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7일(수) 13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미래전략과 소관
- 나. 환경관리과 소관
- 다. 산림농지과 소관
- 라. 보건소 소관
-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바. 상수도사업소 소관
- 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아. 의회사무과 소관
(13시 00분 개의)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부터 감액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2가지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비로 16억 3,33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2009년도 마지막 추경시에 국비 10억, 도비 7억이 내려왔던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나눠서 할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추경부담을 안세우면 2010년도 당초에 세워진 국비 15억, 도비 7억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억 1,000만원, 도비 1억 8,300만원, 군비 4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조산리 에어포트 콘도에서부터 강현면 주청리 주차장까지 1.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과 조경,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주청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부터 감액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2가지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비로 16억 3,33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2009년도 마지막 추경시에 국비 10억, 도비 7억이 내려왔던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나눠서 할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추경부담을 안세우면 2010년도 당초에 세워진 국비 15억, 도비 7억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억 1,000만원, 도비 1억 8,300만원, 군비 4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조산리 에어포트 콘도에서부터 강현면 주청리 주차장까지 1.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과 조경,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주청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자전거 도로는 설계는 나왔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내일 주청리 주민들과 개발위원들과 이장님들께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내일 주청리 주민들과 개발위원들과 이장님들께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낙산대교부터 하는 거에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에어포트 콘도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주청리 주차장 까지 1.8km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존 길로 한다는 거에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일수 위원 자전거 도로는 솔 밭 쪽으로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솔밭 쪽으로 갑니다.
에어포트에서부터 프레야 까지는 주차장 쪽으로 가고, 거기부터 다시 건너서 솔밭쪽으로 해서 가는데, 왜 그렀냐면 상가쪽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해서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상가쪽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포트에서부터 프레야 까지는 주차장 쪽으로 가고, 거기부터 다시 건너서 솔밭쪽으로 해서 가는데, 왜 그렀냐면 상가쪽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해서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상가쪽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국가 인프라사업 네트웍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일수 위원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물치에서 낙산까지 해변 자전거 도로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그것은 국도유지에서 7번 국도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내려가는 코스를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치천부터 낙산까지 양양읍까지 내려오는 7번 국도를 하고 있고 지경부터 남애까지 오는 코스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내려가는 코스를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치천부터 낙산까지 양양읍까지 내려오는 7번 국도를 하고 있고 지경부터 남애까지 오는 코스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설계는 군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국가 네트웍 인프라 자전거 도로 차원에서 하는데.
○김현수 위원 위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에 했을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제 얘기는 낙산 에어포트에서 주청리 주차장 까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는 이유는 거기다 했을때 이용객이 많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했을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제 얘기는 낙산 에어포트에서 주청리 주차장 까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는 이유는 거기다 했을때 이용객이 많아서 하는 건지?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관광지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속초에서부터 낙산까지 내려오는 코스에 그 코스를 해안쪽으로 연결해서 에어포트까지 하면 제방따라 양양시내가지 오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제방뚝으로 내려가는 이것을 하는 게 낙산까지 연경을 시키면 그게 더 이용률이 높지 않겠나, 나는 그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금 돼 있습니다.
거마리에서 낙산대교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개보수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거마리에서 낙산대교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개보수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인제는 걷는 길, 2005년부터 지금까지 36억을.
○김현수 위원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1.8km 에 돈이 1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잘 만들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자전거 길인데 많이 들어가나.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결정이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우리 양양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이니 만큼 소신 것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우리 양양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이니 만큼 소신 것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액예산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6억 841만 8천원이 증액된 158억 4,58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환경관련 행사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3,5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정 제거 퇴치사업 인건비에 88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인근토지 취득 보상에 2억원을 계상해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남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취득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방아파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000만원, 낙산지구 차집관로 공사 토지보상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9억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4억 9,6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곡리 마을하수도 관로 이설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8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42만 9천원을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액예산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6억 841만 8천원이 증액된 158억 4,58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환경관련 행사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3,5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정 제거 퇴치사업 인건비에 88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인근토지 취득 보상에 2억원을 계상해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남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취득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방아파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000만원, 낙산지구 차집관로 공사 토지보상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9억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4억 9,6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곡리 마을하수도 관로 이설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8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억 3,725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42만 9천원을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유해조수 골무 및 포획물 확인표시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유해조수 골무 및 포획물 확인표시 제작 이 부분은 야생동물 포획시 다리나 귀 이런데 표시를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유해조수 이런 부분을 적법하게 포획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적법하게 잡았느냐 불법으로 잡았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올무를 놓을때 신고를 하고 놓아야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죠.
