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내수촉진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더불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보다 일찍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지난 해부터 이어진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금년도에는 도의 재정보전금 및 우리 군의 재산매각수입 등 부동산거래 관련 세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분야에 있어서도 예년과 같은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 금년도에는 내국세 감소로 지원액이 축소됨으로써 세입분야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의 결손분을 정리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부담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소요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1,962억 7,23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70억 7,864만 8천원, 특별회계는 191억 9,3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171억 7,701만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43억 9,865만 8천원이 증액되어 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7,835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정암지구 전원주택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8억원을 삭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4,94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감소분과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포함 총 3억 4,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토지거래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로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이 교부되어 총 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 내시된 80억 1,94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143억 9,865만 8천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44억여원을 포함한 124억 8,24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사업,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30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0억 4,533만 7천원이 계상되는 등 의무적 경비에서만 166억 3,92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정재원 등 의무적 경비 부담에서만 총 22억 2,415만 5천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중 사업경비에서 30억 9,990만 9천원, 채무 조기상환액중 11억 6천만원, 시간외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서 4억 3,749만 6천원,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1억 4,573만원 등 49억 1,977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 9,576만 3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억 1,55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절감된 예산 54억여원으로 세출결손분 22억 2,415만 5천원이 충당되었고, 전출금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에 2억 3,2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잔액 29억 5,924만 7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 로프웨이설치사업 사전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용역비 6억원 등 민원해결사업과 필수소요경비 등에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상 양양읍 시내권내 2개 구간과 물치택지 1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시행하고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에 보조금 포함 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에 총 48억원이 투입됨으로서 일자리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었고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의 중점시책 추진과 민원해결 등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속에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인 목표달성과 함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차기 추경 등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1,962억 7,238만 7천원으로 171억 7,701만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70억 7,864만 8천원으로 143억 9,865만 8천원이 증액되어 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1억 9,373만 9천원으로 27억 7,835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2008년말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직급별 호봉을 재조정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연간 420시간에서 350시간으로 절감 조정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억 2,739만 5천원이 감소된 300억 8,77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서 사업별예산의 13개 분야 51개 부문별 예산현황입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부서별 예산액 현황입니다.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서 통계목별 예산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없이 당해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다음연도에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물치강선택지 기반시설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강현농협 ∼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8억원,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명장 ∼ 노인회관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억원, 도심지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양주가든 뒤편 ∼ 현산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4억원 등 3건의 사업에 총 18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규모 증가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중 정암지구 전원주택단지 매각수입금 3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사 주관으로, 정암지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후 매입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농촌공사에 재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군 시설물이 완전히 차폐될 수 있도록 조치후 사업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4,94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은2008년말에, 부동산교부세가 24억원이 교부되고, 재해대책수요의 특별교부세가 16억 4,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3억원 교부되는 등 45억원의 지정재원이 세입 이월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 전체적으로 134억 4,940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9억 3,43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35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교부세 제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재정부족액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등 91종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준재정 수요액이 산정되며,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최근 10년간의 세입으로 추계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인구수 및 행정구역면적 등 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91종의 통계가 증가되고 자체 수입액이 적어야 교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사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수해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의 이자수입 증가로 자체수입 추계액이 늘어나
지난 해 대비 6억 5천만원이 감소되게 되었으며, 내국세 실제 징수액에 따라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되던 정산분 교부세가 지난 해에는 71억 4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금년에는 지난 해 내국세 감소로 삭감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추계된 29억원을 감액하는 등 보통교부세 전체적으로 35억여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21만 3천원이 증가된 10억 82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금년도분이 1, 2월에 44억 2,825만 3천원이 교부되어 12억 2,82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 1월에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사업비로 20억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정보전금 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로 도세인 취․등록세가 지난 해부터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강현농협 ∼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기사문항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사업 1억원 등 총 3억원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 재정보전금 전체적으로 9억원이 감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으로 80억 1,94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괄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과 지정재원 등 의무적 경비 부담과정에서 22억여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중 시간외수당과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15% 삭감하였으며, 당초 편성되었던 사업중 시기적으로 불급한 사업과 조기집행후 집행잔액은 일괄 삭감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설명시 