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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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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0일(화)  11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가. 기획감사실, 읍·면
  6. 나. 허가민원과
  7. 다. 자치행정과
  8. 라. 주민생활지원과
  9. 마. 경제도시과
  10. 바. 세무회계과
  11. 사. 전략사업과
  12. 아. 산림녹지과
  13. 자. 문화관광과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영자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오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오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이 있었고, 또 각종 세입내역의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주민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전선지중화사업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803억 1,71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21억 332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2억 1,3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82억 8,68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0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82억 3,661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5,02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신고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6억 5,4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1억 8,4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지경 및 잔교관광지 지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부지매각수입 45억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50억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외 5건 11억 7,526만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66억 7,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9,59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1억 1,95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 1,5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추진이 필요치 않은 사업 등 총 5억 2,019만 2천원은 절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2억원, 양양교 교육지원센터 간 전선지중화사업에 8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궁도장 조성사업에 4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3억 4,500만원, 일출예식장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광진지구 해안옹벽보강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65억 6,6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사업에 3억 7,851만 5천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 궁도장 조성사업에 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2억원, 일출예식상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5억 2,98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8,000만원, 희망택시운영사업 1,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439만 5천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억 2,99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광진리 해안도로 피해복구사업에 3억원, 규제개혁 평가우수 재정인센티브사업에 1억 2,000만원, 재해예방 안내판 설치사업에 2,926만원,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양양교 교육지원센터 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4억 4,698만 7천원 중에 금해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4억 9,856만 5천원을 감액하여서 현재 19억 4,8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경비를 제외하고 27억 6,443만 7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비용부담금으로 1억 5,440만원, 양양초등학교 앞 사거리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양양교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에 6억원,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에 2억원,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지원비에 1억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조성 토지매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수탁공사비 1억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수도 확충시설사업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급수취약시설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 8,000만원, 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원, 국도59호선 도리지구 정비에 따른 관로이설사업에 4,500만원, 양양통합정수장 취수관로 보강사업에 5,000만원,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억 8,898만 4천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조정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로 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서 불법주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3,20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89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사업비 1,11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1,585만 7천원과 예비비 11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농공단지 분양금 2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입감소분과 5억 3,253만 2천원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반납을 위해서 예비비 7억 3,45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682만원이 증액된 2,803억 1,7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3,66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8억 3,900만원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2억 9,3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6억 7,526만원, 조정교부금 6억원, 보조금 24억 1,54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6억 1,127만원으로 3.5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537만원으로 0.93%,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 3,278만원으로 19.83%, 환경보호분야에 8억 3,998만원으로 1.95%, 사회복지분야에 4억 8,796만원으로 1.19%, 보건분야에 5,631만원으로 1.57%,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6억 9,910만원으로 1.72%,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5억 6,632만원으로 8.30%,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4,037만원으로 2.0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억 3,061만원으로 14.74%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4억 9,856만원으로 20.37%와 기타 8억 3,492만원으로 2.09%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를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김성래 가옥 보수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궁도장 조성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포월리 외 9개리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 연금지급비,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비,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공사비,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로 개설비,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비,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양양초교 사거리 환경개선사업비, 일출예식장과 문수사 간 도로개설비, 양양교와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5,020만원이 증액된 182억 1,382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015만원이 증액된 102억 6,244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995만원이 감액된 79억 5,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5,015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억 200만원과 보조금으로 1,003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45쪽 입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21억 332만 5천원으로 기정액 2,538억 6,670만 6천원에서 82억 3,66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1억 4,118만 4천원으로써 기정액 123억 218만 1천원에서 18억 3,900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는 37억 5,970만원으로 기정액 21억 545만원에서 16억 5,4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득분의 신고가액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억 2,475만 3천원으로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8,475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0억 7,850만원으로써 기정액 123억 7,156만 8천원에서 32억 9,306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 9,498만 6천원으로 기정액 31억 318만 6천원에서 9,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5,75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억 4,288만 5천원에서 1,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군유지 임대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1,361만 4천원으로 기정액 5억 8,611만 4천원에서 2,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허가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8,3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58억 8,351만 4천원으로 기정액 92억 6,838만 2천원에서 33억 8,48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14억 8,79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7,40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경관광지 조성  및 잔교관광지 조성 사업의 관광지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수입은 4,160만원으로 기정액 3,055만원에서 1,105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산림전용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8,42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8억 3,50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548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132억 3,626만원으로 기정액 1,065억 6,100만원에서 66억 7,5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062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1,012억 100만원에서 50억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2억 3,526만원으로 기정액 6,000만원에서 11억 7,5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8억으로 기정액 53억에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9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총액은 1,061억 9,731만원으로 전체 24억 1,5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29억 8,501만 2천원으로 기정액 631억 1,411만 1천원에서 1억 2,90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억 8,771만 1천원 증액되었고, 경제도시과는 2,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9쪽 입니다
  산림녹지과 3억 3,331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1억 3,330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2억 172만 6천원에서 6,841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4억 2,807만 2천원으로 기정액 19억 3,463만 8천원에서 14억 9,3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관광과가 15억 2,538만 9천원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350만원 증액, 보건소가 1,01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가 2,53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86억 5,09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950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10시 29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또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2회 추경 현재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803억 1,715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84억 951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4,842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2,803억 1,715만 2천원으로 82억 8,68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21억 332만 5천원으로 82억 3,661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2억 1,382만 7천원으로 5,02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0.2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9억 8,810만 5천원으로써 인건비 집행 예정 잔액 감액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28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74억 768만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9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8억 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양양군배지를 제작하고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포상금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의 수요량 변화에 따라서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경제인 실무단 영접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홍보사업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현북면 잔교리 7번국도상에 군사시설 가림간판을 군정홍보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세출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4억 9,85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서면 예산입니다.
  청소 용역비 부족분으로 2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인 쓰레기 적치장 설치 및 도로변 칡넝쿨 제거작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현남면 청사 청소용역비 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강현면 예산입니다. 
  전진1리 전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예산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구역지정 용역.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당초 예산에 이게 우리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해가지고 1억이 섰지 않습니까?
  지역수요, 당초 예산에 1억이 공모사업 계획서 세우는데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이 서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용역을 따로 지금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와 이제 이건 별개로 요번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100% 사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내년도 또 3년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올해 연말 안으로 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요거는. 
김정중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용역수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내용 국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용역수립에 대한 예산이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했는데 읍·면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게 부서하고 읍·면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읍·면은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부서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읍·면은 진행을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게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뭐 지표도 수백 개에 이르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7년도에는 좀 다시 좀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게 되지 못해서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읍·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7번국도 진입로 이미지 광고 이게 기사문에 있는 금성침대 8군단하고 관계돼있는 홍보물 지금 준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8군단하고 협약 마쳤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쳤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은 본 의원이 굉장히 이거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2,500만원의 예산이 서서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타지자체를 보게 되면 지자체 홍보를 위해 가지고 사실 고속도로변에 어떤 임야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형광고판들이 서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우리는 지금 도로법, 도로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 물치 쪽에 있었던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 광고판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찌 보면 도로횡단광고판으로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 시설물을 지금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양군 홍보를 위해서 활용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그냥 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최소로 해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좀 더 그 예산에다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번 만들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3년 협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3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만 협약기간이 계속 연장해 나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홍보물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제 다소 좀 예산확보 한 거 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3시 31분)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는 총 42억 9,344만 7천원으로써 기정대비 1,6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살펴보면은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 인건비, 도로명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서민 주거안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수경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행정 기반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억 9,245만 8천원으로써 기정대비 65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건축물 지번 불일치 정리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인건비로써 685만 9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용역 검토에서 450만원을 감을 했고,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저희들 1,430만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는 공공청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LED설치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용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저희들 12억 9,765만 8천원을 예산을 짰습니다. 
  그중에 1,262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택시 카드결제 통신요금에 132만원을 감을 했고,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에 저희들 36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희망택시 운영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총 4,129만 3천원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4만 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4만 3천원의 세입이 잡힌 거에 대해서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총 2억 9,107만 1천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중 불법주차 방지시설에 저희들이 요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64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인상분이 인건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인건비하고 그거 차량유지비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요번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되게 되면 뭐 호봉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매년.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1년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속초시에서 당초예산 추경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그 답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그렇게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올라옵니다. 이 예산들이.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운영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65페이지 지금 우리 카드결제가 지금 80대고, 브랜드콜택시가 70대입니다.
  10대는 지금 법인에서 브랜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10대요?