○김현수 위원 이래서 내가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그걸 어디로 운반을 할려면 군에 신고를 해서 여기서 와서 이런 표시를 해 준다. 그럴때는 적법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어디로 운반을 하더라도 이상없다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잡았는데 그걸 어디로 운반을 할려면 군에 신고를 해서 여기서 와서 이런 표시를 해 준다. 그럴때는 적법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어디로 운반을 하더라도 이상없다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군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인근지역에 토지보상이 안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임야 내지는 전, 답 이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임야 내지는 전, 답 이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협약을 할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김현수 위원 환경자원센터에서는 면적이 좁아서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쓰레기장이 들어왔으니까 땅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너희가 맡아라, 이런 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처음에 설치를 할때 그런 협약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 현재 2개과를 움직이시는데, 고생이 제일 많으시겠네요.
양수발전소 물이 오염이 됐다라고 해서 공수전 마을에서도 상당히 심각해 하고 영덕 주민들도 날이 더우면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악취가 발생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양양군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양군의 물이 썩고 있다라는데에 대해서는 오염된다는 대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도 그냥 뒷짐 짓고 있어서는 안 돼 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한전에서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이런 것을 독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소 물이 오염이 됐다라고 해서 공수전 마을에서도 상당히 심각해 하고 영덕 주민들도 날이 더우면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악취가 발생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양양군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양군의 물이 썩고 있다라는데에 대해서는 오염된다는 대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도 그냥 뒷짐 짓고 있어서는 안 돼 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한전에서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이런 것을 독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수발전소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원인분석 내지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서 나온 제시된 안을 가지고 상부지역에 도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됐던 저희가 그 학술용역을 가지고 양수발전소 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대안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양양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양수발전소에 압력아닌 압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거기서 나온 제시된 안을 가지고 상부지역에 도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됐던 저희가 그 학술용역을 가지고 양수발전소 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대안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양양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양수발전소에 압력아닌 압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물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한전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걷는데 만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보시고, 그 물이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라고 생각할 때 좀 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점차적으로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만들어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에선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물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한전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걷는데 만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보시고, 그 물이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라고 생각할 때 좀 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점차적으로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만들어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에선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여기 몇 명이나 투입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이건 6월 1일부터 투입될 인원인데 1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우섭 위원 주로 어디에 투입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하천부분. 남대천, 물치천 등 하천부분에.
○김우섭 위원 필요한 사업이어서 옛날부터 구상을 했던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현남면 비위생매립장 편입토지 이 1억이면 다 사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이렇게 되면 현남면에 청소하시는 아저씨 있습니다.
그 땅을 취득해 줄 겁니다.
그 땅을 취득해 줄 겁니다.
○김우섭 위원 취득해 주고 나면 하루빨리 정리를 잘 해야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강현하수처리장이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공사 진척이 70% 정도 가고 있는데, 당초에 공사가 2010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 말이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대운하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자금영달을 적게 받는 관계로 해서 2012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년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 14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금을 받은 것은 70억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공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자금을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금년도 말이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대운하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자금영달을 적게 받는 관계로 해서 2012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년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 14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금을 받은 것은 70억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공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자금을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선공사를 했다면 진척도는 70%고 예산은 70억 정도면 반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면 20%는 돈을 업주가 내서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대우건설이 주 시공사인데 거기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빨리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주는 거지요.
저희가 돈을 빨리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주는 거지요.
○김일수 위원 회룡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이번에 회룡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것은 곧 마무리가 되는 걸로.
○김일수 위원 회룡리에서 늘 요구하던 새말.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쪽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권역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권역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자면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양양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로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했는데 잔디만 깔면 되는 것 같은데, 2012년 이라면 그것만이라도 깔아서 노인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후진도 마찬가지로 여름 전에는 끝나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후진은 금방 끝날 사항은 아니고 자금을 받은 게 얼마 안돼서, 업체가 바뀝니다.