절감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자체재원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특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군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회관 증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로 1,3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625만원을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보장적 생계급여로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으로 2,750만원, 주거 산물급여로 7,425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고, 개보수 및 집기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긴급 복지지원사업비로 2,375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차량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기능보강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대경비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822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1,1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대상자 지원으로 3,391만 6천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억 4,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사 상락원 환경정비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묘원 통신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부서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상아동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2,700만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보상비로 2,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원, 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프로그램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63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로 6,99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이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사무관리비로 89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방문조사 및 운영여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이돌보미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 활동비로 3,1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어지도자 양성교육 위탁금으로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로 고교 입학금으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부터는 보조금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퇴직자 및 일용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과목경정인데 45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201-01에서 10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및 상시학습체제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7,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 사업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 국도비 보조예산증감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순수 군비 예산사업의 증감부분만 설명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충용아파트주변 CCTV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양양군협의회 운영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수행사업 보조 조사활동 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1리 종합복지회관 경관조성지원금으로 5,000만원, 포메리 종합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기와 관련한 통합 관리 및 시스템구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인프라구축비로 5,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산로프웨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여비 200만원,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1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원, 그리고 지형영향 측량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사무관리비로 25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출예산 제도 자료정비비로 5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측량 및 평가,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신축비로 4,000만원, 현북면 구보건지소 철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지도시과는 모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대표브랜드 가꾸기 사업비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1,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와 관련한 지원금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은 동호해수욕장 사무실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내 사유지 매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와 관련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산문화제와 관련한 행사지원비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양군지 편찬사업 조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사업비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승합차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생활체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협의회 평가보고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유치,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등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복리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서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비로 2,000만원, 둔치 족구장 휀스설치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풋살구장 설치비로 1억원을 재정보전금 내시된걸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7,000만원, 대치리 농로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으로 하관정리 오수처리시설, 남애1리 오수처리시설, 물치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상수도인입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주변 인근농지 구입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숙원사업비로 사고리 농로포장공사, 상평~논화간 농로확포장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둔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송이조각공원 주차장조성비로 3,000만원, 거마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전국대회인데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낙산활어회 센터 건립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고밀도측정기 구입비로 7,5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마을 홈페이지 제작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장기발전계획수립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주민 선진지 견학, 리더영량강화 교육, 권역별 교육에 따른 급식비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접지불제에 따른 보상금으로 87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리종구 배양구 재비농가 종구 및 상토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안정생산기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환경조절 시범사업과 느타리버섯 재배지원사업 등을 해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전진1리 위판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와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8,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및 공연장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출예식장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사박물관 습지 복원정비 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문화해설사 운영으로 500만원, 야외체험장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차입금상환이 11억 6,000만원을 감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김일수 위원 당초에는 부채상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그랬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가 조기상환을 하니까 저기서 승인을 안해줘요.
○김일수 위원 당초에 허울만 좋은 것 같은 기분이고.
이런것도 계획성 있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게 중앙에서 조기상환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어차피 이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조기상환, 돈이 있는데도 승인을 안해준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승인을 안해줘요.
정부에서 뭐냐 하면은 돈을 차입을 하라는 이런 애기에요.
차입해서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키라는 애기에요.
양양군에서 차입한것을 갚겠다는 조기상환은 안된다.
차입은 해주겠다는 애기에요.
○김일수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재는 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을 38억을 감했는데, 항목에 보면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07페이지에 정암 전원마을 토지매입해서 17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하고 포함해서 38억이 된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별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세출에 없다는 이런 애기입니까?