진종호 위원   차이가 택시 카드결제기가 80대고, 브랜드콜택시가 70대입니다.
  그럼 10대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요거는 저희들이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브랜드콜택시 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지금 우리 그 동해 쪽에......
진종호 위원   이 콜센터가 지금 동해에 있다고 합니다. 동해에.
  그러면 전에 저희들 각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브랜드를 하면서 우리 양양에 있던 콜센터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지금 동해로 가서 지금 동해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오다를 떨궈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벌써 브랜드를 하면서 직업이 몇 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동해로 갔는지 양양에다가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이 여부 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운영을 하면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도에서 삭감을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요거는 저희들 도 예산이 확보가 사실상 많이 됐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이제 저희들이 2,900만원 정도 되는데 막상 이제 전반기에 하다보니까 한 2,700정도 밖에 지금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도에서 양양군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번에 도에서 이제 도비를 깎겠다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 내년도에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지금 도에다 다 되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렇죠, 이제 올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제 총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종호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영을 해야죠.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63쪽에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도비지원이 없었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없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2015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동계올림픽 예산부분들 때문에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스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는 또 400만원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수경관주택이라는 도에 조례가 있고, 우리 양양군에 이 조례 없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 그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이렇게 형평성이 매년 달라진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취지자체는, 취지자체는 경관을 우수하게 좋게 만들어서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가지 경관이라든가 주변경관에 있어가지고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일부 우리 주민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사실 주택을 건립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주변에 경관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지으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적게 짓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좀 느낀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우리 경관주택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나쁜 의미로만 평가는 안합니다. 
  경관주택이 우리가 그 도시경관이라든가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행하는 잣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 500만원 지원하던 게 작년에는 300만원, 금년도에는 400만원 사실 이 400만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원래 이제 500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이제 도비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자체예산 세워서 30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0만원을 할 것이냐, 300만원을 할 것이냐 결정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한번 올려보자 해서 지금 4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양양군 모범택시회에서 와가지고 아마 집행부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그쪽에서 봉사활동하고 뭐 어린이들 교통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본인들이 좀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아마 또 보조금 요구 부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물론 필요하지만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형태로 300만원이면 300만원 아예 500만원의 도 처음 당초기준에 맞출려서 가려면 예산에 맞춰 갖고 500만원씩 해서 계속 집수를 줄이더래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작년에 300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 300으로 해서 차라리 올해 6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도에서도 뭐 일몰제로 해가지고 이 자체예산에 이 행위를 뭐 없애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보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예산부분 때문에 잠정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작년과 동일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사실 경관주택을 지으실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위원장 이영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예산이 어떤 도의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해더래도 조금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좀 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44분)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1회 추경까지 예산에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429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당직수당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직원 복리증진에 따라서 일전에 저희가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관련해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계획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1,760만원 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69쪽에 하단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따라서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기록관 및 자체서고 소독약품 구입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에 따라서 1,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시설비로 102기갑여단 역사관 지역소개실 홍보패널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자율방범대 1회 추경까지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근무복 지원에 따라서 50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인건비에 하고 운영비 2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민간규제개혁 벤치마킹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 개최 요구액은 저희한테 7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가자 급식이라든가 기념품비를 줄이구요. 
  최소한의 운영비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요것도 저게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상 사업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요거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하단부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시상금 지난 현북면 하늘소리 농악팀이 출전을 해서 동상을 수여했습니다. 
  요거는 지난 횡성에서 도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저희가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밑에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정보화기능 강화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조성에 군비로 2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8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화 유지관리에 따라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거해서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및 구축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1-01 정규직 일반직 보수비에서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일종의 그 우편요금이 지금 연말까지 한 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밑에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저희가 집행 잔액 남는 거 작년도에 요거 331만 4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70페이지 자원봉사자 문화체험 및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300만원 편성됐는데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경비가 그분들이 이 경비 말고 추가로 또 갈 수 있는 지원되는 경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비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이 300만원이면 몇 분을 이게 40명씩 차 한 대, 두 대에 80명 정도 계획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저희가 이제 계획한 인원은 90명을 이제 버스 두 대 정도 90명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예산부서에서 300만원만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답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해주는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뭐 하루 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야지 인솔하거나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주고도 핀잔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172페이지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를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데 이거 경연대회를 우리 읍·면 자치센터에서 뭐 의무적으로 참가팀수를 정해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이제는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게 구성이 됐어요.
  프로그램도 최소한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2014년도에 발족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지금 이렇게 붐 조성도 일어났구요.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실력을 나름대로 한번 군민들한테 군민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지금까지 군비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경비 1,200만원을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게 2016년 5월 29일 날 재향군인회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개정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개정이 되면서 지금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지급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171쪽 여기 규제개혁 평가 관리 있잖아요, 인센티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규제개혁이요?
최홍규 위원   예, 주신다는 4,000 먼저 계상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이제 요거는 먼저 번에도 저희가 금년도 의원님들께 사전사용계획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가 요거 이제 인센티브 받은 게 1억 2,000만원입니다.
  요 금액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통령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거 받은 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명년도에도 또 요런 거 받고자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분들한테 그냥 하게 되면은 참여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저희가 발굴한 거 저희가 심사해서 우수과제에 대해선 저희가 상품권으로 저희가 끊어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게끔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평가 관리에 따르는 제반 제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 경연 동아리 있잖아요,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이것을 사실 있지 뭐 6개면이 다하긴 다합니다.
  무슨 경연대회를 합니까? 
  동아리 경연대회를 무슨 뭐 농악이라든가 뭐 요가라든가 무슨 경연대회를 하시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어떻냐 하면은 저희가 요걸 문화복지회관에다가 6개 읍·면에 다 한 군데서 모여서 말입니다.
  군민들도 우리가 밀레니엄아카데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할 때 사전에 오프닝 그런 공연도 있구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노래믄 노래, 에어로빅이믄 에어로빅 이렇게 단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고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그게 어떤 종목으로 할지는 6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종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포괄적인 계획만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요 읍·면에서 저희가 받은 게 한 8개 팀 정도 많게는 또 여기 현북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종목이 또 다양합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6개 읍·면인데 뭐 8개 팀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현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타면보다도 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중치를 둬가지구요, 이렇게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그게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얘길 했댔는데 현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 갖고 사실 그런 게 좀 있지마는 손양이나 서면 같은 경우는 양양에서 하셔도 주민자치가 없어도 다할 수 있어요. 사실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2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한 2만원씩 이렇게 매달 지불을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수당을 2만원씩 지불하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 식대비가 만원이고, 만원인데 점심식사가 그러더구만요.
  그러는데 이기 사실요, 제가 보니 활성화가 잘 안돼요. 활성화가 잘 안 돼. 
  이기 현남 같은 덴 거리가 멀어서 양양 들어오기 멀어서 뭐 좀 그렇다 하지마는 현북이나. 
  손양이나 서면 같은 데 안 해도 된다고 사실은 주민자치가 뭔 필요 있어요, 이거 양양읍에도 그렇고.  
  이거 자체 내에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최홍규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에서 하는 기 뭐냐 하면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있잖아요, 여기 주위에.   
  여기 지금 여성회관에 가도 다 있고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게 진짜 있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현북엔 먼저도 들이는 게 있는데 거기다 100만원을 더해서 들이네요?  
  1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동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 그럼 뭐 경연대회를 어디 나가요?
  현북에서 어디 경연대회를 나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그건 이제 군......
최홍규 위원   시상금이, 시상금을 지금 400만원을 들였는데 100만원을 또 올렸잖아요, 그죠?
  아니 300만원을 들였는데 계상했는데 100만원을 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고거는 현북면 농악팀이 그때 횡성에서 열린 강원도 경연대회에서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기.
최홍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얘깁니다. 그거는.
최홍규 위원   아니, 여기 올라와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169쪽에 보면은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도 지난번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중에 일부입니다. 그기 4,000만원이.
  그래서 요거는 현재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까지 저희가 견학방문 대상지에 대한 견학 목적이라든가 이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선출, 선정을 핸기요. 
  총 26팀에 126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기 실시핸 기 지금 한 13팀 정도가 지금 있구요.  
오한석 위원   실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3명 내지 5명 소그룹 단위로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 저희가 했냐 하면은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좀 찾고, 그다음에 축산 소득증대 분야도 저희가 좀 모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역개발과 가능한 콘텐츠 다양한 개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오한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걸 해서 저희가 갔다완, 마지막 26팀이 다 갔다 오믄요.
