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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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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본 위원회에서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환경관리과장 박원표입니다.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피서철 하부댐 탁수방류로 인하여 하류 하천인 서면 공수전리 마을관리휴양지 수질민원이 제기되어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추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 하부댐 탁수관련 수질환경조사 용역협의를 하였고 2006년 12월 6일에는 양양양수댐수질보전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07년 8월 21일에는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탁수설명회를 문화복지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09년 4월 28일에는 용역결과 주민설명회와 용역시행 결정을 하였고 2009년 5월 20일에는 용역 조사기간 연장을 위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용역계약변경을 말씀드리면 1차 용역결과 수질개선 구체적안에 대하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용역기간을 당초 2007년 8월 21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였던것을 내년도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용역결과 수질개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부댐 법면 특수저감을 위해 특수발생 우려지역에 도포를 하고 하부댐 낙엽 유입차단을 위하여 차단막 설치와 낙엽퇴적 상태조사 생물학적 조류 제거를 위해 다슬기, 은어 등의 방류로 조류들이 섭식을 하게하고 생활하수의 유입방지를 위해 영덕 2교부근 유입토사를 제거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하부댐 하류하천에는 모래, 자갈 공급과 부착조류 제거를 위해 마을관리휴양지 개장전에 인공홍수를 실시하고 하부댐 직하류에 고정식 모래보를 설치하고 용소골 마을 담수부를 개선하여 하천유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금년도에 조기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설계와 최적 공법을 선정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상부댐 법면 도포를 위해 시험시공을 2-3곳을 선정 다음 달에 착공 하고 모래, 자갈 공급은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년말까지 1-2회 추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유입 차단망 설치는 금년 10월에 착공하고, 고정식 모래보 설치는 11월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50만미 살포도 10월달에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에는 상부댐 법면 도포 시험시공 결과 최적공법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고정식 모래보 설치는 금년도 설계가 나오면 검토하여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앞 잠수보 개선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래공급과 어류 방류등의 사업을 년 2-3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수댐수질보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덕리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단은 2008년 8월 10일 영덕리 지역 주민들이 양수댐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의 불만사항을 표출하여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문제에 있어 하부댐 낙엽이 적체 방치되어 부폐로 인한 악취 발생과 생활문제에 있어 하부댐 경관개선, 겨울철 기온저하로 인한 난방비 보상 및 민박보상,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발전소 직원채용시 우선채용, 하부댐이용 어촌계 조직 등의 사항을 요구하여 우리군에서는 양양양수발전측과 협의한 결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부유물을 적기에 수거처리하고 낙엽유입 방지막을 금년내로 완료하고 낙엽퇴적 방지는 현재 용역기간에 조사연구 의뢰한 상태여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벚나무 식재, 제초작업,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난방비 지원은 현행법상 지원이 곤란하고, 발전소에서 인력 채용시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나 궁굼하신 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쭉 들려 보셨다는 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부글부글 끓고 이런게 많던데.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제가 와서 특위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보고서를 내기전에 방문을 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간 날은 부유물질이 물위에 떠있다던가,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것은 발견은 못했고, 단지 영덕 2교 족으로 가는 길옆으로 물의 유속이 안되고 돌아서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하부댐 이용 어촌계 조직이라고 있는데 그안에 고기가 많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민들이 어촌계 조직을 하겠다는 애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어촌계 조직을 해서 그 안에 고기도 방류하고 해서 수입을 농가에서 농외소득으로 할려고 어촌계를 조직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린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건의를 양수발전소에 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조직은 우리 군 수산과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그렇죠.
  양수발전소 시설 자체가 양수발전처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 수산과와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어촌계 조직은 양수발전소 측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했으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영덕리 마을주민들은 궁굼해 하시는 게 담수밑에 오물이 얼마나 쌓여서 그런 포화 상태가 생기면서 발산을 하느냐 그런것을 궁굼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걸 우선 풀어나가야 될 게 그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낙엽이 유입되는데 영덕2교 쪽에서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지는 않게 하고 수주에 있는 퇴적돼 있는 낙엽같은 것은 양수발전소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중을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자기들도 판단이 안돼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끌어내던지 어떤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박창석 교수님인가 용역하시는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퇴적물이 5-10cm 정도 그렇게 싸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10cm 정도 쌓여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는가, 궁굼하고.