○김일수 위원 이건 수입으로 17억이 감이 됐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매각을 사서 팔려고 했던것 까지 포함을 해서 38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쪽에 보면 17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입항목에 17억이 없는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당초에 우리가 38억을 잡아서 세출은 17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딴 사업비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 토지매입과 관련한 사업비 38억 중에서 17억만 세출로 풀었다가 거기 사업이 취소되니까...
○김일수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양양군 땅을 판다는 것이 38억 이잖아요, 이게 17억은 우리가 산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파는 값이 38억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금액을 17억을 감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가 38억 세입을 잡아서 38억 중에서 17억만 세출로 풀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비로 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 세출로 풀은것은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38억만 감하면 17억은 자동적으로 감해진거라 이런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어차피 38억은 안들어 올것이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이 17억원을 사가지고 양양군 땅하고 포함해서 개인땅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17억은 개인땅을 사가지고 양양군 땅을 포함해서 38억을 수입을 잡은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니죠.
그와 관련된 사업비로 17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그 사업자체를 없인것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그 살려고 했던 돈이 있어야지, 안썼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세입이 38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세입이 38억이 줄었는데 17억원이 개인땅을 사가자고 다시 양양군 땅하고 포함해서 팔려고 했던 금액이 38억이냐 그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재산매각하는 세입은 이 공사가 끝나야지 잡지요.
○김일수 위원 땅을 사고 팔고하는데 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공사를 하던지 안하던지는 그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지. 사업하고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공사가 되던 안되던 간에.
○전문위원 한홍빈 위원님,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걸 팔은게 38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김일수 위원 공사를 해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38억은 땅을 팔은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살려고 했던 17억은 총괄표에 없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이 1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들어올 수입을 38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됐으니까 투자비를 뻬는 거지요.
○김일수 위원 38억은 사업비가 아니고 땅 매각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파는 금액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땅을 파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억은 개인땅을 사가지고 양양군 땅이 되는데 양양군 땅까지 포함해서 38억이 되고, 그 38억을 토지공사에 우리가 수입을 잡으니까 38억이 되니까 군유지 나머지 부분은 38억 중에 군유지 부분이에요.
○김일수 위원 제가 당초에 물었을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17억원의 개인땅을 사가지고 양양군 땅이 38억중에 17억을 뻬면 양양군 땅이 20몇억인지 그걸 포함해서 38억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게 맞다는 애기지.
그 38억이 포함이 됐다면 맞다이거지, 그런데 실장님은 계속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반문이 되는거지.
17억원이 38억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는 같은 연계사업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얼마나 철도부지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상혁 경제도시과장님 지금 안계세요?
○김일수 위원 인구택지 철도부지를 1년에 얼마나 쓰는데 2,000만원씩 물어줘야 하나요?
당초에 700만원인데 1,3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인구택지에서 2,000만원씩 물어준다면 도로를 사가자고 해야지, 해마다 엄청난 금액인데.
○위원장 박상혁 김일수 위원님, 지금 경제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질문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들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을듯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진1리 위판장 주변정비사업 3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낙산비치 올라가는데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5,0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쌀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단지화로 5핵타내지 10핵타 내외로 묶어서 단지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쌀전업농도 일부 들어가고 일반인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단지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은,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맞는데, 쌀전업농들께서는 그때 당시는 쌀전업농 회원들에게만 농약이나 친환경 재료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리로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도 있을거고, 그때 당시에 쌀전업농회 회원들만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쌀 전업농 보다 농사를 많이 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주면 상당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발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예산도 안됐는데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때부터도 단지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확정이 안됐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확정이 되면 쌀전업농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주요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친환경 자재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살 전업농 회원들이 상당한 반발이 많을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산경영인체육대회에 4,000만원인데 농업경영인들은 체육대회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라든가 농업경영인 대회를 갔을때 이러한 예산을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체육대회 지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어업이든 농업인이던 예를 들어 여건이 바꿔서 우리 양양군에서 유치를 한다, 제주도에서한다 이럴경우에는 추가로 비용드는 것은 보전해주는게 맞는걸로.