우리 양양군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되면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되면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름전에.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거는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전정남 위원 가정용 음식물 감량 보급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감량보급기 예산은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게 아파트나 이런데가 아니고 양양군 전체에서?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요즘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주는 것도 문제가 돼서 선거 끝나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주는 것도 문제가 돼서 선거 끝나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정남 위원 그건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민감하게 군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탈수기는 지금 받고 있고요.
탈수기는 지금 받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도 환경관리과를 맡고 계셨으니까 아실거라고 생각을 해서, 송암리 앞에 있는 도로공사 사무실 밑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펌프장의 용도는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도 환경관리과를 맡고 계셨으니까 아실거라고 생각을 해서, 송암리 앞에 있는 도로공사 사무실 밑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펌프장의 용도는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는 중계 펌프장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거는 펌프를 작동하는 시기나 주기적으로 어떻게 펌핑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이게 장마철이라든지 물이 많이 내려오는 시기에는, 펌프장 바로 밑에 농수로가 있고 농수로 위에 동그란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전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에 의하면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에 의하면 장마철 이럴때 펌핑을 해서 거기서 오수가 그쪽으로 뻗쳐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전 이장인 이재호씨인가 김재호씨인가 그 분이 동그란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아 놨어요.
갑자기 쳐서 둑이 망가지고 논으로 흘러 들어올 까봐.
그런데 이게 농수와 오수가 이럴때는 합쳐지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네 전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에 의하면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에 의하면 장마철 이럴때 펌핑을 해서 거기서 오수가 그쪽으로 뻗쳐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전 이장인 이재호씨인가 김재호씨인가 그 분이 동그란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아 놨어요.
갑자기 쳐서 둑이 망가지고 논으로 흘러 들어올 까봐.
그런데 이게 농수와 오수가 이럴때는 합쳐지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 합칠 수가 없는 건데요. 농수로하고 하수관거하고는 별도의 관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상혁 분명히 별도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제가 전 환경관리과장님이신 양양읍장님에게 그 전에도 한번 여쭤 봤었어요.
이게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사실상 외부에서 알거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알거나 하면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예비비를 들여서 라도 그 부분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사실상 외부에서 알거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알거나 하면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예비비를 들여서 라도 그 부분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시설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됐다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장마철 이전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에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현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동네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을에 비가 많이 왔을때 그걸 펌핑을 해서 이상한 덩어리가 논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오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오수인지 아닌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펌핑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펌핑 과정에서 나왔다면 농수로와 합쳐져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관로가 있다면서요.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해서 펌핑이 되도록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오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오수인지 아닌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펌핑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펌핑 과정에서 나왔다면 농수로와 합쳐져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관로가 있다면서요.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해서 펌핑이 되도록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1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10% 예산절감에 따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군비예산 편성 및 과목변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경관지역 가로수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8군단 6.25 전쟁 60주년 기념 소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간 부담금으로서 사방댐을 군에서 시행하게 돼 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에서 감리비를 자체 감리 실행해서 609만 8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경관 경영관리에서 삼림욕장 조성사업비에 당초예산에서 4,680만원을 편성 안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 사업에서 공수전리, 서림리 산촌생태마을 주민 견학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 주민 교육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시설비 조성사업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재에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보조율 변경에 따른 1,453만 7천원을 삭감됐고, 뒷장에 나오는 일반 병해충 방재는 1,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자산관리 취득비에서 1,564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624만 7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행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신자전용 모니터링 요원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추적과 관련해서 수용비에서 취득비 과목으로 정정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유지관리비로 변경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1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시설 사업에서 동명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을 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1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10% 예산절감에 따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군비예산 편성 및 과목변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경관지역 가로수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8군단 6.25 전쟁 60주년 기념 소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간 부담금으로서 사방댐을 군에서 시행하게 돼 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에서 감리비를 자체 감리 실행해서 609만 8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경관 경영관리에서 삼림욕장 조성사업비에 당초예산에서 4,680만원을 편성 안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여비를 삭감해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 사업에서 공수전리, 서림리 산촌생태마을 주민 견학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 주민 교육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시설비 조성사업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재에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보조율 변경에 따른 1,453만 7천원을 삭감됐고, 뒷장에 나오는 일반 병해충 방재는 1,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자산관리 취득비에서 1,564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624만 7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행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신자전용 모니터링 요원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추적과 관련해서 수용비에서 취득비 과목으로 정정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유지관리비로 변경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1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시설 사업에서 동명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을 감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농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농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2010년도 추경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6억 8,519만 2천원으로 2억 7,6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중 국도비 증감내용은 생략드리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축공사 추가분으로 1억 5,000만원,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 임대료 보증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여 칫솔 건조기 구입 외 3종이며, 재료비 200만원, 의약품 시약대 300만원, 돋보기 구입비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프루엔자 예방사업비로 2,279만 2천원을 편성하여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1,699만 2천원, 재난의료비 지원비 1,1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추경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6억 8,519만 2천원으로 2억 7,6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중 국도비 증감내용은 생략드리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축공사 추가분으로 1억 5,000만원,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 임대료 보증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여 칫솔 건조기 구입 외 3종이며, 재료비 200만원, 의약품 시약대 300만원, 돋보기 구입비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프루엔자 예방사업비로 2,279만 2천원을 편성하여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1,699만 2천원, 재난의료비 지원비 1,1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 보건복지협회라고 있는데 차량하고 의사하고 6억을 지원해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산전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차량에서.
