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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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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3일(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
  3. 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6.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양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수 댐 수질 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양양 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 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존하고자 구성된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단계 수질환경 조사 용역에서 수질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제2단계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수질환경 개선 사업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재차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수 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된 조례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입니다.
이번 1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 안은 총 6건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군의 개발을 위한 신규행정기구의 설치와 그에 따른 부서업무의 조정,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의 조정의 방안,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세율의 인하 및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6월 18일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22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과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조례 안 모두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변동 시 업무공백이 발생한 여지가 크므로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 치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20세대 미만의 영세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금본 심의 시 제기 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 안에 대한 세부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1부 개정 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6건의 조례 안에 대한 의결를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 안 심의등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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