○김일수 위원 주는게 안됐다는 애기는 아닌데, 농업경영인은 간사에 지적이 됐다고 예산이 있던 예산도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단체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감사에 지적된 단체는 삭감을 하고 수산경영인은 지적이 안되니까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각 단체 지원금을 다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것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했을 뿐인데 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어느 농업인이던 어떤 단체든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농업경영인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줘야 된다는 애기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1차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해줘야 된다이겁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게 포괄적인 숙원사업인데, 소단위 숙원사업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원들이 이용을 할려니 맨날가서 사정을 하고 그래야 되요, 의원들 앞으로 별도로 좀 해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황어축제가 당초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황어축제는 지나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나갔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본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는 해주고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식이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보고를 안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과 관련없는 질문인데 국악수련원 부지는 환원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업무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에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변호사나 이런데 자문을 얻었더니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금주 일요일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시간을 갖고 안되면 저희가 서울을 올라갔다가 만나서 금월말까지 안되면 법적절차를 밟을 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건립비가 그때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2월달인가 그때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도 환원이 안됐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금월까지 기간을 줬는데 금월말까지 안되면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시고 보고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부채납하는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석교리 보건진료소 그땅이 마을에서 그때 당시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했으니까 그 땅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환원을 해줘야 될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보건진료소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락에 혜택을 준다든가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걸림돌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불조심을 하는 데 사실상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려면 노인들 산불 선 사람들에게 돈이 가야되는데 전부 단체에다 들어와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시골에 가면 노인들 차비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부양을 하는 시책이고 그런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를 하셔서 그 사람 통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불서라고 해서 서면 뭐하냐고 내가 돈 한푼 받느냐고 이렇게 애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돈인데 그걸 노인회 기금으로 들어가서 개인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이 되니까, 물론 단체 소속된 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인건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김일수 위원 들어가는데 전부 노인회에서 달라고 그러는 가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노인회로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노인회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차원으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도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고 군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 노인들 단체를 줄려고 예산을 세웠겠냐 이거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노인회로 주는 사업비나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김일수 위원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근무서면서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왜 우리보고 서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도 많은 시련을 겪은것 같은데 휴휴암 땅은 지금 불상세운데 대부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대부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 졌습니다.
대부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대부계약을 안했다면 당연히 양양군에서는 영구적인 건물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사용을 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희가 지금 방침은 사건이 종료가 되었고 세부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부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 검찰의 입장을 피력된 문건을 보면, 휴휴암측에 이득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처리가 됐던 것에, 다시말해서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휴휴암측에 이익을 줬다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본 적으로는 대부 건에 있어서는 변상금부과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런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계약 체결은 안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도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것은 고발을 해야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없잖아요?
양양군 땅에다 무단으로 그런 시설을 했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어서의 고발은 아니고, 불법 무단 점유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대부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고발을 해야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원상복구 이행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을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자기 땅에다 조그만 건물을 짓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찾아서 고발을 하고 그런 형태인데, 심지어 내땅에 그렇게 무방비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때는 당연하게 해야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사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4월중으로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이 그때당시 바로 고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135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당초계획이 21억 정도의 규모로 지을려고 했다가 지금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당초에 400평 규모로 지을려고 했는데 면적이 100평이 증가를 해서 5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문화복지회관 서측 주차장 그 부지에 바닥면적이 150평 정도로 해서 지을계획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문화복지회관하고 3층으로 규모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100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저는 위치부터 마음에 안듭니다.
왜 그렇냐면 문화복지회관 거기는 주차장이 좁아서 인근 주변을 살려고 해도 안팔아서 못사고 이런 현실인데, 주차장공간도 좁은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 뒤쪽에 80평 정도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했고요.
○김현수 위원 옆에 주차장에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에 짓는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대체로 뒤쪽에 확보를 했고, 상봉식당도..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다른데에 해도 될텐데 왜 거기에 하느냐 이거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10억 이상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애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규모로 봐서 그 정도 했을때는 적어서 그 부지에 맞고 건물을 폭하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층 정도로 했으면 하는게 바람직해서 그랬습니다.
