도로로 가는 데도 연결하면 안돼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펌핑.
최홍규 위원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펌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규 위원   펌프 조그만 거 넣으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남애리장은 펌프 조그만 거 넣어갖고 남애국민학교가 빠져갖고 바다로 막 바로 나간다는 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게 처녀횟집 쪽으로 나가는데 그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펌핑시설 또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홍규 위원   애초에 왜 그거를 뺐어요?
  그것도 다 넣어야 되는데 국민학교를 빠지면 어떡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니까 그게 워낙 또 지대가 낮고 해서 그게 누락이 됐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포함을 시킬라했더니만 그게 지금 민자사업이 주어진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기 아마 요번에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거기다가 한번 편입시켜가지고 다음해 쪽으로 다음년도 쪽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뭐 잘 뭐 돼가고 있는데 보니까 남애2리 쪽에 보면은 포장공사를 핸 게 아주 있지 노면이 엉망입니다, 아주.
  그래서 고거 좀 마무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거기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 포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아주 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그거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63가구는 지금 어떻게 정리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일전에 마을총회를 이제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마을안길에 외지소유분 땅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에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 예산은 별도 지금 현재에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고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띄어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하여튼 4월부터 저희가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마무리 다하는 겁니까, 그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거는 마무리가 돼야지만 거기 광정천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때 가서 드린 말씀이 그 지역에 있는 오수를 연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광정천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해서 어떤 그쪽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는 뭐 일부 집들이 노후화가 돼서 뭐 옆으로 지나가는 관만 묻어달라고 했던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인진 모르지마는 그거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이거 지금 이제 요번 추경에 한 3억 이상 예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한석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계획은 9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9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써 그거 혼용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년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한석   이제 갑작스럽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좀 불편해하고 혼돈이 올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18개의 아파트 단지, 낙산지역만 이제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가면은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강릉에서 이제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강릉서 강릉서 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뭐 좋은 생각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강릉에 가서 처리를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그면 앞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여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면시행은 저희가 많은 어떤 고민과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소각로가 열분해용융방식 아닙니까? 
○위원장 오한석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열분해용융방식 당초에 2008년도에 준공할 때 거기에 저질쓰레기인 음식물 쓰레기까지 혼용해서 소각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양양군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뭐 별도의 양양군에 처리시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강릉에 위탁처리를 해서 양양군 전체의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소각로가 지금 현재에 고질쓰레기하고 중질쓰레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그 당시에는 한 2,600 되는데 한 3,500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각로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지만 적정한 소각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지금 현재의 소각로를 저희가 그거 교체할 시기가 2023년 내구연수가 2023년이거든요?  
  그때 가서 전면시행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때 가서 이제 혼용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만 태우던지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한석   지금으로서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은 아파트 쪽만......
○위원장 오한석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고 일부 지역만 시행을 하면서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어쨌든 뭐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구요.
  이 부분이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한석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10시 3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72억 4,107만 5천원이 증가한 240억 63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34억 480만원 증가한 107억 9,753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 환경개선에서 250만원이 증가한 4억 993만 4천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강원 자전거 대행진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은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억 73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군도 유지보수에 도로변 제초작업 3,000만원, 양양교 LED조명 보수비 1억 5,500만원, 원포리 군도변 배수로 설치공사에 4개 사업에 8,5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2호선 장리-배터로 1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7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억 6,0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기정-사천 간 도로 2억원, 용소리도로 6,000만원, 정암리도로 직선화사업에 1억원, 간곡리도로 5,000만원, 북양양IC 연결도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촉진으로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군도 5호선 동호교-여운포 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8억 230만원이 증가한 19억 3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주민 숙원해결사업으로 진전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1개 사업이 되겠으며, 278쪽에 민원해결사업으로 남애2리에서 남애1리로 1,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는 정비 및 안전진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는 1억 300만원이 증가한 1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예산 세부사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유지보수사업 8,000만원이 감되어 6,000만원으로 경정 편성과 장승천 정비사업 1억원, 광정천 정비사업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민원 해결로 위원회 참석 및 수당으로 300만원, 279쪽에 후천 범부리 둑마루 포장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에 7,860만원이 증가한 4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에서 17억 640만원을 감하여 35억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으로 하천재해예방에서 생태하천으로 사업명 변경을 위한 경정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은 당초 원주국토승인액 7,860만원을 포함한 1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억 8,8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2억 1,955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트렉터 제설기 원터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2억 4,917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내곡리 소하천 준설사업비 3,000만원과 풍수해보험 가입비 홍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이 증가한 20억 2,000만원이 편성된 세부사항은 가평저류지 관리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9,681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81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안전건설과 인력운영비로 1,027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6,496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 35억 1,440만 3천원은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쌍천 생태하천 보상비 반납 이자분 600만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28억 642만 1천원,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7억원, 282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집행 잔액 35만 3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 집행 잔액 외 3건으로 14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75쪽에 양양교 LED조명 유지보수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시설을 핸 지가 좀 굉장히 오래돼갖고 거기 이제 소모품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면 개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라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재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 지금 가운데에 조형물 있는데 그거까지 지금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난관 고다음에 하부 고다음에......
김정중 위원   이래서 제가 행정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남대천 지금 양양대교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전에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 들었든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 있고 과잉으로 들어가고 그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게 이제 축제기간을 이제 이용해서 계속 임대사용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연중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갖고 아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는 얘기죠.
  아니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안 되고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이거 축제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효과를 지금까지 많이 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투자할 우리 예산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에 안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저한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왜 또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좀 생기고 이래갖고 앞으로 그거 관리를......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양양대교 지금 가로등이 몇 개가 꺼져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대교에 지금도 가로등이 3개가 꺼져있구요.
  가로등 자체가 옆으로 돌아서 있고 틀어져 있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진행될 게 아닙니다, 이게.
  평상시에 관리라는 측면은 전혀 접근도 안하면서 예산 세워놓고 한번 고쳐놓는 걸로 그냥 끝내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낙산대교는 경제도시과 경관디자인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요걸 보수를 완료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관리지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바꾸기로 확정을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고건 확정은 안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당연히 이관이 돼야 돼요.
  경관디자인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나머지는 전부다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76쪽에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예산 이번에 예산 이거 2억밖에 확보를 더 안 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을 확보한 예산하고 저희들이 올해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카바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이게 이 도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이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김정중 위원   이거 이 사업비요.