○김우섭 위원 애를 날 때 바삐 서두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고 모자보건을 관리하는 데 그때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 1,961만 2천원이 증액된 124억 4,1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비로 6,100만원, 장류 생산지원 오색 전통장이 되겠습니다. 개선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친환경 산물벼 매입전용건조장 시설지원비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아미노산 제제 지원사업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해안 해풍 동철감 명품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광역크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양봉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당초 1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 1,961만 2천원이 증액된 124억 4,1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비로 6,100만원, 장류 생산지원 오색 전통장이 되겠습니다. 개선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친환경 산물벼 매입전용건조장 시설지원비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아미노산 제제 지원사업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해안 해풍 동철감 명품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광역크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양봉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당초 1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서광농협에 하는 겁니다.
군비가 30%, 군지부에서 30%, 서광농협에서 40% 그렇습니다.
군비가 30%, 군지부에서 30%, 서광농협에서 40%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이 DSC는 서광농협 말고도 여러군데 지원한 게 있지요?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서광농협 만 없고 나머지 농협은 다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현남면에 탑라이스를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 준적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우섭 위원 수매 과정에서 힘든 일 이 많이 있었지요?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래서.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품종관계.
○김우섭 위원 거기서 할때는 운관이란 벼를 했었고, 농협에서는 오대미 만 받기로 했고, 그럼 결국은 다른데는 운광을 받아 줬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끼리 농협하고 협약을 안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진건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줬었는지?
그러면 개인들끼리 농협하고 협약을 안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진건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줬었는지?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우리가 하조대 농협하고 운광벼 수매가 어려워서 사천하고 연결을 했고, 또 일부는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서광농협에서 수매하는 걸로.
○김우섭 위원 그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잘 이루어 졌었는데.
애초에 주민들하고 농협간에 보면 서로 받아주지 않아서 상당한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들인데 행정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농협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주민들하고 농협간에 보면 서로 받아주지 않아서 상당한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들인데 행정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농협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농가에서 다수확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고요.
○김우섭 위원 다수확을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 줬어야 되잖아요.
수확만 많다고 해서 판매 내지는 수매를 못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지양을 해줘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만 가지고 한다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건데 마지막에 가서 수매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수확만 많다고 해서 판매 내지는 수매를 못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지양을 해줘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만 가지고 한다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건데 마지막에 가서 수매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고려곡산에 RPC가 우리 군내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곡산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서 수매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 졌거든요.