  저희가 연말에 대회의실에서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잘된 거는 저희가 명년도 앞으로도 우리 군정계획에 접목시켜서 군정발전과 같이 동력으로 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좋은 시책인데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오시는 겁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2박 3일 정도 됩니다.
오한석 위원   소그룹 단위로 해서 갔다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갔다 오셔서 좋은 시책이 우리 군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치행정과에서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71쪽에 보면은 그와 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민간분야 규제개혁 벤치마킹 이것도 3,000만원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사전사용계획 의원님들께 그거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장님들, 이반장님들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상반기 때 2,000만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작년도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여비하고 한마음대회 최소한 경연제로 해서 이기 이렇게 이장님들께 요런 사항을 좀. 
오한석 위원   이거 지금 이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구요.
  173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구입 65대에 1,95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배치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보통 우리 컴퓨터 수명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5년입니다.
오한석 위원   5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5년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양양 우리 군에서 내구연수가 초과된 컴퓨터가 지금 206대입니다.
오한석 위원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중에서 저희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지난 9월에 최종 임용돼서 저희가 요새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규직원이 지금 17명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분들한테 기존에 두 대 정도는 지금 쓸만하더라구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15대를 컴퓨터를 대당 130만원씩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기능 이런 사무기기가 현대화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또 이 65대를 교체하게 되면 남은 지금 쓰는 그 컴퓨터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어느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건 저희가 안에 보수를 싹 해서요, 그린컴퓨터라 그래서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요청한 데가 있으믄요 저희가 수시로 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적절한 데에서 배부를 해서 거기에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양양군에 주민자치위원회 가입돼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읍·면별로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제철 위원   다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보통 한 20명씩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
고제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량화된 숫자만 얘기를 하세요.
  뭐 ‘약’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고제철 위원   ‘약’ 입니까?
  그거 조사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건 데이타를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거 이거 뭐 구체적으로......
고제철 위원   요런 거 할 때는요, 정확한 숫자를 머릿속에 넣고 오셔서 답을 하셔야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거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때 한 번도 현지답사 안하신 거 같애요.
  안하셨죠, 자료만 받으셨죠?  
  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가까운데 양양하고 제가 강현은 몇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6개 읍·면은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주관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좀 나가보시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지금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나와 같이 그거 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동아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거 검토를 좀, 이 예산문제는 이건 좀 검토를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핸 건요, 저희가 여기 소요예산을 저희가 한번 짜보거라요 여기 소요경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운영 안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거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현황도 모르고 계시면서 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신다 그래요?
  이 예산 제가 보기로는 좀 검토를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71쪽에 민간분야 규제개혁 벤치마킹 3,000만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렇게 얘길 해주셔야 됩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들 진행할 거 아니면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이 3,000만원 이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책정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한마음대회는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 이렇게 해놓고 당초예산에는 한마음대회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평가대회라는 건요, 한 해에 일정한 사무실 공간에서 한 해 동안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요. 
김정중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서있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한마음대회는 고거는 언제 하니까 이렇게 평가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구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어느 일정한 운동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1년에 그분들한테 보조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정리가 돼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중 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한마음 평가대회하고 한마음대회 지원했던 부분들 자료제출 좀 해주시구요.
  한마음 평가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72쪽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지금 수습, 우리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작년도 하고 지금하고 금년도 아니면 금년 봄하고 지금 하반기하고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별도로 고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건 나중에.
김정중 위원   개인적으로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저희 양양읍 같은 경우에 그 지원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서 ‘하겠다.’ 의도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 의욕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평가대회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이 평가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돈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6개 읍·면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연대회 한번 하자면, 이 경연대회 한번 하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전부다 매달려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동아리 활동을 진정 생각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뭐를 메꿔줘야 되는지 그런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경연대회 했다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시설비 때문에 강현면에 2층에 가면 자바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예산지원 받아서, 강현면에서 그 자바라 이용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안했어요. 
  강현면 2층에 가면 그거 검은색으로 돼있는 자바라가 한쪽에 창고처럼 물건들 이렇게 그냥 갖다 넣어놓는 형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뭘 하면 뭐가 필요해서 지원이 되는지 막연하게 그냥 지원하게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진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자면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길 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많은, 그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운영비가 적습니다.’, ‘뭘 좀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운영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다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물론 잘되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양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예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제가 자치지원계장 할 때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과연 그기 얼마나 공감이 있을까 그래 그거 처음에 시도할 때 오프닝 행사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분야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 봉사활동에 있는 사진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 빠진 데가 있어가지구요, 우리 내년도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도 또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현남 같은 데는 늦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손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보면은... 
김정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하는 건 좋습니다.
  이거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 형태를 없앨 용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거 하면서요, 저희가 아까 우리 최홍규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손양이나 서면이라든가 양양하고 거의 지금 거리입니다.
  거기 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작년도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또 종목이 중첩이 안 되게끔 만약에 그기 유명무실하다고 하믄요, 저희가 행정에서 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그건...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거 운영 잘 안된다고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못 없앱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공통된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굳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해도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프로그램 관련이죠, 주민자치센터 전체 없애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경연대회 뭐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겉으로 보여주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게 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지를 실질적으로 좀 찾아서 그 부분들을 좀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전부다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거하는 중간에 준비하고 다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여기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하루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주는 행사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게 하자면 동아리방들이 잘 운영되게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분도 지어줘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현북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손양면하는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내고 지금 6개 읍·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좀 지원하는 쪽에 방향을 좀 잡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6개 읍·면이 뭐 잘 운영되는 데는 또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 제일 잘 운영되는 지금 자치센터가 현북면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현북면에서 몇 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서면에서 몇 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두 갠가 프로......
○위원장 이영자   두 개 뭐, 뭐 있습니까?
  뭐 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노래교실 여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영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 자치센터 자체가 잘 운영되는 곳은 이 경연대회를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이게 참여 안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사람 끌어 모으느라고 힘들고 읍·면의 직원들도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여주기식 겉포장만 번드르하다고 포장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진짜 이분들한테 뭘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이 경연대회 말고, 어떤 실적을 위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인 거 ‘행정에서 진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고,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이거 뭐 하나 한다고 해서 이거 이 바쁜 시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 때문에 어느 면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우리 면은 안 되고 있을 때 오는 어떤 소외감이래든지 또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를 일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4시 19분)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7,124만 7천원이 증액된 402억 1,4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보훈영예수당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혜자가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서비스차량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비에 360만원, 이동서비스차량 등록비에 760만원 1,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삼성그룹에서 강원도 공동모금으로 세탁차량 5대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우리 양양군이 1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지원 요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74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요거는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또한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3,551만 1천원이 감했는데 이거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 미달에 따른 국비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관리기구 지원사업으로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비에 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5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읍·면 복지협의화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액 양양읍에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에 3억 7,851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 또한 53만원이 증액됐는데 요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79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103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요거는 연말까지 예상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비로 1,300만원, 정다운 일터 운영 지원비로 7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정다운 마을 운영 지원비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7,43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요게 2,200만원 운영 지원비로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걸로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이제 세울 때 인건비를 세울 때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탑다운방식에 세우다보니 전년도 예산에 맞추다보니 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으로 291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요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2,997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요거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 도 자체 사업인데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5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수당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으로 4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노인복지관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저희들 이제 열 세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루 5시간을 일하면서 월 인건비가 78만 4천원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으로 1인당 12만원씩 금년 연말까지 처우개선수당으로 4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따른 거는 요거는 연말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11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에 도비는 20만원이 감액됐고, 군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서 1억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수급자 확정에 따른 부족분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2,000만원 예산범위 내에 지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뿐이 확보 안돼서 금해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서 2,160만원을 감했습니다. 
  요거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족분 1,804만 8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기간제근무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3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환에 따른 과목경정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분 940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대상이 33명인데 부족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단에 아이돌보미 전담자 인건비는 요것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15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도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도 요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과목경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만 7천을 증액했는데 요거는 새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8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68만 5천원, 기타 반환금 50만 6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00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9,6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80만원이 증액됐지마는 건강생활유지비는 97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보조금에서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는 10만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에서는 121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19만 1천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집행 잔액으로 1,409만 4천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21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1,1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에 1,409만 5천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176만 2천원, 기타 반환금으로 1,6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77페이지 보훈영예수당이 이게 12개월로 돼있는데 금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수급해서 전체다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근데 그게 이제 표기는 그렇게 돼있지만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되면서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100여명이 혜택자가 100명의 혜택자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적십자봉사회에서 세탁차량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계획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직 운영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이게 운영계획을 아마 수립을 할 때 물론 지침이 있겠지만 뭐 기초생활수급자 중 뭐 노약자 위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연간 뭐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제 6개 읍·면 전체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의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선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우리 양양군 전체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다, 그런데 가용일수를 판단해봤을 때 여기까지 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이월해서 익년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자체선발을 한번 좀 해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하여튼 세탁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비난이 없도록 또 그다음에 소외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81페이지 이 장애인 신문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장애인 지급 신문을 어떤 대상,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 관내에......