  군수님께서 마을 연시총회에 가가지고 이거 금년 내에 마을 안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산 요구를 부서에서 2억밖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준 것밖에 없다, 아니 부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부에서 답을 줬던 부분들을 이 예산 확보를 안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고 이런 거를 결과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군비다 보니까 결국은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튼 사업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소규모 사업 예산이 전체 얼만지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추경에 말입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한 8억 7,000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반조성계 예산까지 해갖고 전체 얼만지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요, 저희 과만.
김정중 위원   전체 25억의 예산이 소규모 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한다는 얘기 말 자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군수님은 마을에 가서 그럴라면은 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산 요구 2억밖에 안했다라고 얘기 들었구요. 
  실제적으로 마을 안에 이거 공사하자면 예산 한 3, 4억 정도만 투입이 되면 다 마무리되는 일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거 예산 확보시켜주겠다고 해서 저도 바보처럼 가가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거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다할 거라고 미리 가서 얘기하고 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하여튼 충분히 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군 예산문제는 군수님한테 가서 매달려야지 주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추경이래도 예산 확보도록 진행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 뒤에 북양양IC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강선리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현재 쌍천.
김정중 위원   쌍천 쪽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쪽에 연결도로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연결도로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강선리 쪽에 가보니까 도로 가운데에도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본 마을요?
김정중 위원   예, 지금 현재는 그 길밖에 사실은 접근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주차문제라든가 도로에 있어가지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잘 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접근도로의 필요성, 접근도로의 우리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277쪽에 장리 배터 도로공사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군도 2호선 사업 아닌가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마을 안치수 씨 부근입니다, 안치수 씨.
  고기에 대한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서 도로를 소규모도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 아래쪽에 거마리 단지골 하천복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여기 복개 타당성 검토 같은 거 해봤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천을 복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홍수 때 하천범람이 되고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가 지금 복개를 한다는 게 그곳이 단지골에서 내려오는 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 골 자체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수량에 대한 홍수범람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거기 안쪽에 지금 뭐 버섯재배단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 큰 대형차량들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280쪽에 가평저류지 관리도로 포장사업 이 가평저류지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가평저류지 영화마을 가기 전에 그쪽 그니까 낙산.
김정중 위원   오른쪽으로 있는 거 오른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낙산대교를 건너서 쭉 가다가 우측으로.
김정중 위원   우측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곳, 그곳이 지금 개발사업해가지고 뭐 중국인들 호텔 뭐 이런 사업 진행되는 그쪽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영화마을 가기 전에 저류지라고.
김정중 위원   예, 저류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 물을 좀 담수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양양IC 진입도로 관련 공사가 이제 착공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북양양 지금 현재 제방도로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착공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착공을 해서 현재 그......
○위원장 오한석   마무리는 언제쯤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최소한 6월, 7월 한 초까지는.
○위원장 오한석   포장?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오한석   쌍천 제방을 타고 내려오는 포장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 제방도로는 이제 고렇게 하고 고다음에 연결도로 연결도로는 조금 한 좀 지연이 돼갖고 한 10월 달 정도 가야됩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지금 만약에 양양-서울 간 고속도로 이제 개통되면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이제 북양양IC로 해서 실지 속초 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에서 내려오기가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아마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번 국도하고 연결을 해서 교차로를 어디에다가 둬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교차로 지점을 결정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강현분들 이제 생각은 교차로가 적어도 농협 쪽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로타리공원에서 턴해서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속초에 너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나와서 농협 쪽 앞에서 턴을 해서 양양으로 가든 물치 무슨 그쪽에 체류를 하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기 강현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0시 0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44억 4,951만 3천원에서 4억 7,409만원 증액된 49억 2,3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사업으로 201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추가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인상에 따라 기금 추가 내시된 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하여 2016년까지 도에서 양양군 수협에 교부하던 예산을 2017년부터는 양양군을 통해 양양군 수협에 교부토록 개정되어 도에서 내시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 재료비는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다음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재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7명에 대하여 부족예산 630만원을 계상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으로 오산항 배후부지 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도비 내시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사업으로 어항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애항 어항부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항 우수관거 정비 및 어항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효율 노후기관 정비 및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0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희망자 모집결과 예산부족으로 추가 지원된 14명에 대한 군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치항 활어회센터 변전실 노후로 누전 및 감전사고위험으로 도비 내시된 변전실 시설개선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치항 해수인입 펌프헤드 노후로 펌프헤드 교체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어촌체험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재편성하였습니다. 
  북양양IC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치항 주변 관광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연안 폐통발 수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사업은 도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 내시되어 3개소에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국도산책로 나무데크 부식훼손에 따른 노후관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항포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시 해안가 쓰레기처리 인건비 장비료 및 처리비를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 유해생물 구제에 1,100만원과 2015년 유해생물 구제 이자액 13만 1천원, 201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잔액 16만 5천원 등 1,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만 8천원, 2014년 수산물 위판장 해수공급 시설정비 4천원 등 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286쪽에 보면은 인구항 우수관거 정비 및 어항관리가 여기 1억이 지금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구항 우수관거 정비 및 어항관리는 인구항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재부 땅이 있고 이제 인구항 관거가 마을에서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일로 우수관거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기재부 땅 쪽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관거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그 땅을 개인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 땅 사신 분이 우수관거가 본인 땅 밑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마을통합하수도 물 빠지는 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엮어 묶어가지고 인구항 쪽으로 빼기 위해서 우수관거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왜 왜 원래 기재부 땅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글쎄 옛날에 뭐 그거 옛날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재부 땅 쪽에 그게 우수관거가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물치항 주변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뭘 할려고 용역에 3,0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이제 물치항이 인근에 있는 대포항이나 내물치항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쪽으로도 이제 가서 보면은 속초지역 쪽에는 그런 뭐 시설정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정비라는 게 이제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또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많이 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 물치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허술하고 또 그런 조명시설도 없고 밤에는 깜깜하고 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북양양IC가 개통이 되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양양 쪽으로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경관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꼭 뭘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방파제에 타일벽화 같은 걸 붙여갖고 좀 기본적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방파제 쪽에 어떤 LED조명을 해서 뭐 한다든지 또 바닷가 쪽에도 어떤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양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자 해서 어떤 게 과연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관광객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목적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86쪽에 보시믄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여기 이제 뭐 7명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여러 종류입니다.