○김현수 위원 계획해서 다 지은것도 아니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되지도 않아서 1, 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씩 차이가 나게 설계를 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김현수 위원 왜 계획을 10억 이상씩 왔다 갔다 하게 그런 계획을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예.
○김현수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봅니다만 그것이 장가 한번 갈려면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캄보디아 쪽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직접 결혼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1,200만원이 들었다는데 그게 공식 가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쯤 들었다면, 300만원이면 규모가 작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받는 사람에게 적을지 모르지만 양양군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 해주겟다는 생각에서 300만원을 생각하신것 같고, 하지만 타 시군도 보면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6개 읍면이니까 1면에 1명씩 1년에 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건전한 청년으로 해서 장가를 보내 줬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저희가 방침을 300만원으로 정했고, 기준에 맞으면 읍면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요건이 되면 지출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수 위원 없으면 다른 면에 많은데서 우선 해주면 되는데 내 얘기는 읍면에 하나씩 우선 3,000만원에 500만원씩 해줄때는 그렇단 얘기고, 이거 300만원씩 한다면 읍면에 몇 개씩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하는 방업이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농촌에서 300만원 가지고 하면 돈 1,000만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그정도 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해줄려면 500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은 예총에 보조를 줘서 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233쪽에 환경자원센터 주변 인근농지보상으로 2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보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전체 96필지에 320,000평방미터를 취득을 해야되는데 기존에 매입을 한게 255,000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해야될 부분이 19필지에 67,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7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매입하는 게 2억, 연차적으로 5억정도를 더해서 인근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부지를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환경자원센터가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땅외에 인근 주변에서 이것까지 사줘야된다라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 못사다가 연차적으로 사갈거라는 이런 예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특수지역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용역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전정남 위원 저희가 해야되는 거에요?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특구를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전정남 위원 현남면에 특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용역을 해야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정남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79페이지 보조금 반환에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4,000만원이 넘게 반환을 하셨거든요?
그건 왜 반환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생계급여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인데 전체적으로 도비보조 증액을 해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받기도 힘든데 4,000만원씩 보조금을 반납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때 조금 넉넉하게 계상이 돼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전정남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7페이지에 전진1리 복지회관 경관조성지원하고 포매리 종합복지회관 주변정리가 있는데, 복지회관을 군에서 주변정리도 다 해주나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전전1리 종합복지회관은 전진리가 낙산도립고원구역내에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관광지 경관에 맞게 해야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매리 종합복지회관 주변정비는 도에서 도 간부공무원들 시군 연고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000만원이 왔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전정남 위원 나는 전진1리가 특별한 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복지회관의 경관조성도 앞으로 다 해주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도립공원구역내에 관광지기 때문에 먼저 주청리 종합복지회관 지을때도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정남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안해줄 수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관광지.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안오셨어요?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사무관들은 출석요구서를 다 보냈을텐데, 지금 보면 계장님도 오신데가 있는것 같고, 계장님도 안오신데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조치를 취하셔서 사무관들 다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게 질의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요구해 놓고 뭐하자는 거에요?
출석요구서가 먼저 간건지, 해당 과의 업무추진이 먼저 돼 있는건지 약속이 돼 있는건지, 불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직접오셔서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오셨다 가셨고, 또 전화를 받았고, 다른분들은 전혀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일괄 답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충분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유서를 받았냐고요?
문서상에 불출석할 때 사유서를 받게 돼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전문위원님, 불출석에 대해서 사유서를 가져오게 돼 있는거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구두로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홍빈 관행상 그렇게 양해를 얻고 불출석 한 예는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한두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사유도 없이, 이게 의회를 기만하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오늘 도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공무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과 관광문화과장은 아침에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만 위원 경제도시과 주무계장이라도 오셔야 되는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경제도시과하고 저기는 왔는데 이기용 소장 대신은 안왔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무슨 이유로 안온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제 생각입니다.
