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정례회 집회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매년 "7월 6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6조 제1항에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고, 안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서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정발전자문위원 구성 및 위촉 또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군정발전자문위원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구하고자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의 책무, 구성 및 위촉, 위촉해제, 운영, 실비지원 등 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종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2009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2011년도 임기만료 후까지 이제 운영이 되다가 다시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위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구요. 
  군정책자문위원회는 기타 이제 저희군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또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또 뭐 필요한 그런,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또 반영을 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입니다만 그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보니까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회합도 갖기 힘들고 또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한번밖에 하지 않아서 그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말 그대로 저희 이제 군정발전자문위원은 필요시에 저희가 수시로 서면이나 구두나 또 뭐 서시로 해서도 좋고요. 
  또는 뭐 요새는 굉장히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돼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자문이나 제안을 수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뭐 이렇게 개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제안들을 수시로 받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공간적 제한이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회는 별도로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안하고 저희는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각종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저희가 또 지불해야 될 차마비도 있을 것이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께서 또 좋은 분 또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구성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중요하죠.
  위원 굉장히 선정이 중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음 저희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또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자부 산하기관인 만큼 각계 지자체의 그 지역의 특산물 또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체계적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저희군은 양양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홍보 또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에 저희 양양군의 홍보 사항이 이제 기록이 돼있고요.  
  직거래장터 운영 또 전국관광지도 앱,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군 지역자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재정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등 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각계 이제 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연금의 -27분-소를 직접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는데요.
  저희 행자부에서는 당초 이런 지원 조례가 마련해지기 전에는 이제 주관해서 각계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진흥재단하고 업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직접, 직접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예산을 이제 세우가 돼서 바로 저희가 송금을 하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깨 제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전반에 걸쳐서 주로 이제 지역의 관광홍보 쪽에 좀 주력을 많이 두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이제 특색 있게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정보제공을 하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게재를 하면서 저희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구기준으로 인구10만 이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좀 배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공정하게 지자체별로 어디에 편중되는 거 없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잘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기금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다가. 
  그래서 기금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일단 5년 이내로 규정해서 2020년까지 기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0년 가면 자동폐기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계속 갔는데 사실상 요즘 이자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 기금이 사실상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있는데.
  한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2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20년까지하면 안되구 계속 일반회계에서 이제 기금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년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자로만 요즘은 이제 하거든요. 기금을 늘리는데.
  2023년이면 한 20억은 채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한 18억 1,600 정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원래 그 이자를 가지구 뭐 이렇게 문화, 예술, 체육 쪽에 이제 쓰도록 돼있는데 이율이 요즘 2.1%다 보니까 뭐 20억대도 한 4,000만원 밖에는 못쓰도록 돼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개정 법률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및 변경된 기관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당연직 위원으로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기관 명칭을 사용코자 속초소방서장을 양양소방서장으로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변경된 기관장 명칭을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 적용을 위해 종전 직제에 따라 통합으로 운영되던 총무·민방위 간사를 총무담당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을 민방위담당 간사를 안전건설과장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중 속초해양경찰서장과 속초소방서장을 각각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과 양양소방서장으로 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명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학교급식 일선 자치단체에 도든 광역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일선 지자체에는 또 여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해당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조례가 구성돼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은 취지는 당초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 학교라든가, 지원범위 여러 가지 요건을 그때는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했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었구 이래서요. 
  이제는 이기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급식단가라든가, 대상학교범위 모든 게 다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2014년도에 인근 속초시에서 말이죠, 속초시에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우리랑 속초학교 그 학생 수만 가지곤 좀 부족하니까 양양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유야무야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건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센터가 현재 존재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학교급식 조례를 이렇게 위원회를 상설하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 지금 이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게 강릉시가 지금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춘천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있구요. 
  군 단위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출될 경우에는 이거 조례를 완전히 폐지했다가는 이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비상설화 한다는 이렇게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기. 
  그래 저희가 요거에 담은 거는 각 시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기 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이런 기 많다보니까 타 시군 조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고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54페이지에 제9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믄 주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 있는 데는 이렇게 이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요, 요거를 학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보다시피 양양군에는 학교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36개교, 그래서 학생수가 2,537명입니다.
  이걸 가지곤 원거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매년마다 공개입찰에 부의해도 입찰참가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류화가 모든 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학교가 각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뭐 30명, 2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래서 이거를 지금 관내학교급식 재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그룹은 9개교, 2그룹은 9개교 이렇게 돌아가믄서 전체 학교를 막아주구요. 