  종류가 많은데 기관을 교체하고 수리지원하는 거는 총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기정예산으로는 4명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홍규 위원   4명?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부족액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이 기관 노후기관 설치 교체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못하잖아요, 지원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최홍규 위원   그래 뭐 요기 70%로 나와 있는데 근데 70%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노후기관 교체, 수리가.
최홍규 위원   뭐 노후기관하면은 한 4,000 뭐 이래 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거 뭐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최홍규 위원   그래 드는데 이게 뭐 지금 4대라 그러믄 이게 1,600갖다가 이거 뭐 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다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홍규 위원   아니, 그거 조금 보전해주겠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그거 뭐 전체 다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전체액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앞으로 이거 확보를 더 하세요.
  이거 하셔갖고 이거를 지원을 더 해드려야 돼요.
  기관 수리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 장비 뭐 양만기 이런 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비 교체하는 거는 교체 지원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양만기 그런 거 금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도 별도로 추가 문서 요구도 있고 건의도 했고 해서 추가 1,231만 3천원이 증액 내시돼서 와가지고 그거 뭐 다시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제는 우리가 이젠 신규시설보다는 수리나 교체를 해드려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어민들도 자꾸 고갈이 돼가고 어민들도 많이 없는데 교체를 이거 하는데 하여간 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쪽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너머에 이쪽에 287쪽에 보시면은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이거는 GPS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GPS라든가 뭐 프로타 뭐 이런 겁니다.
최홍규 위원   이거 이것도 뭐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는 총 25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기정예산으로 11명밖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14명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도비를 별도로 또 요청을 해서 도비를 또 추가로 내시 내려오면은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GPS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다 나가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 GPS를 봐갖고 다 들어오고 또 연락이 돼갖고 다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확보해서 다해줄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요기 이래 보시면은 288쪽에 폐유통 수거 여기 있잖아요, 폐기물.
  이거 어디어디 3개소 한다 그랬죠?  
  지금 1개소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폐유통 수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남애에 남애에 있는 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1개소 신청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받았는데 도에서 추가 문서로 추가로 증액 내시된 게 남애가 항구가 크다 보니까 남애1리, 남애2리 이렇게 이제 이쪽 항구에 배에 접안된 거를 저쪽까지 조선소 쪽까지 갔다가 폐유통갖다 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래서 두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군데가 추가로 내시되구요.
  그다음에 기사문에도 지금 폐유통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기사문하고, 남애 2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최홍규 위원   이거 폐유통 이거는 확보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 어디도 넘쳐갖고 동산도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 저가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요쪽에 289쪽에 보시면은 죽도산 산책로 노후 그게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서 지금 있지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이거 빨리하셔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관광객들이 죽도암 뒤로 있잖아요.
  저쪽 돌아서 갑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데 이거 빨리하셔야 돼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86쪽에 오산항 배후부지 정비 지난번에 제가 진종호 의원하고 같이 거길 한번가보고 당연히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면들에 대한 것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활용안에 대한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흙만 복토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흙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추후에 과연 어떤 형식으로 또 그 옆에가 바로 쏠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활용도는 어떤 측면으로 가지고 갈지 그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번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항 우수관거 정비 및 어항관리 예산이 이제 1억이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원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옆쪽에 보게 되면 우리 모래 채취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흙 갖다가 복토해 놓은 곳이 있죠?  
  모래 채취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모래 밑에 거 가지고 가고 이제 이렇게 흙을 덮어놓은 거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 지하에 대한 어떠 환경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하요?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흙 갖다가 넣은 곳에 우리 흙을 갖다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래 퍼내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 흙이 어떤 흙들 갖다 넣으신지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흙을 산 흙을 갖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중 위원   산 흙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쪽에서는 마을에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 좀 확인해가지고 어항관리 측면에서 좀 환경개선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맨 288쪽에 물치항 여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다는데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쌍천에서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그쪽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인은 해가지고 찾아낼 건데, 알려드릴 텐데.  
  용역이라는 거는 부서들이 각각 자기색깔의 용역만 해서는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같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로 돼야 되니까 이 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타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함께 연관시켜가지고 용역과업 지시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리고 요거는 물치항 기본계획 관련 용역은 지금 쌍천 쪽에는 과거에 이제 건설과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면서 이제 용역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물치 도심지역으로는 전략사업과 쪽에서 또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것과 이제 전략사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 부분과는 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지금 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는 또 아주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그런 또 시설물도 있고 해서 이 용역이 전체적으로 물치 항포구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업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89쪽에 항포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제 읍면에서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거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구요.
  그다음에 태풍 때 얼마나 밀려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김정중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항포구에 해안쓰레기들 들어오는 것만 이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항포구의 그거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지금 어촌계에다가 예산 배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 하나요?  
  면에 면단위로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항포구의 쓰레기는 뭐 어촌계에다가 저희가 배정하는 건 없고 항포구에 이제 폐어망이라든가 폐어구는 그거는 뭐 특정업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모아놓으면은 그걸 폐기물처리업체랑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만 처리를 하고.  
김정중 위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나머지 일반쓰레기는 뭐 청소를 해놓으면은 읍면청소차로 수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물론 항포구에 일반쓰레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비임차료 좀 세웠고 그다음에 태풍 때 해안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중 위원   그거 전년도에는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뭐 마을 단위로 배정을 했었든지 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읍면에 저희들이 이걸 배정 재배정해서.
김정중 위원   읍면에 배정해갖고 읍면에서 이제 마을에다 다시 재배정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그 예산들이 좀 넉넉해서 항포구가 좀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인구 어구보관장 만들었잖아요.
  남애에다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 뭐 동산에 한다는 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동산에 하는 거는 도에 확인해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안에는 올라가 있는 것까진 확인을 했는데, 도에서 아직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어구보관장은요, 남애보다는 인구가 아주 소규모로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주변에 주변에 보면은 그쪽 뒤쪽은 엉간히 치웠어요. 