오신 해당과는 하시고 안오신 과만 따로 해서 오후에 속개를 하고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소장님들은 여기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안하신 과장님 출석을 하시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은 그 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와 계시나요?
폐비닐 수거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불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조건부로 군비로 했다가 이번에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닐 키로당 3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30원씩 받고 농가에서 수거가 들어오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월별로 집계를 해서 읍면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수거하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아니니까, 수거는 전량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농가에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환경자원센터에도 전략차원에서도 더 지원을 해서 수거를 해서 환경자원센터에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될것 같에요.
키로당 30원 이라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대부분 농가에서 계속 그런말이 있더라고요.
폐비닐 걷을려면 많은데 단가가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도 안되니까 그걸 누가 하겠냐고 주민들의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해서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하시던지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나 전정남 부의장님이나 김현수 위원님이나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추경에 감이 많이 됐습니다.
용역비라든가 기타 사업비가 감이 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봤을때 각 과에서 욕심만 내고 사업비만 많이 계상해 놓고, 지금와서 보면 사업이 잘 안될것 같으면 감이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심도있게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님, 읍면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은 환경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전이 돼서 복토가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만 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되고 이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채무부담행위 3건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만 위원 강현택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당초에 내다 보이는 설계가 있었는데 반영을 안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눈에 보이는 설계를 안하고 지금와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 도시계획 정비도 그렇고 다 급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시급한건 아닙니다.
강현택지는 해야겠습니다만.
노인회관, 도시계획 이쪽은 내가 봤을때는 아직까지 시급한것은 아니에요.
내년에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3회, 4회 추경때 그때해도 되는데 이거 채무까지 져가면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저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미리 안목을 내다 봐야 되는데 설계 변경하고 당초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없냐 이거지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회관 여기말고 다른데 부지를 물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기존의 문화복지회관에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런 시설을 집단화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위치를 거기에 정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편한거야 양양읍내 안에 있으면 편한거 아닙니까?
밀집지역에다 주차장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집어넣으면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에요.
시설자체는 좋겠습니다만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을텐데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래서 뒤에 부지를 80평을 매입을 했고, 상복식당도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뒤쪽을 전부 주차장으로 할려고.
○오세만 위원 바싼땅을 왜 굳이 매입을 해서 할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주변 외각으로 가면 싼 부지가 많은데 왜 굿이 바싼땅을 사가지고 합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바싼땅을 주차장부지로 산거고, 어차피 그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되는 토지인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한평이면 외각지역 2평 3평 살텐데, 굳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전체적을 시설이용면에서 같이 집합해 있는 것이 좋겠고, 또 시내버스도 터미널이 가깝고, 보건소도 가깝고, 노인들의 이용면에서는 타 부지보다 활용도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설묘지 봉안당 이것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갈것은 다 했습니다. 난아 있는 게 봉안당은 다 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안치단은 더 설치가 되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안치단을 추가로 할 사항은 없고, 단지, 거기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전기를 가설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전화입니다.
○오세만 위원 전화인데 7,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봉안당 안치시설하고 같이 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잔액하고 일부 포함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전화가설하고 세이콤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게 조경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한데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설묘원 관리해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이 들어간거 하고 앞으로 10년까지 봐서 사업비 계상을 좀 해보세요.
투자금액대비 몇%가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투자금액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따지면...
○오세만 위원 아무리 손해라고 해도 보면 제가 2002년부터 보면 계속들어가는 거에요.