진종호 위원   급수로 정해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 장애인들.
진종호 위원   뭐 그니까 뭐 지체나 아니면 정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그런 것 구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를 이제 한 분이 가시는데 이게 노인회장님들 아마 읍·면 회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가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우리 직원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거는 연수......
진종호 위원   도에서 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도에서 가는데 연수는 갔다 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갔다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거 저희 수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우리 노인복지담당께서 함께 갔다 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우리 공설묘원 매장비하고 석물비를 이제 과목변경을 했는데 석물비나 매장비가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지금 매년 이제 저희들 진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공설묘지에 안장이나 봉안당이 오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 공설묘지 개장하면서 구입해갖고 지금 수요가 다돼갖고 과목경정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과목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이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를 지금 이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요거 지금 저희들이 매장비나 석물비로 핸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필요를 해서 핸 거고, 요 쪽에 안전관리 유지보수하고 항온항습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영해서 편성할까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지금 급해서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쓰시는 거 같은데 항온항습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혹시 뭐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뭐 과목변경을 해서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정말 이제 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하여튼 뭐......
진종호 위원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은 정다운 일터 운영지원해서 당초예산에 1억 6,000인데 요번에 7,000만원이 증액 아니 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700만원이 증액.
오한석 위원   70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이거 왜 증액이 왜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마는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2015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다보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울 때 탑다운방식이여갖고 그게 오래되면 패널티 받다보니까 계속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오한석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해서 요것도 한 1,300만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요것도 마찬가지 인건비하고.
오한석 위원   인건비, 인건비 지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거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래 보믄 주민생활과에 예산이 한 400억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양양군의 인건비하고 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래 보믄 100세 있잖아요?  
  도에서 한 250명이 되는데 우리 양양군에는 한 몇 명됩니까? 
  여기 1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믄 도 자체 내에서 한 250명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제 요건 표기는 이래했지마는 이제 100세 이상 되는 분은 아니고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갖고 노인들 일자리사업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사업량이 좀 증가......
최홍규 위원   아니, 우리 군에는 몇 명이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100세 이상이 되는 인구가요?
최홍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제가 끝나면 바로 알아서 의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홍규 위원   자꾸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우리 있지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뭐 탑다운트 해갖고 뭐 예산을 좀 더 받아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서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현장들을 아마 보셔서 알 사안인데 우리 자활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도시락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사업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론 한 10년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도시락 운반하는 용기자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도시락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썼는데 그 배달한 도시락이 아직 변경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교체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보니까 사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실기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김정중 위원   그래서 그 도시락에 대한 부분들 내년 당초에 좀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또 사실 자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식단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보건소에서 보건소 위생계에서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그곳에 보게 되면 진짜 뭐 교수님들서부터 해서 그 영양사분들이 아주 굉장히 노하우가 크신 분들이 거기 와계셔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식당 같은 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이 부분을 좀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가는 그 어떤 식단자체가 좀 더 영양가가 있고 어떤 그런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서로 어떤 MOU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질 좋은 도시락이 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을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경제도시과 

(14시 50분)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93쪽에 중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68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여직원 하나하고, 아저씨들 두 분 이렇게 계셨는데 기존에는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선임이 돼서 이렇게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이 늘어났는데 요거는 군비부담금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하고 하단에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두 명하고, 취업상담사 한 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기계약직 화가 되면서 뒷장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같이 이제 부담이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뭐 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매년 하는데 업소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서면 갈천리하고 강현면 전진1리가 이제 요거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에 마을의 협의가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개 업체 해송하고 최가두부가 3명씩 3명을 신청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업체가 6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거는 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청장년을 한 명당 월100만원씩 6개월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14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가 있는데 전체 15명을, 당초에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571만 3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양양송이송천주 양양송이주 만드는 업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디자인하고 제품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조금 그 금액이 착오가 있는데 요거는 도비 가내시 될 때와 지금 현재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면서 이걸 저희가 이번에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금년부터 강원도에서 이제 광산 주변지역 지원을 해가지고요, 시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장승지역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장승1리-3리 구간에 마을안길하고 주요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이 1억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출연해서 제품개발과 디자인개발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의 어떤 상담을 해보니까 ‘판로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저희 군 자체재원으로 해서 판로 지원하는 쪽에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7쪽에 상단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매년 경미한 변경이 두 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500만원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도 어떤 발생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확인서 발급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요거는 양양군 전체에 대해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할 때 업체가 요구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양양초교 사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나가는 통로가 너무 좁고 너무 각이 져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그쪽 학교 쪽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하는 쪽, 그니까 저쪽에 그 문구 지금 문구가 있는 쪽이 되겠는데. 
  그쪽을 좀 학교 쪽 담을 좀 헐어가지고 선형을 좀 완화하는 작업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밑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용이 1,30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강원도 5개 광고물협회에서 이제 기금으로 해서 매년 적립했다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저희 양양군 관내에 29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부실한 게시대를 좀 유지·보수하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문수사 앞 도로정비는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문수사 앞에서 저쪽 그 뒤에 도로 나가는 곳까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광진리 해안옹벽 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로 3억을 투입해서 파도로 인해서 침식된 그 도로를 이번에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이번에 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6억원이 포함해서 8억원이 추가해서 지금 현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마는 한전에 부담을 해서 일단은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 모자라는 금액을 좀 추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은 이번에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3억 5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가로등이 매월마다 전기요금이 한 2,500만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란 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오전에 저희가 이제 LED사업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되면은 거의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저희 지금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페이지 상단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도 대부분이 가로등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취업상담사, 물가 모니터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8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2필지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필지를 이제 금년 2필지 그거 포함하여 9필지를 이제 분양을 해가는 것이 되겠고요. 
  잔여 필지는 이제 6필지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분양금 수입금을 10억에서 8억으로 2억을 삭감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을 삭감하고요, 밑에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5억 3,2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이제 좀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이제 잔금이 되겠는데 그게 국고잔금이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농공단지에 추가로 좀 더 투입을 하려고 이제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예비비에 포함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반환금을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95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사회적기업에 사실 목적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이제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를 일반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달성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자면은 사실 뭐 기본적인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을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고 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속에서 저소득층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뭐 긍정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자생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입안돼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자립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 예산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또 지원하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박스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매할 수, 구입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역할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예술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돼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김정중 위원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제 끝났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게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충이 되지 못해서 이제는 제외가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 늘푸른환경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데도 청소용역을 하고 방역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던 일마저도 사실은 배척을 당하고 그런 어떤 사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산으로는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그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데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기업에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이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평가의 지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킹을 합니다.
  근데 저가 보기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아마 이제 관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곤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쪽에서는 스스로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던 일마저도 일반적인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뺏기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초교 사거리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교통사고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양양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한 부분들인데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안쪽으로 내주겠다.’ 그니까 좀 신경써가지고 제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이번에 이거 옥외광고 거기에서 예산으로 해서 1,300만원 예산이 이제 섰는데 과거에 우리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게시대들이 훼손된 게 많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사실 이거 복구 다시 못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활용도가 높은 데는 이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게시대가 활용도가 낮은 곳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와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좀 욕구가 많은 데로 좀 하려다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나 뭐 이동시키는 비용이나 똑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홍보물에 대한 것을 게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사실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가다보면 우리가 단속은 한다곤 하지만 무분별하게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현남을 가니까 여름과일축제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걸려있더라구요.