  치웠는데 옆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물을 계속 방류해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안으로 안으로 다 집어넣게끔 좀 만들어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해졌어요, 많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마. 보건소 

(11시 2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315만 7천원을 증액하여 43억 8,8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청소위탁비 91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에서 294페이지 상단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요실금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 무료진료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부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에서 임산부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개월 모유수유 성공자 기념품구입비 250만원과 대여용 착유기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비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9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아는 48명, 셋째 아 34명, 넷째 아는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단부 암환자 의료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에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재료구입비 240만원을 감액하여 골다공증 검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조사 FMTP교육비 2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부에서 297페이지 상단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단부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잠복결핵 검진비 3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서 자동제세동기 패치 교체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운영에서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20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보건사업에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에서 299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1,628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금연구역 흡연단속장비 구입비 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636명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201명으로 31%가 금연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단부 위생업소 관리에서는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46만원을 감액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전담요원 인부임으로 2,078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650만 9천원과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 반환에 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특별한 예산은 크게 눈에 안 띄는데 298쪽에 방역소독장비 구입 있거든요?  
  여기 해충퇴치기 돼 있는데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뭐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이제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전봇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이제 유해모기라든가 나방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파쇄되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대충 어느 지역 어디에다가 설치해야겠다는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지금 낙산에 2개하고요.
  낙산에 이제 기존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A지구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광장 있는데 하나 설치를 했고요. 
  오색지역에는 몇 년 전 예산으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그리고 요번에 이제 둔치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요번에 사면은 이제 양양읍내 지역에를 하나를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읍내에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응급의료 전담요원 인부해가지고 사실 보건소에서 굉장히 이거 필요로 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됐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지금 이제 뽑죠,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일단은 응급구조사로.
김정중 위원   응급구조사?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이쪽에 응급구조사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보건소장 지영환   좀, 좀 어렵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예산 이런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는 어떤 대안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대안으로는 응급구조사가 없으면은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에서 응급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김정중 위원   간호사를?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이게 뭐 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무슨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조금 전에 300쪽에 보시면 응급의료 전담요원 인부임 위에 그쪽 쭉 보면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영자 위원   당초 예산에 왜 연가보상비 못 세우시고 추경에?
○보건소장 지영환   저희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이 합쳐서 2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핸데서 연말로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요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영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또 당초에 못 세워줘서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서 보고 또 소외감 느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은 위생업소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편입이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환경시설 개선차원에서 공모사업도 있었고, 그런 차원은 양양군에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딩 시키기 위해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마는 위생업소 관리차원을 본다면은 우선 숙박업소하고 식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식당에 관련된 부분으로써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도 있고 위생도 있고 이제 시설, 분위기,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위생하고 시설 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은 2018년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보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관련 부분이라든가 식자재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냉장, 냉동고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예산이 그런 부분이 항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보면은 출산장려금이 1,300만원을 이제 감액을 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오한석   참 아쉬운 것이 이제 금년도 저희가 몇 명 96명을 지원해준다구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오한석   96명?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장려금을 지원해줬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작년에는......
○위원장 오한석   어쨌든 자꾸 우리 군이 출산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애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군이 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2만 7,200명 정도 되는데 26%선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6%선 육박을 해서 한 7,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아는 지금 적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거 반증을 하듯이 출산장려금도 요번에 추경에 1,300만원이나 이게 감액을 시키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오한석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뭐 이제 50만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오한석   이거보다도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할라 그러지 말고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애 하나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님 다른 18개 시군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양양군이 재정은 어렵지만 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대안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례로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제 넷째...... 
○위원장 오한석   근데 그거 비교할 필요없구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상한선 정하는 것이 뭐 상한선 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렇다면은 좀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3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 141억 6,212만 3천원에서 36억 7,188만 6천원이 증액된 178억 3,40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강소농 들기름 착유시설 지원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5억 9,6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은 과목경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1만 1천원이 감액하여 도시민유치 사무장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5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억 4,42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방충리에 1억 4,285만 7천원이 증액한 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영덕리에 6,714만 3천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경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오색1리에 5,01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을단위 환경 창조적 만들기 사업 강선리에 6,714만 3천원이 증액하여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농장 지원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관리는 1억 8,1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504만원이 증액된 2,9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양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으로 5,69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성수기 일시채용 인건비 690만 4천원과 택배비 3,0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 농산물 판매장 신축지원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수확 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지게차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5,000만원과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1억 5,020만원과 증액된 14억 3,05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벼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5,0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볍씨 일괄자동파종기에 600만원과 벼 육묘하우스 설치사업에 2,0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쌀 생산활동 지원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해뜨미 쌀 포장용기 개발비 2,000만원과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종단지 운영 재료비에 1,200만원과 홍보행사 참석여비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4,920만원이 증액된 9억 73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계상하였고, 친환경 억제 부직포 지원사업에 1,9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목경정으로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방제 농자재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추가 지원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된 7억 7,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화훼 개보수사업에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00만원과 건강 웰빙 유망가원 조성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예해충 친환경방제 250만원과 산마늘 생산단지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은 변동은 없으나 민간자본보조 3억 9,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분리하여 시스템상 1:1매칭을 위하여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사업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사업비 7,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운영은 4,000만원을 증액하여 자문단 컨설팅비로 900만원과 기초마을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생활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1,000만원과 자본보조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예산은 6억 57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2,270만 6천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비로 1,228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양양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2억 1,820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8,230만원을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90만 4천원, 수정란이식 공란우 지원에 2,250만원, 수정란이식 암송아지 인공수정 지원비에 4,800만원, 수송아지 구입지원으로 1,500만원, 한우 거세우 출하장려금에 3,000만원, 한우암소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한우수소 거세우 지원에 1,000만원과 한우암소 번식검진 지원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사업으로 한우암소 거점농가 축사신축 지원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은 3,4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돈갱신 지원비로 150만원과 우수정액 사업지원비로 1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은 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육성 2,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종꿀 용기 제작에 1,000만원과 포장박스 제작비에 1,000만원, 스티커 제작에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문 활성화 사업비에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급식비 913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지원은 2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톱밥지원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퇴비액비화 지원에 72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억 6,770만원을 증액하여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액비 운송차량 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는 3,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경정으로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재료비에서 1억 5,05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1,61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2,100만원, 축산차량 통신비에 6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과목경정으로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재료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6,000만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에 4,92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 소독약품 공급을 위하여 5,133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AI차단 방역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방제기 수리비 200만원과 AI통제초소 방역재료 구입비로 2,644만원, 가금류 자가도태 보상금에 1,050만원, 대인소독기 및 우형기 구입을 위하여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사 지원을 위하여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여 재료비 800만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은 2,400만원을 증액하여 고품질 조사료 구입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볏짚처리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일반보상금에서 41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학생승무 체험지원 사업비를 위해 79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으로 청사 지하창고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14억 9,03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임대농기계 보조인부금으로 1,530만 4천원 편성하고, 남부분소 증축 및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남부분소 증축 사무용 집기를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시설비에 5억 9,000만원과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 벼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용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여성, 노약자 인력 장비지원은 예산변동은 없으나 동력살포기 지원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편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강사수당에 반영하였고,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하계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도·중앙회의 참석보상금으로 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에 3,460만 9천원이 증액하여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요원으로 인부임으로 530만 4천원과 종합분석실 세액경정 부가세 납부에 1,365만 7천원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로 1,56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5만 4천원을 증액하여 무기계약직 연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강소농 305쪽에 강소농 들기름 착유시설 지원사업 강소농들이 들기름 부분가지고 포장도 잘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뭐 큰 이제 어려운 점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들기름 허가가 난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요번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거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이거 이제 지금까진 뭐 다른 데에 가서 이거 짜가지고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걸로 하면은 이제 다 해결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해결됩니다.