어디까지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더 하신다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충용아파트 주변 CCTV설치가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강간사건도 많이 나고해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지난번에 여고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을 해서 충용아파트 부녀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도 CCTV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 가설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우연찮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물론 군인가족들이 많다보니까 젊은 군인들이 충동적인 이런것도 있을거고,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놀이공원주변 이런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주변 방범시설 쪽에다 우리가 경찰서에 얼마나 보조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작년도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해서 4군데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학교 주변만도 7곳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돼 있는데 전년대비 얼마나 돼 있는지 대충 애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늘지는 않았고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가는 폭이 둔화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도 안하고 있다면 줄어가는 폭이 더 커질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세만 위원 먼저 언론에 봤지요. 고성군은 얼마나 늘었다고 강원일보 보셨지요.
고성군은 잘하는데 우리군은 군인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안되는 거지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영외거주자, 각급기관단체 해서 저희가 2,400명을 전입을 독려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 안인데 공무원도 강 건너 불 보듯 보지 마시고 1공무원 2명씩 전입시키기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강제는 두지 마시고 많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승진에 고과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2명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3개월후에 2명, 3개월후에 2명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공무원들은 지금 다 주소는 이쪽으로...
○오세만 위원 공무원들이 주소를 안 옮겼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같이 나서서 자기인척을 받던지 군부대를 방문하던지 해서 공무원 1인당 2명씩 전입을 하던지 3명을 하던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것은 지역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른데는 급속으로 감이 안되는데 우리군만 감이 많이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공문 좀 보내셔서 인구늘리기에 몇 명 안을 줘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에 같이 좀 해보세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장만 여기에 있지 주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근본적인 인구늘리기는 일자리창출 문제 그런 전반적인데도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가는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애기도 했지만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 이런걸 많이 낸단 말이에요. 택지 이걸 군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공시자가가 인상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팔으면 매입을 하지요.
○오세만 위원 사겠다고 대시를 해 봤어요?
사용료 2,000만원씩 줘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매입을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태형 가옥하고 조규승 가옥 이건 몇 년마다 보수정비를 해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전통가옥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는 부속사를 정비하고, 다음해는 부엌을 보수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변에 휀스도 하고 위험도로 보수도 하고 이런사업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법수치리에 보면 그쪽 주변에 휀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좀 여기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이것은 조기발주를 해서 ......
○오세만 위원 다했어요? 9,600이 들어 왔는데 벌써 조기발주를 다하고 추경에 올렸다 이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오세만 위원 대단하십니다.
나중에라도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셔 가지고 거기 차도 냇가로 떨어지고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요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통제요원을 배치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피해가 많이나고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항포구에 현재는 4개 내지 5군데 정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남애, 물치, 낙산,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개소 정도는 더 할려고 합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4개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주말에 풍수주위보가 내릴적에 낚시꾼이 많이 출입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근무는 주위보 내린 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것도 좋습니다만 기사문리라든가 방파제 쪽으로 등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관광자원이 돼 있는데 보면 안전휀스가 없습니다.
그런데를 휀스가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 주셔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험요소가 많은 쪽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요트대회는 잘 돼가고 있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금은 부지정리부터 클럽하우스를 착공을 했고, 관련되는 시설은 착공은 다된 상태입니다.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생아 도움이 운영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장금자 저소득층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소득액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네요?
우리 출산조례와 관련해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한달에 1,80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200정도 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1년에 80명씩 지원이 나갑니다.
○오세만 위원 사망대비 출산은 몇 %다 이런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사망이 많습니다.
○오세만 위원 불임부부지원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1년에 5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암조기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어요?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암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검진을 3일간 했습니다.
1년에 목표량이 4,000명이 되는데 그래서 안되는 경우에는 속초의료원으로 이동해 주고 그럽니다.
○오세만 위원 자체에서는 기초 샘플이라든가 이런것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것은 없고?
○보건소장 장금자 1차 검진은 저희가 하고, 암 검진은 저희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것은 이동 검진을 의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일출예식장 정비를 해서 2,000만원이 더 계상돼 있는데, 주례석 및 건물 외벽 명칭 디자인 이라고 했는데, 명칭은 뭘로 정해 졌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명칭은 일출은 그대로 하고 웨딩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뒤에 피로연 식당 이것은 다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갈것 같은데 뒤에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고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규모를 확정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들어보면 우리 일출예식장을 기피하는 게 여기문제란 말입니다.