그러다가 고려곡산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서 수매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 졌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오대미를 한다고 결정이 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했으면 서로 힘들지 않고 잘 했을텐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과 행정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기존에 있는 농협에서는 저것도 하나 도와주지 못하냐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우리는 서광농협이든 어디든 설치 보조지원도 다 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만 자기들 장사속이라고 밖에 더 비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과 행정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기존에 있는 농협에서는 저것도 하나 도와주지 못하냐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우리는 서광농협이든 어디든 설치 보조지원도 다 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만 자기들 장사속이라고 밖에 더 비쳐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자들에게 당장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우선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지도를 재대로 해줄 수 있는 센터에서 권장하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귀농자가 다시 이농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양양군에서 조례를 바꿔서 당장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런 제도도 조례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자들에게 당장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우선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지도를 재대로 해줄 수 있는 센터에서 권장하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귀농자가 다시 이농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양양군에서 조례를 바꿔서 당장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런 제도도 조례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내현리, 소규모 개량공사 부대비 해서 4억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현리로 표현돼 있지만 내현리를 비롯한 송어리, 황이리,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를 2009년도 결산한 결과 조금 변동이 있어서 1억 8,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수탁공사비도 경기침체로 인해 2억을 감액을 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관계로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증가된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4,8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을 전입을 받았고, 기타 잡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계량기나 노후관로에 대한 고철 매각대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인건비를 1,68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에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공사비가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중에서 자동검침 설치사업비를 3,0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민원해결사업으로 4,500만원, 오색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4,000만원,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가압시설 철거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수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 보수공사를 3,000만원을 감액했고, 여과사 교체공사도 절감으로 1,200만원을 했고, 남애정수장과 오색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여건상 남애정수장은 내년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는 오색정수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개선은 감액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은 주민 민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관로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양양지구에서 2,900만원, 강현 안골 당초 1억 9,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2,9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학포리 쪽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일부 조정을 했고, 예비비는 976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조정만 한 부분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나열하는 그런식으로 다시 짰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차원에서 지난해에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87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4,87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내현리, 소규모 개량공사 부대비 해서 4억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현리로 표현돼 있지만 내현리를 비롯한 송어리, 황이리,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를 2009년도 결산한 결과 조금 변동이 있어서 1억 8,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수탁공사비도 경기침체로 인해 2억을 감액을 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관계로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증가된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4,8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을 전입을 받았고, 기타 잡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계량기나 노후관로에 대한 고철 매각대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인건비를 1,68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에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공사비가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중에서 자동검침 설치사업비를 3,0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민원해결사업으로 4,500만원, 오색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4,000만원,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가압시설 철거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수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 보수공사를 3,000만원을 감액했고, 여과사 교체공사도 절감으로 1,200만원을 했고, 남애정수장과 오색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여건상 남애정수장은 내년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는 오색정수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개선은 감액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은 주민 민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관로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양양지구에서 2,900만원, 강현 안골 당초 1억 9,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2,9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학포리 쪽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일부 조정을 했고, 예비비는 976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조정만 한 부분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나열하는 그런식으로 다시 짰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차원에서 지난해에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87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4,87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무슨 것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물어 봤더니 상수도 입압리 4반인가 건너 집 두 집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걸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두 집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무슨 것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물어 봤더니 상수도 입압리 4반인가 건너 집 두 집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걸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두 집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저희가 입압리하고 하월천리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소외 받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데 금년도는 상수도 관로를 개인 집 마다 다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수신청을 하면 무료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상수도를 놔줍니다.
○김우섭 위원 기존에는 기존관로가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기본료를 우리가 시설비를 내는데 여기 설치하는 집들은 거기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물 건너 있는 집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얘기 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거기도 다 해 줄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는 상수도 관로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는 상수도 관로뿐만이 아니고.
○김우섭 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없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왜냐면 우리가 취수구를 저위로 올림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이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한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첫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첫 사업입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됩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됩니다.
○김우섭 위원 입암리에는 몇 가구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30가구 됩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6,040 이나 감이 됐는데 여기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100% 협약이 돼서 잡아놓은 예산금액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엠토스가 하니 안 하니 이래서 작년에도 3억이 펑크가 났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엠토스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기본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3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감리교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이 살아나서 대형 건축물들이 살아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건축 허가 사항이 별로 없어서 당초 잡았던 것 보다도 올해 잘못하면 예산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엠토스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기본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3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감리교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이 살아나서 대형 건축물들이 살아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건축 허가 사항이 별로 없어서 당초 잡았던 것 보다도 올해 잘못하면 예산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상수도에 원인자 채무가 얼마나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상수도에서 부채가 123억 정도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양양군의 원인자 부담 채무가 상하수도에 다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야.
○오세만 위원 상수도 원인 채무가 주를 이룬다고 봐야 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그것은 차츰 차츰 사용료를 받아서 갚아 나갈 겁니다.