김정중 위원   308쪽에 308쪽하고 309쪽에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벼 건조시설 보수지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양양농협에 DSC가 고장나가지고.
김정중 위원   지난번에 시설할 때 다들 완벽하게 이게 안됐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난번에는 추가로 이제 이렇게 증설을 했고 이번에는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김정중 위원   고장 난 거 보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농협에서 하고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농협이 이제 벼 수매로 인해서 적자를 보니까 그게 보전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309쪽에 농축산물판매장 신축 지원하는데 무슨 계획이에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건 이제 강현농협에서 요구핸 겁니다.
  강현농협에서 그거 낙산지역에 이제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겠다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건 판매장 신축을 하는데 신축하는데 농협에서 신축하는 것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이거 어떤 시설인데 뭐 5,000만원가지고 이게 뭐 신축하는 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협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한 부분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면적은 이제 한 15평 내지 20평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만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사업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 거기 강현에 판매소 있는 데가 지금 판매장 있는 데가 금융사업부가 있고 옆에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 마트를 늘리는 걸로 증설하는 걸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마트가 지금 현재에 운영이 고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축할 곳이 어디가 있다 라는 거죠?
  그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연세점 마트 뒤편에 거기다가 이제 50평방정도를 저희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1억 5,000 예산 들어가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건물 짓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양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우리 농민들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조하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 안돼서 의원들이 원안통과해주기를 원하면서 사실 농협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수익사업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짓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한번 제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구 거기에 지금 농축산물판매장 2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2층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전에도 이제 우수 농특산물 해서 팔았었는데.
김정중 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우리 양양군이 지향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가 돼야 될 사업들은 잉여금 문제 때문에 스톱을 시켜놓고 있고 농협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이렇게 지원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지역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관여돼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머 서로가 경쟁논리에 의해서 뭐 되는 거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강릉이나 속초 같은 대도시에 뭐 저가공세에 의해가지고 다 이런 거 빼앗기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대안들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거에 대한 대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우리 군에서 바로 발주하는 건 지역제한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를 봐도 이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김정중 위원   뭐 규정에 규정에 의해서 제한한다라고 하면 그거 하지만 얼마든지 유도해줄 수 있는 군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입장 또 양양군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면 이게 자체적으로 내수확대라는 어떤 측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초기제초제 지원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좀 그런 생각해,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을 군수님이 지난번에 어느 축사에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친환경 대학하시는데 거기 학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친환경사업이 제4차 농업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제초제 지금 지원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거 아닌가요?
  다른 부분들로 뭐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자꾸 강조해 가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제초제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근데 지금 우리 논 면적이 지금 한 1,770ha가 되는데 전체를 다는 친환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 저희 목표는 10%만 친환경을 하면은 되겠다, 이런 이제 저희가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이게 지금 최근 농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농가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이거 반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친환경 벼농사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어느 작은 부분 하나하나해가지고 친환경이 될 수 없다, 단지 형태가 돼야지만 친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센터에서 세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가 이제 포매하고, 송천하고 지금 서림하고 이렇게 세 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다른 단지를 더 맨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친환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는 사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좀 강구해서 동네 전체가 지역적으로 단지화시켜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유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아래쪽에 해뜨미 쌀 디자인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농협들이 쌀 지금 뭐 가격대 틀리고 뭐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아직 안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관내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외지에 나가서 파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영업비밀이다, 이래서 이거는 못하겠다고 농협에서 얘기를 합니다.
  관내에서 하는 거는 통일하겠다, 이제 그래서 제작은 같이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우리가 마트라든가 이렇게 상품으로 나가는 거는 가격의 균일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 무슨 그런 곳이 아닌 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서로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에 쌀을 뭐 간다든가 이런 거는 서로가 경쟁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드러나 있는 가격대는 좀 균일한 부분들로 가야지만 우리가 포장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래도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똑같은 포장재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 제품은 뭐 100원을 하고 어떤 제품은 뭐 90원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양군에서 파는 농협 쌀들이 의구심이 갈 거 아닙니까, 가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거기에 뭐 다른 뭐 비표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다만 뭐 서광농협이냐, 강현농협이냐, 하조대농협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틀리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것 같애서 궁극적으로는 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312쪽에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금 진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 조산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산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양양에 한과 만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뭐 농가에서 가내수공업까지 하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정중 위원   다섯 군데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뭐 서로가 경쟁 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판매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품의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요걸 기술시범 이렇게 이제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기술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수가 없나요?  
  거기에서만 제조하시는 분들을 뭐 기술명장들하고의 연결시켜서 좀 가르쳐준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려해보고요.
  지금 조산리하는 거는 HACCP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산리 한과는 뭐 맛있다고들 다들 있지 아주 뭐 맛평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밖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농수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이거 이거 생소한 내용인데 이건 뭐하는 거죠, 농특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이제 농특산물 그거 생산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뭐 이런 판매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뭐 음식물도 만들어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이 이게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는 아닌가요, 공모사업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우리 군에서 가져와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따가지고 와서 공모를 해가지고.  
김정중 위원   어디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사천리 방기환씨라고 마을회관 바로 뒤에 까맣게 지어놘 그 집 거기......
