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3시 33분)

○간사 당선인사   

(13시 35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온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고치고자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온천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보면 온천의 공동급수는 법 제16조에서 법 제20조로 변경돼서 안제1조에 온천의 이용허가는 법제13조에서 16조로 변경되어 안제2조에,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안은 법 제14조에서 법 제18조로 변경되어 조례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72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의 조항변경, 언어순화 등의 내용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온천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에 변경사항 없이 단순 자구수정 사항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70쪽과 171쪽을 살펴보면 “으로”와 “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으로”로 표기 하였습니다.
  직전 글자가 받침이 있을 때에는 “으로”로 하고 직전글자가 받침이 없을 때는 “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강료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회관 사용대상 및 허가,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제11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안제16조까지는 사용권의 양도의 금지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또 안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강좌 운영 및 강사의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여성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와 수강료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은 사용료가 되겠고,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사용료, 수강료가 모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11쪽입니다.
  사용료는 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것이나, 수강료는 수강생으로 결정된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고쳐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항 중에서 제2항은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없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면제 조항 중 제6호에 만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12세로 규정한 이유는 연령의 상한선을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12세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제13조 제5호입니다.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사유로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관련해서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같이 병기해 놓은 부분을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부분은 분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같이 병기했던 것이 여타 저희가 타시군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을 했을 때도 단 한곳도 그것을 분리해 놓은데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의원님들이 오히려 또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으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시행과 관련한 것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굿이 분리를 원한다면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1인 2과목으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저희가 잡아 보니까 종전에 2014년 이전에도 많이 해야 3과목, 2과목이고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시간관계상,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아예 과목 선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12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에 기존에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테 규정이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양양군은 지금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더구나 이제는 남성군이 15내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명칭을 평생교육회관, 센터 등으로 개칭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걸, 우리 지금 사실상 여성단체가 쓰는 것은 월 1회 월례회의 하는 딱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성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걸 감안해서 사실 이 부분을 여기 넣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항에 있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만12세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 관련해서 초등학교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보통 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보면 요즘에 저희가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면 만5세이하 영유아, 만12세이하 아동, 만18세이하 한부모 청소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13조에 다섯 번째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과 관련해서 그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거기에 “등“자를 넣어서 하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 실무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에 여타 우수사례도 많이 같이 참고를 했고요.
  실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2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기준, 협의회의 운영기준을 두었고,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간사 및 서기의 구성과 역할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중앙부처에는 노동부 소속으로 노사 관계 발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두어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앙부처에 설치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관계 발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같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데 여기 사무국은 사실은 실무협의회, 또 그리고 간사, 서기의 역할만 있으면은 협의회가 다 운영에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무국은 이게 지금 강원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거에 협의가 필요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뒀는데, 이게 표준안이 있어요. 강원도에.
  표준안이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3 찬성도 그 표준안에 있고, 다른 시군과 그와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준용해서 썼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무국은 굳이 이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넣었지만 이것이 굳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 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사무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전문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어떤 의결기준을 2/3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지금 사무국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생략해도 조항을 삭제해도 무관하고 다만 여기에 만약 필요해서 법인단체라든지 간부급이 겸임해서 협의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약에 임명해야 될 때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뭐 사무국에 어떤 담당과장이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실무협의회도 가있고 간사, 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 후단에 있는 문맥은 사실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의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당초 3회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3회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 하였으며, 군수는 체납자가 보유한 인허가를 주관청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면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하는 내용과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내용을 강화 하였습니다.검토한 결과 상위 관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 이것이 관허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은 사실 민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회 이상이되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었었어요. 그 부분을 30만원으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강화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와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전에는 모르겠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문서를 내던지 해서 같이 다 연계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지방세법이 세율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세 세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안제12조, 안제15조, 안제24조에서와 같이 조례에 의한 세율에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세율을 조례에 명시된 세율이 아닌 지방세법의 세율로 바로 적용토록 하고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 일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3조 제1항에 감면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요 내용은 특례제한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감면 추징을 감면으로 하고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와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7조의2에 교환차금의 납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조례 제37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 사용수익허가 관련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도록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4조에 대부료 등의 납부 관련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37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중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때 다만 이 경우 토지매각 대금 이상의 이행보증 가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제37조의2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관련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수의매각 기산일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 하는 등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내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관련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가 연 3%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관리위탁 행정ㅈ재산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등에 하는 등의 조문의 정비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률을 연 4%에서 3%로 인하였고, 일반재산의 수의 매각대상을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그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와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수의 매각토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37조에 어떤 경우라고 정해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3%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여기에 1, 2, 3, 4호까지 어떤 경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새로 생긴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5년동안 계속 대부를 전부터 대부 받아온 토지를 자기가 매수를 희망을 하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매각을 해주겠다 이런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할 수 있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여기에는 분할납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엄청나게 완화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불법시설이 그 부지 안에 있다 그러면은 별도로 이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요 법에는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시설부지에 종교시설이 있어서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불법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종교시설에 혜택을 줘야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록규제 10% 감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제9조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의 대행계약 사항 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