  좀 낯 두꺼웠었는데 읍·면에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계도가 돼서 불필요한 현수막들은 빨리 철거가 되고 또 불법 현수막들에 대한 철거 이런 방향들을 좀 잡아주셨음 해서 이제 덧붙여서 이야길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문수사 앞 도로정비공사 198쪽 이거 지금 문수사에서부터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들 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예산으로는 안 되지 않나요, 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저가 볼 때는 지금 집 있는데 저기 집 하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김정중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끝까지는 아마 좀 못갈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토지매입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필요합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지금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려다가 스톱이 됐던 작년도에 예산 4억 세웠다가 사실 삭감됐던 일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경제도시과에서 의지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사업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어떤 관리가 조금 뭐 부실하고 아니면은 또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좀 안된 거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가로등들이 여름철에도 많이 꺼져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처리반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간에 한번 움직여봐야지 어디어디가 꺼졌는지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과장님이 직접 야간에 이거 나가셔서 다 일일이 파악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에코사업이 시행이 내년도에 가서 아마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년 한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좀 있으면은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야간에 한번 살피셔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불이 나간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정비를 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196쪽에 보시면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이게 지금 기초생활하고 차상위들은 다하고 다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다하고 서민들만 지금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이기 가스안전공사에서요, 같이 이기 있지 이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근데 이기 조사를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핸 데 또 하고 핸 데 또 하고 계속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 직접 나가셔서 서민이 어떤 집을 해줘야 되고 안할지 그걸 보고 각 지역에 면 단위에 얘기를 하셔갖고 조사를 하셔갖고 하라구요. 
  이거 명단으로 봐갖고 하면 안돼요,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고 여기에 도시공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믄 197페이지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이거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위탁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그거 1식인데 이거 2,000만원 계상했다가 이제 삭감됐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아닙니다.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1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려요, 1,300만원?
  어디 공원 어딥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공원 여기 지금 이쪽 현산공원에 있는 기존공원에 있는 데하고 저쪽에 우리가 새로 조성한 데.
최홍규 위원   그게 1식이라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쪽에 그 2개입니다.
최홍규 위원   2개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2개도, 2개도 이거 1,300만원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래서 이제......
최홍규 위원   뭐 한 네, 댓 개를 보셔야 1,300만원 드리지 1식하고, 2식을 갖다가 이렇게 1,300만원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 이걸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 많이 하는 부서가 이제 환경부선데, 환경부서는 아마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전체로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단가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위탁을 안주고 그냥 공동체일자리 하다보니까 관리가 또 안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방안을 좀 가지고 가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시장통에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고수부지에 있는 거하고 다섯 식을 5식을 보는데 1,20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돈가 그 사이에서 받는다 그러더라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1식이 이렇게 많이 드리면 안 되지 입찰을 봐갖고 그쪽하고 한번,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 또 더 묻겠어요.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 삭감을 하셨잖아요. 안 나가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했는데 농공단지 들어올 분 없어요, 앞으로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현재 저희하고 이제 지금 협의한 업체 2개 업체가 있구요.
  그 이외엔 뭐 따로 이렇게 접촉한 데는 없습니다. 
  뭐 문의만 여러 번 한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와서 뭐 계약서를 쓰고 한데는 없습니다. 사실.  
최홍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디 기업체를 저렴하게 주시든가 해갖고 어디 유치를 해야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를......
최홍규 위원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아니 우리가 부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제 저희 15개에서 지금 6개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최홍규 위원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뭐 일시에 확 뭐 다해서 분양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뭐 싸게 해서 이렇게 분양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김정중이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우리 지원하고 이러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이거 들어오는 분들한테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혜택을 많이 드려갖고 기업이 들어오게끔 한번 유치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사회적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공장 뭐 토지매입비도 그렇다 치고 건립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관계해서 8,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신청 아마 이거 중앙부처로부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업이죠?  
  확정이 됐는데 마을에서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갈천하고 어디라 그랬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진1리.
오한석 위원   무슨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갈천1리는 이제 먼저 이장님계실 때 뭐야 그 뭐지......
오한석 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약초 이렇게 이제 절여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오한석 위원   전진은, 전진은 뭘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진이 뭐 두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두부는 뭐 저쪽에서도 지원이 됐으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마을기업 우리가 124개리가 있으면서 마을단위로 또 특화사업을 좀 육성을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이제 신청하는 마을이 많은데 이게 어렵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주민간의 화합이 안 되고 또 협의된 그 어떤 일치된 생각이 안 나오는 관계로 해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청을 할 땐 좀 신중을 기해서 확정이 되면은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98쪽 보면은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청 간 지중화사업관계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이제 하는 데는 예산이 참 많이 들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오한석 위원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앞으로 도시미관을 뭐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우리 시내만큼이래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밖에 안돼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빨리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전하고 부담률이 있죠?  
  한전이 지금 몇 % 부담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한전이 50%하고 또 군비로 50%하는데 또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한전 중에 통신업체들도 같이 또 있어요, 선이.
  그러면 통신업체 지중화 하는 것도 똑같이 통신업체 50%, 군비 50% 이렇게 해야 되고 한전은 순수하게 이제 전선지중화 하는 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위에 이제 인도를 해서 넣고 그 위에 이제 뭐 다시 정리하는 건 또 군비로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0억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한전이 그면 10억을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50%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여기에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전체비용을 따지면은 한 4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오한석 위원   40억?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일부 이제 일부만 지금 하는 구간이네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일부는 했고 한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걸 다 가져오면 그때 이제 공사를 하겠다 이러는 건데.
오한석 위원   그때 공사하면서 자기네가 부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지금 당장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나머진 내년에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오한석 위원   한전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한전하고의 어떤 조율을 잘해서 협약을 하고 또 나중에 공사 다한 다음에 한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한전은 군비 받으면 이제 거기에 한전에서 자체 자기들이 발주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아깨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에코사업을 이제 금년 말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일부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월리서부터 저 아래 여성회관까지 그쪽에 밤에 야간에 어떤 운동 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쪽 부분이 좀 가로등을 좀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 구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오한석 위원   거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국도유지, 국도유지에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자전거도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방도로요?
오한석 위원   예, 제방도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지금 2,000만원 예산 지금 확보했는데 이걸 지금 어디 중점적으로 어디를 할라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뭐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구요.
  보수하는 예산인데 지금 그......   
오한석 위원   보수 글쎄 보수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지중화 된 가로등이 그 누전 때문에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 저희가. 
오한석 위원   가로등 유지 보수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그린농공단지 우리가 총15개인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15개요.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나갔다 그랬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금년까지 9개 나갔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면 6필지가 남은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2억을 이제 삭감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돼서 또 필요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주 여기, 원래 저쪽에 우리 농공단지는 그린농공단지 말 그대로 그린농공단지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업종이 대부분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대상 업종이 딱 정해져있어서요.
  목재하고 이제 식품가공업종 딱 두 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서광농협에서 하는 건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버섯 뭐 이런 종류.
오한석 위원   그것도 지금 버섯가공공장?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그런.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고 홍보활동을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는데 앞서 송이송천주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지금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공장은 방충리 기존에 이제 송이주공장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그 업체가 이제 이쪽에 농공단지에 우리 해송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사업개발비라 그러는데 이 사업개발비 연구개발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품개발 뭐 이런 연구 뭐 디자인 이런 쪽.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이게 얼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5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 부담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자부담이 10%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자부담이 이렇게 적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런 일반기업보다 좀 특혜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그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지금 브랜드와 맛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업체는 이러한 개발비를 가지고 정말로 양양의 특산물로서 이렇게 거듭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거 맛을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맛을.
  그런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이 아니라.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구 행정에선 계속 지원이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선뜻 선물로 지금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있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개발비가 그런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15시 23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9억 9,294만 1천원에서 2억 1,747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22억 1,0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세정관리 분야에 주택가격조사 운영 인건비 중에 주택가격조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905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요번 9월부터 새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 1,76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전자예금압류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를 700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계약·회계 관리, 물품 관리 분야에서 사업명은 비품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저희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위해서 요번에 TF팀을 새로 구성해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측량 수수료 등에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서 시설비로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재산 매각대금을 3억을 세입에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2억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비가 본청 청사 청소용역비가 일부 부족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을 위해서 구 서림출장소 그니까 현재 서림에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여성회관에 셔틀버스 구입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청소차 교체하는 데서 1,44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04쪽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 이거 소규모 토지매각 3억 예산이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대체재산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지금 이제 사실은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내 땅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을 줘라 하고 요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에 땅들 들어가 있는 것들 좀 처리해달라 그러는데 대체재산조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거를 한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과라든가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편입된 토지는 그쪽 부서에서 이제 다루고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떤 거, 청사관리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좀 어떤 뭐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뭐 예산이 좀 더 된다면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쪽의 땅을 취득하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깐 방향이 좀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대체재산조성을 하면서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 토지매입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로 방향들이 좀 잡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향후 뭐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규모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개인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활용가치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은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구 서림출장소 철거 이거는 어떤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들이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좀 이 서림출장소가 1960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군유지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마 그 당시에 건립할 때는 그게 군유진지 알고 건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군유지 옆에 있는 민간인 땅에 시설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건 그 토지소유자가 이걸 철거해달라고 저희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청소차 교첸데 청소차는 사륜이 없나요?  