김정중 위원   거기에 뭐 음식점한다라고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음식점을 이제 뭐 산채음식 플러스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해볼라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이 마을단위가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거 개인들 공모로 해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국비사업을 저희가 이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자체적으로는 저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근데 마을이나 개인이나 뭐 이거 아무나 들어와서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314쪽에 우리 양양군이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한우 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한우 예산, 지금 공란우 지원해가지고 돼 있는데 10두를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희가 좀 우수하다고 형질 그 사전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란에 쓰이는 공란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중 위원   예, 하여간 뭐 이거 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공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수정란이식을 지금 이제 한우를 키우는 저희 10두 이상 키우는 사람 중에 3두 이상을 이제 수정란이식을 하겠다, 이건 한 마리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두사육 농가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농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그 이식비가 45만원 두당 들어갑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출하장려금 주지 않습니까?
  고급육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타 시군에도 다 요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좀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강원도에서는 뭐 횡성 하여튼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양양군 농업에 예산지원의 폭이 축산 쪽에 한우 쪽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다른 분야 쪽에서는 나름대로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계속 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구제역이 왔어도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지금 와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한우를 양양의 어떤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는 이런 정책이 농민들 전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좋은 소를 만들어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격도 잘 받는 데에다가 더 지원을 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축사신축은 이번에 지금 여기 이거하게 되면 신축하신 분들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금년도에 신청핸 분은 다 소화가 됩니다.
  금년 기존예산에 5동 있고요. 
  이번에 3동하면 8동...... 
김정중 위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들어온 신청된 데는 다해주는 걸로 결정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압니다.
김정중 위원   320쪽에 조사료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됐나요?
  조사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조사료가 저희가 작년도에 가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사료가 잘 안됐습니다.
  금년 이제 가을에 저희가 파종할라고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사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소규모 이런 데에다가 조사료 이런 거 파종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장비......
김정중 위원   큰 단위로 된 데나 이제 할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조사료단지 못 만들어갖고 전 난리일 때 그때는 뭐 조그만 한 땅만 나와도 그거 활용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태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되다 보니까 그만큼 적극성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고급, 고급고기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적자원들도 자꾸 이제 고급화돼 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서 저희가 토평뜰 이런 데에 지금 금년에 대규모단지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321쪽에 옆 장에 마지막으로 남부분소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다할 때 다 마무리가 안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하우스 아니, 창고를 100평 정도 지었는데 콤바인 뭐 이런 게 지금 장소가 좁아가지고 콤바인을 전부 이게 포장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비를 맞고 아무래도 포장을 덮어놓으면은 보안관리가 좀 소홀하거든요. 
김정중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지금 저희 군유지에다가 좀 덧씌울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밑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이것도 그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건 또 다른 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임대농기계 그거 맞습니다, 거기.
김정중 위원   보관창고 이게 남부분소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남부분소.
김정중 위원   근데 이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나눠놨어요?
  시설비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군비 자체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국도비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느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앞에 그 북부분소가.
김정중 위원   북부분소 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시설비가 위에도 증축예산 2,000만원이 있고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또 1억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거는 이제 남부분소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무실에 2층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당초에 그걸 노나가지고 사무실을 꾸밀려고 그 사업을 했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층축 빼가지고 증축할려고 이제, 그래서 노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진행 할 때 처음서부터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감안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딱 끝낼 때 있는 그런 사업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이렇게 자꾸 뭐 증축하고 새롭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분들이 사실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을 좀 봐주십시오.  
  귀농인 집 조성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신청을 받아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건 이제 우리 군에 찾아오는 분들이 땅을 구할려면은 계속 모텔에 이제 자면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귀농인 집이 하루 사용하는데 2만원 정도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자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땅도 보고 우리 양양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하는데 여긴 서림리에 지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서림리에다 귀농의 집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최홍규 위원   귀농인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땅도 보고 다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그런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우리가 명지리에 하나 있고요.
  방축리에 지금 또 한 군데 있고 이래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기 모자라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310쪽을 좀 봐주실래요?  
  제일 꼭대기에 보시믄 고품질 벼 채종포단지 운영 이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그게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아니 기정액 있구만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종포단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맛드림이라는 벼가 있습니다.
  맛드림 벼를 종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가지고는 공공비축미하는 게 품종이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맛드림을 우리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고자 해서 미리 채종단지를 할려고 지금 이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최홍규 위원   우리가 앞으로 벼에 대해서 있잖아요, 더 있지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공공미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공공미를 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여기 이래보시면 311쪽에 이래보시면 여기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이것은 뭐 몇 평정도 됩니까?
  상당히 적은가 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기 요거 이제 50평짜리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50평짜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50평짜리.
최홍규 위원   지원,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50% 보조해서 했습니다.
  200만원 저희가 보조해주고. 
최홍규 위원   2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400만원 들어가는데.
최홍규 위원   10동을 짓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전년도에 몇 동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전년도에도 10동정도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올해도 10동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그게 지원은 많이 안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소규모 우리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우스를 해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육묘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예, 32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318쪽, 18쪽 이거 구제역하고 AI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뭐 끝나는 단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구제역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AI는 아마 4월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뭐 늦으면 5월 초, 중까지도 가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우리 지역엔 구제역 문제가 하나도 없죠?
  AI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AI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하나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대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313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이래보시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1개소에 1,000만원 또 밑에 4,000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이게 다른데 어디어딥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거 한 군덴데 5,000만원 예산가지고 경상비하고 자본보조를 갈라놨습니다.
최홍규 위원   요거 왜 갈라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요기는 지금 선정은 손양면 가평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갈라놔갖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09쪽 보시면은 양양 해뜨미 디자인 이제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가 이제 단일화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해뜨미로.
○위원장 오한석   해뜨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오한석   농협 간에 다 절충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회의를 해가지고 다 그거는 단일화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오한석   뭐 그렇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해도 그게 단일화가 안됐다면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1쪽 보면은 산마늘 생산단지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단지를 조성을 뭐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비사업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이거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 더 요구해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석   우리 산마늘 이 부분이 판로가 뭐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양양몰을 통해서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산마늘이 이게 고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더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어쨌든 자체 이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판로까지 뭐 이렇게 좀 완벽하게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오한석   신청돼 이제 지원이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하고 불만을 이제 표시를 많이 하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오한석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농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17%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 17% 줄은 거는 이제 국비예산이 줄은 것도 있지마는 실제 유기질비료를 갖다 놓고 그에 쓰지 않고 묵혀가지고 다음에 쓰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이 지원이 됐다 이래서 감이 됐는데 실제 우리 군에 보니까 그게 이제 모자라서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핸 작년도 수준으로 군비를 매칭핸 부분이 있습니다. 