서로 사돈지간에 서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콘도쪽에 고급스런운것을 찾는데 고품격 똑같이 못합니까? 안에 기존 건물에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문제는 규모가 문제인데 식당 때문에 2시간 타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식당이 확보가 된면 1시간 마다 돌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1칸 가지고 두 집이 쓸 수 없는 규모다 보니까 거의 2기간 타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을 확장을 하는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부지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현산공원 쪽으로 더 붙이던가 아니면 좌우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리모델링을 할때는 깨끗하게 해서 주민이 피하지 않도록 그런 이미지는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고, 안에 뷔페 사장들께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그러고. 사용료는 받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정원들도 깨끗한 분들은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다 아니까 그런데 남자 측이고 여자 측이고 오는데 양양군 이미지인데 위생교육이라든가 복장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문화관리사업소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므로 오전 중에 회의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저도 일출예식장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출웨딩홀이라고 그러고 거기 앞에는 디자인이 좀 됐는데 주변경관이 좀 그렇고, 첫째는 식당을 들어가는 문이 나무문 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다시 짓는다 이거는 어렵고 그 문을 개조를 하고 그 안에 벽에 실크벽지 같은 것으로 드문드문 하면서 환하게 화사하게 하고 신랑신부 모양으로 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2%가 부족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군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런데 식당이 나무문에다가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돈 1,000만원도 안들여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의 시설로 하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보완이 안되면 제가 여성의원 이니까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결혼시즌이 9월이면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잘 보완을 해서 어려운 경제에 이런 난국을 우리 군민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지금 우리가 한것은 천정에 얼룩이 있어서 도배를 했고, 앞에 실크로 했고, 웨딩홀리라고 해서 그걸 바꿨고, 지금 앞이 삭막하다고 해서 앞에 소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주례단을 바꿨는데 주례단은 심플하게 바꿨는데 뒤에가 답답해서 뒤에도 심플한 것으로 바꿔서 앞뒤가 심플하게 보이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의자에 커버를 씌우면 깨끗해 보일것 같아서 커버를 씌울려고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접수대 뒤에 배경그림을 넣으면 좋을것 같아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게 얼마 안들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2% 정도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우리군비를 조금더 들이더라도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국도비를 확보하거라 고생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다 매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가 12억이나 됐네요.
이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던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작년도에 줬는데 용역결과에 전체 사업장을 정비를 할려면 1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내곡리것을 12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해서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곡리것을 정비를 할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는 굴착, 이적 이런 애기도 나왔었는데 굴착, 이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 시키면서 차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경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더이상 침출수가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나갈겁니다.
2차적으로 내년도에 거마리, 내년도에 국비를 25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7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침출수 저장고라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완전 도포식으로 해서 매립을 해서 완전히 포장을 한다면 앞으로 침출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침출수가 나온다면 그때 그때 퍼서 하수정말 처리장에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자원센터가 상수도가 안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도저희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지금 물은 허드레 물로 쓰고 있고, 식수는 다른데에서 사다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자원센터에 쓰레기 반입하는 것을 벤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벤딩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일 30톤을 처리할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365일중에 300일 밖에 가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폭발적으로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을 해서 100톤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돼서 벤딩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비수기 때 그걸 내려다 태울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비수기에도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읍면 쓰레기 장도 정리를 하신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거어가지고 다른데 가서 태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안하고 거기다 안정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용역업체들과 용역도 해보고 접촉도 해보니까 이게 굴착 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안정화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가 10년이상이 지나면 더 이상 분해될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비해 나간다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더 이상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들여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벤딩하는데 벤딩저장창고를 더 지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우리가 왜 이런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는 일반 생활쓰레기 하고 같이 혼숙해서 태우는 방식인데.....
○위원장 박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일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개의되는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