  대우달린 차가 없나요?  
  지금 청소차들이 이제 사륜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겨울에 제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다시피 의회는 제설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량으로 제설을 하지만 면 단위로 가면은 청소차량으로 이제 체인쳐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언덕 같은 데 어떤 그 제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 교체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종류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사륜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거양득인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근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이 청소차도 이게 상용화돼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하면 이게 몇 개월씩 걸려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깐 제가 알기로 하여간 대우달린 거는 아직 얘길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구요.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전략사업과 

(15시 31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8억 1,190만원이 증액된 41억 7,05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철도부지 사용료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개설로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략기반 추진 사무관리비로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법률자문비로 500만원, 정암지구 전원마을 지장물 현황측량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설비에 자전거테마공원 유지보수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담당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마지막에 자전거테마공원 유지보수 이게 지금 이제 MTB경기장도 관련이 돼있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MTB경기장 노면 자체가 흙으로 돼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가 오게 되게 되면 계속 침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인력을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서 대회를 치르고 지금 그러는데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지보수 200만원은 아주 일반적인 이제 쓰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노면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야구장에 비가 오게 되면 방수포를 깔듯이 어떤 그 노면에 비가 닿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야지 경기장 관리가 원활히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BMX경기장의 그 트랙이 토사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쇄골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제 유지보수로 가고 내년부터는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씌운다든가 트랙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법률자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그 목장용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게 다 해결이 안됐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법률자문은 뭐 하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자문은 이제 저희가 군비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선분양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거든요.
김정중 위원   선분양 사업이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근데 이제 선분양이 전국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에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법률자문을 받을라 그럽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제 분양방법 선분양 쪽으로 계획은 잡은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답리 예술인마을 진입관계 도로, 도로포장은 뭐 진입도로로 확장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 지금 예술인마을 추진이 어디쯤 가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측량 설계 중에 있구요.
  11월 중에 이제 단독 필지 별로 건축신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예술인들이 얼매나 들어올 거, 몇 필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그 일단 기본적으로 10명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구요.
오한석 위원   10명이?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 이후에 이제 총괄 관리하는 숙박동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이제 들어오기로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전체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9,400평입니다.
오한석 위원   9,400평.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1단계가 9,400평이고 또 2단계가 한 그 정도 돼서 한 18,000평 정도.
오한석 위원   18,000평 정도?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오한석 위원   대부분 이제 중국 분들이.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중국 작가들입니다.
오한석 위원   작가들이 들어오는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BMX경기장 원래 그 흙이 뭘로 하게 돼있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지금 이제 토사로 하게 돼있습니다. 정식 규격은.
○위원장 이영자   토사로 하게 돼있는데 토사 중에서도 마사토로 돼있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비에도 두 번, 세 번 나갔다 왔는데 보수한 데가 계속 무너져서 또 골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그러는데 흙이 좀 다르더라구요. 보니까 흙 종류가.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3번 코스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 선수도 좀 다치고 이런 예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이영자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치는 이유가 보수된 데가 제대로 보수가 안돼서 골이 생겨서 바퀴가 뭐 이렇게 돼서 그랬다는 얘기들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내년에 여기 뭐 자전거테마공원 그 주변에 한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손볼 데가 많더라구요.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뭐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왕하실 거면 당초예산에 제대로 좀 한 가지를 하더래도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 코스 3번 코스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선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애다 보니까 이게 토사가 이제 부실해지는 겁니다. 
  나머지 코스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사용하니까 다져지는데 그 코스만 이제 유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산림녹지과 

(15시 50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36만 2천원이 감액된 162억 8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에서 감리비를 26만 7천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167만 6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 군유지에서 167만 6천원이 감액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9만 8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3,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강원공공 숲 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도비지원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이 되겠습니다. 
  5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군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5월 5일 강풍피해로 황이리 버섯 재배사가 파괴된 것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5억 2,9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요것은 홍희주라는 분이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3,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것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가 추가되면서 추가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400만원도 같은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봄철에 비가 자주와가지고 산불감시원들 유급감시원 인건비하고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3,000만원, 7,000 전부해서 1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1억 8,175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휴양림 청소관리 인부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던 것이 9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그 기간제근로 보수는 감액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다시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화장실 재료 및 쓰레기 봉투구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짚라인 견인 및 회수장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색 공간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세미나실 신축인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이 있는데 4억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규모가 작아가지고 금해에 군비 1억 5,000을 확보하여서 규모를 75평으로 신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입니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6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것은 부소치리 농로포장 양돈단지 협약사업으로 4,000만원, 주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죽정자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내현리 농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논화리 농로 다리확장 및 포장공사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상운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2,000만원, 상복리 저수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원, 상운들 중앙수로 준설공사에 1,000만원, 상운들 중앙배수로 취업보 설치공사에 2,000만원, 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요것은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3000리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에 정산되지 못한 거를 금해에 정산하고자 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배수로 및 정비공사하고 4건이 있는데 이거 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죽정자리 배수로 정비공사 그거.
고제철 위원   225페이지, 226페이지에 협약한 거는 그렇고 밑에 주리 거, 죽정자리 거, 내현리, 논화리 거 이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거는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이제 읍·면에서 긴급한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요걸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면 그 현황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위치 그거......
고제철 위원   그럼 이거 읍·면에서 그냥 급하다고 올리면 해줍니까?
  하나하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그거 현지에 확인을 다해가지고 그래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현황 알고 계시냐구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요 위치는 저희들이 다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위치 말고 그 현황을 알고 계시냐구 나도 위치 알아요, 그거.
  현황을 알고, 급한 거냐구요 제가 묻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읍·면에서 들어완 걸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핸 겁니다. 이것은.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223쪽에 보면은 예찰방제단 있잖아, 이게 뭐 장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예찰방제단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최홍규 위원   이게 뭐 장비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장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병충해방제 예찰하고 방제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한 10개월 간 5명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단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해가지고 추가로 1개단을 더 인건비를 더 지원해준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러고 우리 지금 고제철 의원이 죽정자리 배수로 정비공사 요거는, 요거는 고 의원님 묻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이제 한다 그래서 요건 저가 이제 올린 거래요. 올린 건데.
  이게 죽정자리 배수로 정비공사 요거를 먼저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럼 과장님이?    
  고거예요, 고런 거니까 고래 아세요. 고거는. 
  건설방제과에는 없고 저가 여기 하나 올린 거래요.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위원님 다하신 겁니까?
최홍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리 저수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상복리에서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저수지 조성해서 우리 이기용 의장님과 오한석 의원님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농촌공사 쪽하고 협의까지 진행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농촌공사 쪽에다가 좀 의뢰를 할 생각인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저희들 뭐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기는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전작업으로 요거 이제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좀 우리가 좀 요구해서 사업진행을 하려는 그 계획이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조평 쪽에 물, 농지 물 문제는 정말 큰 문젠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 타당성 조사 저수지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이제 확보된 것 같은데. 
  지금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농업진흥공사에서 국비로 이제 뭐 사업을 하겠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나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안 되게 되면은 그거는 지방비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사실상 그거 그게 저희들이 지금 포매 저수지 그거 규모 정도로 만드는 기 거의 한 뭐 60억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사실상 거기도 한 그 이상 들어가믄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오한석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런 얘깁니다.
  그쪽에 대조평 쪽에 있는 분들이 농조구역으로 편입되는 거는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그죠?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그 들어가면은 농조에서 뭐 국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다 하더래도, 가능하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조구역에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 이기야.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가 용역을 해서래도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냐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사실상 지방비로 하기에는 저희들......
오한석 위원   글쎄, 지방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기야.
  몇 십억이 이게 수십억이 들어갈 텐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매년 이게 가뭄만 들으면 대조평이 뭐 가뭄이 든다고 뭐 난린데 그기 지방비로 하게 되면은 어느 세월에 하여튼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요번에 이 용역을 할 때 다양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저수지 막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뭐 농조구역을 편입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쌍천 쪽에서 그쪽에 뭐 담수를 해서 받는 문제라든지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요번 용역에 담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22페이지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신규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공공근로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 바이오매스 그거 하는 거 그건데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좀 더 지원해 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하부식물에 대해서 전부다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이 바이오매스는 그냥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깎는데 일반 그냥 정책 숲 가꾸기는 뭐냐 하면은 밑에 하층식생은 ‘이제는 깎지 마라.’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중, 고목 나기 전에 중간 중간에 와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규정은 어떤 건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 숲 가꾸기를 하는데 임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산주 분들이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깎아, 깎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깎아줘 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추가 할 사업을 못하고 그거 밑에 하층식생 정리를 하다 보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역은 하층식생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입찰공사착공 전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설계서에, 설계서에 가그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반드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강풍피해 재해복군데 어떤 어느 쪽에 사용을 하는 거죠?