  고게 이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다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도록. 
○위원장 오한석   추가 지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 좀 농민들 나가서 좀 만나보면은 상당히 지난해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뭐 적게 공급 지원이 돼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이제 표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불만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아깨 뭐 우리 김정중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산한과 지원문제 햅쌀 이제 이거 시설 이제 지원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전체를 다같이......
○위원장 오한석   근데 아주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조산한과 같은 부분은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래 이게 조산한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조산한과 같은 부분을 좀 금년도에 저희도 좀 구입을 해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맛도 좋고 이래서 어떤 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센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과 유사한 이런 어떤 특화작목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광진리 휴휴암 앞에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설계를 맡겼습니다.
  근데 광진리에 노인회에서 거기 뭐 소나무가 이제 쌍 가닥이 잘생긴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는 훼손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없애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
최홍규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계속 이거 임기열 씨가 반대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그건 해결이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거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왜냐믄 그분들이 농특산물 판매장 그거는 현남면 전체가 이용하는 건 반대한다, 광진리 마을에서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용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한번 협의가 끝났고 이미 저희가 설계의뢰를 핸 이후에 일어난 일어기 때문에 지금와가지곤 취소할 수가 없다 해서 좀 이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최홍규 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임기열 씨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저가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드니까니 이분이 얘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랬죠. 
  이 땅이 군 땅이고 광진리를 뭐 하나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린다는데 그거 불혹을 만들어서 드린다는데 뭔 불만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니 본인은 그 전체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최홍규 위원   하여간 강력하게 이거 추진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공원관리사업소

(14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액은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억 7,18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비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색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세부사업으로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6,300만원이 증액된 12억 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331쪽에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가 데크를 잘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기존에 낙산해변이 구간이 전진1리 A지구에서부터 조산 C지구까지가 길이가 한 850m가 됩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설치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뭐 침식되고 이래서 보도 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경관도 많이 저해되고 이래서 요번에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데크가 재질이 뭐죠, 도대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순수한 나무재질이 되겠습니다.
  원목재질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한 6, 7년 가면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목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반영구적으로 지금 뭐 갈 수 있다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제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크길 좀 더 부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크를 고집하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지금 거기 지금 현재 해변 보도길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블록으로 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침식됐고 고것만 유일하게 데크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산리 그 외의 지역은 다 데크길로 조성이 돼 있는데. 
김정중 위원   고 부분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고 부분만 지금 현재 데크......
김정중 위원   지금 거기 지금 기초시설이 전에 보도블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거의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초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자면은 다 그거 지금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거 드러내지 않고 고 위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위에다가 한다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좀 보완해서.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A지구.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A지구 주차장 지금 하는 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마치면 마치면 내려오면은 자체 우리 세무회계과에다 계약 의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하게 되면 데크길도 선형이 바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고거 그 부분은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거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고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고건 제외하고.
김정중 위원   제외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거기다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고 고 다음 구간서부터 해가지고 데크로 하는 부분들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색관광휴양지 지구단위 계획 이거 지금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가 집단시설지구가 해제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 3년?  
  3년 됐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해제된 지는 고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요번에 4,000만원 이제 집어넣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 용도지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색지역주민들이.
  이거 언제쯤 이제 확정될 겁니까, 이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진행이 안됐던 이유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오색삭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지구 정비사업이 요번 2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요 승인사항을 요번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면은 바로 한 50일 용역에 의해서 바로 그거 경제도시과에 이관 신청하면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럼 이제 요번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해서 강원도에 바로 증인신청을 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게 금년도 안에는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거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개발도 좀 늦어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받는 고충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 시 저가 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양에 하면은 관광지 일번지라고 하면 낙산일 겁니다. 
  낙산지역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낙산을 찾는 분들이 낙산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낙산에 한두 군데에 관문 대문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생각 같애서는 이번 정도에 한번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좀 누락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뭐 의아해 생각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낙산도립공원 환경이 많이 그 전하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도립공원이 전면 해지되므로 인해서 향후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로 갈 건지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갈 건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공원관리 계획 수립 등 낙산지역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 시점에 맞춰서 낙산대문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이제 우리 군이 뭐 관광휴양지 이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아마 이제 그쪽은 도시계획구역지역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 이 관문 문제는 어차피 뭐 들어가는 문인데 그거 뭐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 옛날 들어가던 도립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쪽 부분하고, 저쪽에 낙산사로 들어가는 입구 두 군데 정도가 아마 관문을 설치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세월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빨리 어떤 대안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군 관리계획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 같은 얘기도 들리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낙산해변 홍보간판을 지금 낙산오거리 진입로에다 했습니다, 낙산사거리.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산사주변 융복합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형평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역비만이래도 금년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마스트 플랜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립공원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좀 책임지고 그거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이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주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위원장 오한석   글쎄요, 공모사업 쪽으로 가면 더 좋죠.
  사실은 뭐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아마 대문 설치하는데도 일, 이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뭐 10억 이상 뭐 드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공모사업 문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여기는 낙산이다.” 여기가 낙산사라는 것을 양양의 낙산사라는 것을 낙산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대문을 대문다운 대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하여튼 의원님 말씀 알아서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관리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사업소

(14시 41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총예산은 21억 8,391만 4천원으로 5억 4,23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청사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들 상수도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그다음에 시설비는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환경정비로 3,000만원,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월천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공급 사업으로 상월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총 8개소가 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상수도에 우선 4개소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상수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하복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 중광정리 상수도 배수관로 4,500만원, 인구리 상수도 배수관로 1억,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논화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1억, 상광정리 상수도 가압장 설치사업 3,000, 간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3,000, 청곡2리 상수도 급수관로 재설치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상환에 대한 부분은 먹는 물 상수도 공급 사업을 한재샘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39만원이 반납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탁공사비 1억원을 더 증가시켜서 3억원이 됐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북면 잔교리, 원일전, 어성전, 현남면 북분리에 수탁공사비 쉽게 얘기하면 급수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억 9,71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억 5,000으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을 또 추가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요원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상월천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있잖아요, 생활용수?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최홍규 위원   여기에 1억 3,000 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
  물은 다 공급이 됐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마을은 공급이 다 됐고요. 