  주민들은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 의구심이 가는 게 검사를 해서 우리 석교리 처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준설을 해주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것을 과장님 조금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상부댐에 올라가 보니까 상부댐에 가둬둔 물이 상태가 조금 혼탁했습니다.
  그 법면에 도포를 해봐서 어떤 공법이 좋은지를 판단을 해보고 해야될것 같고, 전정남 위원님의 말씀하신 밑에 퇴적된 낙엽 퇴적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저희들은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그러지만 주민들이나 김현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현장을 많이 보고 하시거든요 그런것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처를 해서 주민들과 그런 게 없이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수발전소에서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양수발전소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애기냐면 여기 대책으로 자기네는 앞으로 낙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얼마가 방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방지가 될텐데.
  거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지라는 데는 갈천쪽에서 내려오는 후천 그 큰 강만 하겠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느냐면 작은벽실, 큰부엉이골, 거문안골, 사냥골 그것 말고도 그것보다 강이 작아서 그렇지 물이 들어오는 곳이 네 다섯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당연히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하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기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저는 몇년전부터 용역을 줄때부터 거기에 들어가 쌓여있는 요즘도 아침이면 물이 밑에서 끓어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밑에 가랑잎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면서 솟아오르고 폭발하는 건데, 앞으로 안들어 오는것은 막겠다고 하지만 들어와 쌓여있는 대책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로인해 마을에서 악취가 나고 영덕하면 이미지가 쓰레기장 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불평 불만을 하고 있고, 또 공수전은 1년에 한 두달 정도 유원지를 하기 때문에 유원지에 피서오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도 상당히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수전, 영덕의 문제가 아니라 남대천 후천은 양양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큰 차원으로 봐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물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여 있으면 썩을것 아닙니까, 물은 흘러가면서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댐에 가두어 놨기 때문에 더 썩는데 식수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덕한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줄 계획도 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뿐만이 아니라 영덕, 서림, 황이, 갈천 어디도 지금 식수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물이 고여서 썩는다는 것도 아실텐데도 행정에서는 전혀 생활하수처리장을 할 계획도 안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은 더러 하고 있는데.
  물론 어디가 더 중요하고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행정의 생각이 옳을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그런것도 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의 오염이 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한전에서는 당연히 악취가 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내일 조사가 될겁니다만 보트를 이용해서 가서 현장 점검을 할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몇 수억을 들여서 대학 교수들에게 했다는 것이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10cm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에서 찔러봐도 1m 60정도가 쌓여 있어요. 가랑잎이 쌓인데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내일 들어가 보면 알겠는데, 내일 들어가 찔러보면 모르긴 해도 1m 이상  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학 교수들은 어디가서 어디를 찔러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딱하고.
  제 애기는 이번에 한전에서 이걸 용역에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퇴적물을 재고하는 문제 글어내고 하는 문제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일 한번더 대화를 해보면 알지만 나는 그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되면 될것도 없고 다슬기 넣고 그 사람들은 붕어를 넣으면 붕어가 가랑잎을 먹는다는데 붕어를 몇 마리를 넣어서 그걸 다 먹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일 문제는 “수중에 가라 않아 있는 낙옆 퇴적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 인데 제가 그날 가서도 그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 용역을 그런 문제 때문에 연장을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1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잠수부 동원해서 걷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것 같고.
  상류 영덕이라든가 서림, 황이, 갈천쪽에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돼서 더 심화가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전에는 용역이 납품이 되는데 중간보고회를 10월달에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럴때 이런데도 우선순위를 둬서 기본계획에 집어 넣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서면 일부는 먹습니다만 송천부터 그 위로는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물은 못먹지만 어떻든 간에 양양에 많은 군민이 그 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있는 오니층을 준설을 해야되는 게 최고아닌가.
  한전에서 한 이야기 나는 조금전에 처음들었는데 잠수부가 들어가서 미역따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뭐해요. 준설할려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할 일은 아닌것 같고 바지선을 띄워서 준설기계를 넣고 뽑아내야지 되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할때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위원님은 바지선을 띄워서 준설선을 띄우라는 거거든요.
  밑에 하부댐쪽에도 그렇고 교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과 우리 현지에서 마을주민들의 실지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 상이해요. 학문적으로는 맞는데 마을 주민들의 실제는 틀리거든요.
  이런것을 잘 참작을 해서 용역을 주실 때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수댐수질보전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양수댐 및 후천 수계 수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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