  어디가 피해가 나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금년도 5월 5일날 강풍으로 해가지고 황이리에 있는 버섯 그 표고재배사 5동이 망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이제 그때 재해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해금액이 자부담 융자포함해가지고 한 2,52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국비는 재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군비부담분이 안 돼가지고 그건 2회 추경에 요 27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번 피해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5월 5일.
진종호 위원   올 봄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16시 06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의 자산취득비가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짜리 2대를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돼서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301-0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경정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요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강원도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11월경에 있는데 한 250명 정도가 도내에서 와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위원 수당인데 요건 지경관광지가 이번 9월 13일날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고시가 돼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물론 LF가 당연히 최우선 사업자이긴 합니다만 형식상으로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경캠핑장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위탁 전에 시험운영 할 때 나온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양양송이축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01-03으로 했는데 301-09로 하면 민간인 급량이 안돼서 요번 금년에 요게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301-09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연어축제 과목경정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고, 301-09 양양연어축제 과목경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축제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해마다 정리추경에다 하니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기를 자꾸 일실해서 이번에는 2회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팸투어 설명회도 역시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게 팸투어를 오면 여행사들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밥도 사고 뭐 재워도 주고 선물도 줘야 되는데 이게 과목이 안 맞아서 쓸 수가 없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9,000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세우는데 다른 시군은 기존에도 뭐 1억 2,000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돈을 좀 조금을 줬더니, 그리고 이 대회가 저희가 15일날 10시에 공연을 하도록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일날 가야되고 15일날은 공연하고 16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일 간 청주에 머물러야 돼서 지금 연습하면서 쓴 돈도 벌써 상당히 지출이 돼서 지금 남은 기 3,700밖에 없답니다. 
  앞으로도 연습해 가지고 가야 돼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00주년 기념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 설치는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돌 값 뭐 이런 거해서 3,000만원이 꼭 돼야 된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합창단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한 합창단원이 60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데 피복비를 자부담 50%를 해서 50%만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신익심포니 오케스트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가 190만원이 더 계상돼 내려왔구요. 
  그다음에 양양천주교에 근대문화재 등록 용역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양천주교회가 한 100주년이 좀 남았는데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좀 해달라 그래서 등록을 할라믄 용역을 하고 뭔가 책자를 좀 꾸며야 돼서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래가옥은 많이 낡아서 집자체가 기울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 보수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회 사무용 기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회가 운동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들이 그동안 구입을 안 해서 많이 모서리가 닳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좀 갈아줘야 될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시 필요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스포츠이용 강좌도 기금이, 기금이 38만 9천원 더 나온 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1월 5일날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가 도 주관으로 동계올림픽 홍보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합니다. 
  아시겠지만 민간행사사업보존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순수도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1억 투자하고 우리가 다시 1억 투자하는데 이게 결국은 도에서 2억 투자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은 전년도는 1,7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는 1,200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궁도장 사면 보강이 아시겠지만 궁도장 쪽에 돈이 좀 작아서 사면을 조금 손을 못 봤더니 큰 비올 때마다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마저 정리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를 5,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계속 전문가들을 부르니까 그 음향을 잡으려면 최소 1억 5,000이 든다 그래서 5,000가지곤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차라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가 403-02에서 401-01로 바꾼 이유는 이게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다보니까 대행사업비로 서있었습니다. 
  이제 대행이 끝나서 뭔가 쓰자면 다시 일반사업비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밑에 하고 연관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금년도 이제 부담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19억 1,685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도장 조성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라고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었는데 이게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국비가 교부세가 한 얼마 정도 내려와서 예산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채무부담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지어놓구 자산취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안에 집기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 책상도 좀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기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07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위원 수당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몇 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측정이 돼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집단 그러고 열 한분이 될 건데 당연직으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네 명 들어가고 외부전문가가 7인이 되는데 그 여비하고 같이 이쪽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서 오시면.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인데 전에 우리 수동골도 그렇고 상복골농요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대회 나갔을 때 분명히 그것을 지도하는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별도로 그런걸 뭐 책정을 안하다보니까 요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제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면 뭐 충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충분친 않지만 1,000만원 더하면 그나마 좀 숨통은 좀 트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퍼레이드가 우리 양양둔치에서 아마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참가자들 중식인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식당을 섭외를 하던, 근데 이제 혹시나 도시락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뭐 도시락이 되던 뭐가 되던 간에 하여튼 양양에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07쪽에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위원 수당이 나와서 이거 지경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어제 신문에 지경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다 확정이 돼서 이제 업체공고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금년도 세입에 예산을 약한 45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LF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들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미뤄지는 거는 이게 당초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치 않은 이제 늑대소년이 됐는데 당초에 4억원에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최종 들어가서 ‘뭐 뭐를 또 보강하시오.’ 하면 용역을 다시해서 그걸 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그거만 됐으니까 이젠 됐겠구나 했는데 다른 거를 또 전문가가 하나 끄집어서 ‘용역을 또 해서 결과를 내시오.’ 하다보니까 9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수년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김정중 위원   지금 지경관광지하고 우리 잔교리 수목원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상승되는 어떤 아주 귀한 땅이 돼갈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LF라는 곳하고 MOU를 맺어갖고 그쪽에 입맛에 맞는 모든 것을 지금 사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매입이라는 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뭐 아직도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진짜 의지를 가지고 양양군, 양양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양군이 세입에다가 예산 넣었다라는 것도 그쪽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LF하고 MOU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업체를 지금 모집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정이 돼있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도 이런 협조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되면 우리가 우선 협상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MOU가지고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고를 뭐 법정기간을 공고를 해서 또 여러 업체가 들어올지 뭐 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오면 다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게 연말쯤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말에 땅을 판다는 이쪽 LF는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요구하는 기 ‘우리 돈 다 준비해놨습니다. 땅 파세요.’ 이러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을 못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이건 LF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문제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승인이 나도 케이블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도 그 뒤에 후속적으로 취해야 되는 절차가 있듯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  
김정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을 때는 세무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그거 세입 잡을 거,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진행상황이 이렇게 갈 거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양양군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라.’ 하는 의미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어제부로 해가지고 일단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조건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자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조건부는 없고.
김정중 위원   기본적인 조건은 그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어차피 이거 뭐 대외적으로 나가선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태까지 이쪽하고 일해 왔기 때문에 무슨 평가고, 무슨 계획서를 내면 그쪽이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해왔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김정중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이라는 부분들이 서로가 이야기가 됐었으면 토지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기득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토지매입을 미뤘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요, 아니요.
  승인이 안됐을 경우 저희가 매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 순간에 부터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필했기 때문에 못 움직인 거지 저쪽엔 ‘지금이라도 땅을 팔면 우린 살 돈 다가지고 있다. 이거 뭐 우리한테 50억은 돈이 아니다.’ 이러구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법적인 조건 때문에 못하고......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모든 것이 이 관광지 조성에 대한 승인이 끝나야지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토지거래라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과장님 이거 그럼 세입으로 처음서부터 잡지 말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근데 4월에 된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세입으로 잡아야죠.
김정중 위원   아니, 추경에 세입을 잡아도 되는데 왜 세입을 그럼 당초서부터 잡아요.
  제가 과장님 이거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 관계라는 것은 들어올 돈을 보고 돈 쓰는 것을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제가 답변해야 될 건 아니지만 요건 예산편성기법 상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 같은데 하여간 무슨 뜻인진 알아듣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드린 얘기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하여튼 뭐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사실 세입 잡는 부분들이 신중을 기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정확도를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207쪽에 지경캠핑장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운영을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은 마을에 넘어갔는데.
김정중 위원   지경마을에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이거는 그럼 그 전에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어놓구 이제 시험가동을......
김정중 위원   시험해가지고 진행할 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기본요금도 있구.