  이쪽 밑에 하늘펜션 쪽 밑으로 내려와서 하늘펜션 쪽이 조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고 부분을 연결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구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이거는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아닙니다.
  입암리에서 기성레미콘, 레미콘 쪽으로 넘어오는 라인. 
최홍규 위원   그 라인을 한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 라인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경달 씨인가요?
최홍규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고 부근의 배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입암리에서가 아니고 포매겠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저쪽 입암리 라인에서 넘어와야지.
최홍규 위원   포매 쪽에서는 안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쪽에서는 좀 거리가 더 멉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아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석산 있는 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고 너머에 포매에 그 관로가 있잖아요, 포매에.
  포매에 그 관로가 올라간 게 있잖아요, 포매에.
  포매에 올라가고 견불도 있는데 거기 입암리 쪽에서 넘어오면은 자리목이고 요쪽에 있는 포매에서 이래 넘어오면 되는데?  
  입암리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포매, 예.
최홍규 위원   포매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거기서 제일 가까운 쪽에서 넘어오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석재, 석재까지 와있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거기서 넘어오는 겁니다, 연결해서. 
최홍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14시 47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액예산은 16억 3,404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4,644만 5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부분에서 문화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에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문화관 관리 시설관리 부분에서 양양문화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에서 사이클경기장 주변 조경수목 식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관광관람객 안내요원 기간제 보수요원 8개월 치 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박물관 분전함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무기계약근로자 변동분을 금회추경에 3,4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 진행한다는데 거기 지금 태양광시설하게 돼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태양광시설은 있고요.
김정중 위원   지금 다 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지금 시설은 다 돼 있고 기존에 당초 건물 지을 때 태양열 온수판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김정중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고게 이제 그쪽 부분이 지금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 그거를 못했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쪽에 저기 지금 우리 컴퓨터교실 3층에 있는 그거 건너편에 조그만 화단 조성돼 있는데 그쪽 부분이 누수가 심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좀 방수공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태양열 설치가 거기 위에 두 개가 돼 있나요?
  하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집열판은 개수는 여러 개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 안했습니다만 개수는 여러 갠데 그거 지금 현재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중 위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태양열은 사용하지 못하고 태양광 전기판은 그건 지금 현재 가동 중이구요.
김정중 위원   태양광 전기판이 지금 두 군데 돼 있나요, 그게?
  원래 그거 노인복지관에다 할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쪽에다가 두 개를 다 설치한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저희 사무실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공연장 쪽. 
김정중 위원   공연장 쪽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공연장 쪽에 하나가 또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옥상방수 할 때 정리할 부분들은 다 정리해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다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아무래도 뭐 요 부분 가지고는 뭐 최대한 뭐 만족치는 못하고 일단 뭐 급한 부분은 우선 불은 끌 수는 있는데 지금 옥상방수를 완벽하게 할라믄 세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김정중 위원   아니, 근데 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이거 시설 이렇게 뭐 방수공사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우리 시설물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뭐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이거 제대로 이게 모든 시설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거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는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구요.
  뭐 이번 시설할 때 뭐 예비비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래도 이런 것으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사이클경기장 주변 조경 식재해가지고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김정중 위원   거기 조경 어느 부분들 조경할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지금 사이클경기장 본부석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 건너편에 지금 우리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BMX경기장하고 그 사이에 우리 지금 그쪽. 
김정중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그쪽이 쇄석 깔아놓고 그런 주차장 일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쇄석을 깔아놓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그게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사실 경기 도중에 그게 카메라 비추고 그러면 사실 그게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게.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여기에다가 조경 식재에 그거 3,000만원 이런 예산들 세울 거면 그럼 문화복지회관 옥상방수 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좋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런 거는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 신청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조경에다가 3,000만원까지 갖다 넣으면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 옥상방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부분 보수를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요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물론 옥상방수 공사도 이번에 좀 사실상 그거 저희한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는 중계방송 관계가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 안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김정중 위원   사이클경기 1년에 방송 뭐 KBS배 한 번 하던데요?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 나무 심는 거니까 뭐 의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1억 1,000 들어왔는데 문화원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리모델링할려면 이 돈 가지고 되나요?  
  이거가지고 되나요, 이 예산가지고 1억 1,000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문화원 그 건물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번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한번 실시해봤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뭐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예산 뭐 절약차원도 있고, 건물 활용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총 리모델링 사업비 소요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판단해봤는데 전문가 불러가지고 판단을 해봤는데 약 11억에서 13억 정도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게. 
  그럴려면은 사업비 그 정도 소요된다믄 건물을 다시 짓는 편이 오히려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건물은 지금 헐 수 있는 사정은 못되고 해서 문화원 측하고 일단 협의해본 결과 건물을 지붕을 다시 씌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벽면을 다시 그거 겨울에 바람 안 들어오게 찬바람 안 들어오게 방음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부분하고 고다음에 실내에 2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고다음에 지하층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요렇게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총공사비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 13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예산 사정상,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문화원 측에 얘기해보니까 우선 2층에 있는 동아리방 하나를 좀 빌려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2층 리모델링 공사비를 또 다, 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려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부분적으로 우선 거기 급한 불 끌 정도로만 동아리방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려고 하면 예산이 1억 1,000만원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좋습니다.
  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뭐 한 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데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1억 1,000을 이제 요번 추경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화원 지붕 씌우는 문제 우선 새진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번 예산에는 지붕 씌우는 게 지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 지금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건물을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돼가지고 지금 새는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장 오한석   근데 지붕 씌우는 문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고거는 이제 지금 향후 이제 지금 새진 않지만 추가로 또 샐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건의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의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의원님이 관심 가져서 고맙고 그런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은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문화원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공연장이 이렇게 좀 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뭐 방으로 만들어서 동아리방 활동을 할 수 있게 할려면은 상당한 그 어떤 다른 구조를 좀 이렇게 갖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예, 그 부분도 설계사무소 전문가 불러가지고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방을 꾸밀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그래서 뭐 그거 요번에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제대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좀 사무실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회사무과

(14시 58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의회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7억 5,504만 3천원보다 1,620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7,12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했던 용역비는 계약잔액에 대해서 861만 8천원은 삭감을 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로 2,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본회의장 천장에 대한 석고보드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482만 4천원을 추가 계상을 한 부분은 각종 행사수행에 따른 수행원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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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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