○오세만 위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채무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채무를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 상수도에서 특별히 어떻게 갚아야 겠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채무를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 상수도에서 특별히 어떻게 갚아야 겠다. 계획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할때 10년, 5년 거치 10년상환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이행 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은 됩니다.
그걸 다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대신 그것을 갚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덜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 군비에서 전입을 더 받아서.
그걸 다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대신 그것을 갚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덜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 군비에서 전입을 더 받아서.
○오세만 위원 전입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개인 빚 같으면 여유가 있으면 더 갚을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정해진 것만 갚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잘 들어오면 다른데 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정경영하고 언바란스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때 나오면 양양군의 모든 책임자들이 빚이 많니 이러니까 이런 것은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게끔 조정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던지.
개인 빚 같으면 여유가 있으면 더 갚을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정해진 것만 갚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잘 들어오면 다른데 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정경영하고 언바란스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때 나오면 양양군의 모든 책임자들이 빚이 많니 이러니까 이런 것은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게끔 조정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던지.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 실례를 보면 아직도 물을 양양정수장에서 먹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 30가구씩 있는 먼데 있는 마을들을 상수관로를 연결해 줄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 주민들은 빨리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것은 우리 계획된 대로 갚아,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20, 30가구씩 있는 먼데 있는 마을들을 상수관로를 연결해 줄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 주민들은 빨리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것은 우리 계획된 대로 갚아,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현북쪽은 2011년도에 농어촌 취약지역 급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 상수도배관 관로이설공사 3개소인데 어느 곳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이것은 민원해결 사업인데 하광정리쪽에 배만철씨라는 분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를 우리가 그전에 시설을 했는데 그 분 개인토지를 관통을 하고 있어서 그 분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도쪽으로 이설을 해줘야 되고, 강현쪽에도 하나 있고, 3군데가 있는데 민원해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관로를 묻어 놨던 것을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설할 겁니다.
기존에 관로를 묻어 놨던 것을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설할 겁니다.
○전정남 위원 오색상수도 4,0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어디 공사를 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이것은 오색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그 민원해결 사업인데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련이 돼 있는데, 양원석씨라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려교 합니다.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그전에 고발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전정남 위원 이게 TV까지 나온 사건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예.
○전정남 위원 사전에 잘하셔야지.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 앞으로 시행하는데 법과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2010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 예산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되거나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12억 1,3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 7,7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 4,500만원, 도비가 5,250만원, 군비가 9억 1,6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복지회관 경관조성 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문화복지회관 공터 주변에 소나무를 3~4대 정도 큰 소나무로 식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박물관 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1명을 현재 운영 중인데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박물관 체험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이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다양한 체험을 확대 추진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유물관리 오산선사유적지 출토유물 진열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수산~동호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이 96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박물관에 추가로 전시하기 위한 전시진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야외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보조돼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호내 탐방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 예산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되거나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12억 1,3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 7,7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 4,500만원, 도비가 5,250만원, 군비가 9억 1,6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복지회관 경관조성 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문화복지회관 공터 주변에 소나무를 3~4대 정도 큰 소나무로 식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박물관 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1명을 현재 운영 중인데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박물관 체험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이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다양한 체험을 확대 추진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유물관리 오산선사유적지 출토유물 진열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수산~동호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이 96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박물관에 추가로 전시하기 위한 전시진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야외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보조돼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호내 탐방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옆에 상복식당인가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전체 다 해결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옆에 상복식당인가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전체 다 해결이 됐나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입이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시설하고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준공과 동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연설문집 인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준비로 의원 단체복 구입비로 350만원, 명패제작에 315만원, 뱃지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시스템 관리로 제6대 홈페이지 자료변경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연설문집 인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준비로 의원 단체복 구입비로 350만원, 명패제작에 315만원, 뱃지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시스템 관리로 제6대 홈페이지 자료변경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일수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일수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일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세무회계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의 세출예산안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바 경상적 경비의 삭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심의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낙산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 및 매각함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공단지 및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오색로프웨이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세무회계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의 세출예산안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바 경상적 경비의 삭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심의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낙산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 및 매각함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공단지 및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오색로프웨이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9일 개의되는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9일 개의되는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