김정중 위원   그럼 다 선 지출된 거네요, 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잡아야 이제 지출을 하죠.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체납으로 돼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이해하기, 행정에서 진행하는 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오색령 표지석 설치 돌 구입 문화원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이후 문화원에 넘겨줄 겁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이거 과장님께서 돌 구하는데 뛰어 다니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거는 또 다른 돌이었구요.
  요거는 문화원에서 어디다가 돌을 구해놓은 것까진 제가...... 
김정중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선정, 처음에 보고 왔던 돌이 아닌 다른 쪽에 가서 돌을 구입해 갖고 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함신익심포니엄 오케스트라 이 공연은 언제할 거죠, 이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게 이제 여름 전에 원래 8월달에 와서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돈도, 이게 공연비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면 숙박하고 밥 먹는 정도 돈밖에 안되거든요.
  공연비를 주자면 한 4,000, 5,0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예산이 서면 다시 어차피 자기네 짬나는 통에 저희들한테 봉사를 오는 거니까 1,000만원 가지곤 뭐 오케스트라 원래 못 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와서 공연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랬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지금 일단 예산이 서서 뭐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기회를 얻, 이거 금년도에 못 올 수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시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방학 때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게 뭐 그분들이 연주를 한번하자면 뭐 4, 5,000의 돈이 들어가든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 문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에 이게 와야지 필요한 시기에 못 온다면 사실 이게 관객동원이라든가 제가 양양문화제때, 양양문화제때 우리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 관객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곳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양양군에 왜 이렇게 관객도 없냐고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관객 없는 곳은 처음이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수모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우리 군비가 2,000만원씩 들어간 공연입니다.
  공연내용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재밌고 유익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건 거의 방학 동안쯤 하면 좋을 것 같애서 학생들하고 같이.
김정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진행들을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1,500만원 이거 뭐 교육도서관에 도서구입해주는 거 매년하는 부분들 이제 예산을 세워주셔서, 도서 구입을 지역에서 합니까, 이거?
  그냥 예산만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있지 사서 주진 않고.
김정중 위원   이건 근데 제가 이거 진행 상황들 쭉 보니까 우리가 도서 책만 그분들이 원하는 책만 양양교육도서관에 비치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가지고 해서 지역의 사실 서점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분들이 지역경기를 위해서 이런 건 1,500만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혜택도 사실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모 참모분이 그쪽 교육지원청하고 도서관 쪽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도 사실은 거부당한 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지역경기에 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서를 그쪽에서 책에 대한 목록만 나온다면 우리가 도서 구입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211쪽에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섰는데 우리 의장기 축구대회 예산 5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또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뭐 체육회장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차별되게 완전 반쪽짜리 대회처럼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야긴 안하지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 이런 데에다가 1,000만원씩 뭐 다른 종목들 중요한 데에 쓰일 돈이겠지만 그 점은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212쪽에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 예산 5,000만원을 지금 반납했는데 예산 지금 자꾸 부족하다라고 해갖고 이거 이게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그곳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음향기기들 갖다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시설, 그런 어떤 음향기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기 손을 대면 그기 하우징이 있어서 울리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지.
  음향기기 하나 바꿔도 또 울림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하고도 계속 그 짐을 안고 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초에도 전문가들 데려다가 여러 번 테스트하고 그때 당초에 제가 2억을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2억을 넣었는데 근데 또다시 5,000가지고 또 하려고 전문가 오라 그러니까 ‘5,000가지곤 하고 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고 돈 쓰고 안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김정중 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5,000씩 잘라서 가는 문제는 안 된다 그러고 가면 한꺼번에 음향기기도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방음 쪽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5,000가지곤 손 대도, 그리고 잘라서 하면 돈이 더 들죠.
김정중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 요번에 음향문제뿐만 아니라 냉난방에 대한 문제도 큰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이 이렇게 어쨌거나 전용 잘하는데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래도 이 체육관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세입 잡아다가 다시 삭감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체육관에 대한 어떤 대안 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207쪽에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6명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관광해설사 그니까 그 지역의 우리 군이 관광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안내 할 수 있는 이 해설사들을 좀 많이 육성을 하고 또 이분들을 좀 지금 연중근무가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연중근무 하다시피 합니다.
오한석 위원   연중근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일부 문화관광해설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지난해 그랬나요?
  인건비 없어서 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지난해에 많이 좀 부족했죠.
오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관광지를 어디 시군 방문을 해도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탑승을 해서 또 지역의 관광을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더 늘렸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인건비, 인건비 좀 더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그 밑에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지경관광지 부분 이제 관광지 지정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났으면은 앞으로 후속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가 뭐가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산지전용부터 뭐 사업자선정 뭐 이런 게 쭉.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허가, 인허가는 이제 남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할 수 해라고 이제 이제부터 해라고만 승인......
오한석 위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는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깨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예산 금년도 한 40억 정도 당초예산에 이제 예산편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경관광지 내지는 이쪽 잔교리관광지도 같이 요번에 허가가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잔교관광지는.
오한석 위원   아직 안 났죠, 안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한 두달?
  그 정도 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는 기대가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뭐 인허가문제 또 마무리 좀 잘해서 적당한 업자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음 좋겠다 부탁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아깨도 또 얘기가 있었는데 도서관 자료구입해서 1,500만원 지역에 요즘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초교육청에다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또 속초까지 관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잘 안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줄 때 이 정도 만큼은 우리 쪽에서 가능하면은 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211쪽에 보면은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이 부분은 언제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11월 5일날로 잡혀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1월 5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그래 이거 며칠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루.
오한석 위원   하루?
  그러면 강원도가 주관이 되고 강원도가 1억대고 저희가 1억대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형식상은 저희가 1억인데 이게 자본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오한석 위원   자본보조래서 강원도가 다 대는 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근데 행사는 양양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모든 게 다 양양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전국단위행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은 하는데 여기 서울시장도 오실 거고, 강원도지사도 오실 거고 해서 아마 서울권의 사람들이 대부분 올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뭐 세부 행사계획은 나오진 않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고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 거는 기대가 큰데 그래도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도가 그래도 고맙게도 양양에다가 양양에 와서 또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도 기조실장이 계셔서 기조실장이 딴 데 안주고 이리로 이렇게 오는 거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해맞이축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000만원 들였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올해 이제 2,000만원 더 들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축제를 크게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축제를 크게 하면 뭐해 1억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홍보를 잘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 요거 홍보를 좀 잘하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210페이지 있잖아요.
  양양천주교 근대문화재 등록신청 이게 용역비입니까, 신청 다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근대 요즘에 사실 문화재라는게 사실 다 불교, 불교문화재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형평성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근대문화재들을 문화재 등록하려면 다 헐고 신축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얼이 배어 있고 땅이 배어 있는 건 다 없어지니까 이제 한 100년쯤 된, 60년에서 100년쯤 된 건물도 문화재청에서 이제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고친 데가 많습니다. 교회가 옛날 그 모습 고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 스토리텔링 이광재, 디모테의 이광재 신부 스토리텔링이 잘 엮여야 문화재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최홍규 위원   아니, 그니까 용역비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등록 신청하는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다 포함된 겁니다.
최홍규 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이게 한 몇 년 됩니까, 시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내년도에 되면 내년도 바로 신청합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실사 내려오고 하면. 
최홍규 위원   몇 년이 되었냐고 지은지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건물자체는 한 60년이 넘었고, 양양천주교의 역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돼서 100년이 뭐 8년인가 남았다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
최홍규 위원   8년이 남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그 밑에 김성래가옥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1억을 계상했다가 또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이거 핸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가옥이 기울어가지고 안채는 먼저 했고.
최홍규 위원   기울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가만 놔두면 쓰러질 지경입니다.
최홍규 위원   그 집이 지금 옛날 가옥으로요,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전부다 디귿자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돼있다 하더라구요. 집이가.
  그런 집이 아주 특이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정비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이건 사랑채.
최홍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사랑채에 관한 거 사랑채 쪽이 워낙에 낡아서.
최홍규 위원   3억 7,000.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게 새로 짓는 돈보다 원래 고대로 보존하면서 가는 게 더 많이 듭니다.
최홍규 위원   글쎄요, 그래서 뒷 골에 있는 그 집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양양문화제때 ‘신뺑파전’ 관광객이 아니 관객이 없어서 뭐 군수님이 우리 직원들 다 나오라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이영자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이 방학 때쯤이라고 하실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연말이고 이러면 이분들도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참 마땅하게 여기에 즐길 거리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 몰라서 PC방이나 이런 데로 전전하고 우리 또 청소년수련관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고때 맞춰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 함신익 물론 키는 함신익 씨가 잡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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