  이렇게 지금해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만들어진 이유는 일단은 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판로 촉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럼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근본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제8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조례상보다도 조례는 자꾸만 이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러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기 불합리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위원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내의 우수농산물을 지금 이렇게 계약해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양양군의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광농협의 친환경 쌀입니다.
  여기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양이 36t인데요. 
  요거,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하구 있고 그다음에 굿앤굿스에 계란 있습니다. 계란. 
  1등급 무농약, 무살균·무농약이라 그래서 고거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해당되고 있구요. 
  관내에 대해선 우수농산물은 지금 소규모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납품이 지금 그건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여기에서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기 뭐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진짜 많더라구요.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의 기금의 존속기간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 대행 및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군세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감면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이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해 위임한 감면율 100분의 50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용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으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 대상자를 휴업이후 6개월, 폐업이후 3개월 이후로 경과 규정을 두어 편법 감면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적용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규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감면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최소 납부세제 규정을 적용 100분의 8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14조를 전문19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와 관련법에 이제 3급까지는 법령에서 그 감면사항을 규정돼있구요.
  4등급인가요?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여기에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4급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시각장애인 4급 정도면은 글쎄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4급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상당히 좀 잘 못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이거는 저희 정부, 정부기본안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다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지금 뭐 조문은 지금 18개 자리에 뭐 장황하게 조문이 돼있는데 실제 저희가 세정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조항들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1년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5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면되는 게 문화재, 문화재 이제 여기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감면되는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한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게 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등급별로, 등급별로 장애인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 있죠,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럴 수도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또 이게 조례가 새로 생긴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좀 내용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시각장애인은 그 운전은 보지를 못하면 기본적인 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요렇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핸 거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내용 중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일부 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 제3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기준연도를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39조 제5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기준연도를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며, 안 제39조 제7호를 신설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그 조항을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9조 제3호 및 제5호의 점유․사용 기준일자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각각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글쎄요, 일단은 뭐 정당하지 않게 시설을 점유해서 뭐 대부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불법점유라고 봐야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희가 판단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따로 저희 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를 저희가 아직까지 뭐 조례가 통과되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사하는 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일단은 뭐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후속조치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4항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17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안 제17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3·4조에서 적용범위 및 판매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쇼핑몰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쇼핑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쇼핑몰 입점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운영예산 및 근무자 배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 및 운영방법, 쇼핑몰 운영책무, 입점의 탈퇴 및 취소, 쇼핑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입점기준, 근무자 배치 등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우리가 농산물이 다양하고 또 가공제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 두는 거는 입점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게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봅니다.
  보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그래서 요게 농산물로 가치가 있다 인정되면은 저희가 고걸 입점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3회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핸 거는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냥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걸 나름대로 이게 평가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여기에 물품, 우리 가격이나 이런 게 맞겠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쇼핑몰을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쇼핑몰에 올리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이나 또 가공회사에서 가져오면은 거의 다 거기에 부합되믄 거의 다 올려줬습니다. 
  지금 뭐 원래 46개 업첸가 지금 입점이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부 거기는 규칙에다가 이제 거기에 정해놨습니다.
  그 규칙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거기에 좀 올리고 내리고 해서요, 지금 한 46개 업체 정도 지금 농가 및 여기에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품절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는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좀...... 
  상품이 계속 계절별로 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택배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택배비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전액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현재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2억 5,4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택배비가 한 4,3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홍보하고 보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박스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현재 추계는 지금 저희가 뭐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추계를 해놨는데 이게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면 택배비를 50%를 한다든가 이제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제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카드 환불되는, 카드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게 이제 이렇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게 저희가 하여튼 뭐 개선해서 이제 즉시 좀 빠른 시일에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제 뭐 가령 뭐 감자가 많이 생산됐는데 요거 어느 농가가 계절적으로 입점을 한다 이게 빨리 입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될 때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제 위원장 뭐 모든 회의는 위원장 위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위원장 이렇게 돼있지만 부위원장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넣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수당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여러 개있는데 이 위원회를 왜 자주 못 여냐 하면은 이게 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수당을, 예산범위라고 있지만 수당을 이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회나 뭐 연말 이런 때 개회를 한두 번하고 이제 서면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계속, 계속 열으면은 수당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