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29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건설방재과
- 나. 상수도사업소
- 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마. 의회사무과
- 바. 보건소
- 사.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장님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장님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상하수도 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지금 관외출장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 둔전간 포장공사 부대비에 토지협의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해소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군관민 협조사항 요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현리 배수로공사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관도정비사업에 양양교 가설입니다.
군비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둔전리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 매입비 1억3,000만원을 정액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둔전간 도로포장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현리 배수로공사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체계구축에 2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설장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설삽날구입을 1,800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용역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다 되어있는데 제가 양양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지금 관외출장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 둔전간 포장공사 부대비에 토지협의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해소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군관민 협조사항 요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현리 배수로공사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관도정비사업에 양양교 가설입니다.
군비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둔전리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 매입비 1억3,000만원을 정액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둔전간 도로포장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현리 배수로공사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체계구축에 2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설장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설삽날구입을 1,800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용역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다 되어있는데 제가 양양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박상혁입니다.
지금 양양교가 완공이 되서 상당히 우리 양양의 상징성을 지니고,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양양교가 건설이 됐는데 , 지금 실제로 여기 특별교부세로 8억이 내려와서 우리 양양군비에 8억을 감했잖아요?
지금 양양교가 완공이 되서 상당히 우리 양양의 상징성을 지니고,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양양교가 건설이 됐는데 , 지금 실제로 여기 특별교부세로 8억이 내려와서 우리 양양군비에 8억을 감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박상혁 위원 감했는데 이 8억은 이미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완공이 됐다고 보지만은 사실상 완전히 미완성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 진입 저쪽 남쪽이라든지, 이쪽 북쪽방향으로도 우리 44번 국도와 전혀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여기서 종결을 하는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 진입 저쪽 남쪽이라든지, 이쪽 북쪽방향으로도 우리 44번 국도와 전혀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여기서 종결을 하는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지금 남단쪽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구요,
북쪽 도서관 옆으로 가는거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2,3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관이 바꿨습니다.
문화재청에 여자 연구관이 있었는데.
그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비 중기계획을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단쪽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단쪽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구요,
북쪽 도서관 옆으로 가는거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2,3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관이 바꿨습니다.
문화재청에 여자 연구관이 있었는데.
그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비 중기계획을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단쪽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협의가 안되면은 사실상 우리 양양군민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안계시지만은 담당분들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안계시지만은 담당분들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한가지 234쪽에 영혈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억이 계정 예산이 되었다가 1억이 감이 됐는데, 영혈사 완공이 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앞으로 내년도나 금년도에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게 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됐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앞으로 내년도나 금년도에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게 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여기 8군단 홍보간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군단에 간판을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 여기 군관민 협조사항으로 매년 군부대 협조사항으로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8군단 홍보간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군단에 간판을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 여기 군관민 협조사항으로 매년 군부대 협조사항으로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이건 우리 군민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근데 이것이 본예산에 선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 5억이 섰단 말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을 한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감을 한다는 것은 세액에 맞지 않게 예산에 반영을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토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영혈사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일괄해가지고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용이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10억정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토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영혈사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일괄해가지고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용이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10억정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본예산이 또.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10억계상.
○김일수 위원 계상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전정남입니다.
233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2,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4억 5,0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어디 정비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2,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4억 5,0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어디 정비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석교~둔전간하고 영혈사 진입도로부분 때문에 당초 계상을 했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앞으로 토지보상이 되는 전제하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최고 문제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되면 예산이 서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최고 문제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되면 예산이 서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일반 수도절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10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잔교리라든가, 서면 수리, 내현, 어성전까지 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문~간리간 상수도 설치공사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관급자재가 첨가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입 수돗물 판매사업입니다.
여기 실시 설계비와 타당성 검토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2억 2,500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 2,000만원중에서 여기 국도비 현남면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시설부대비 2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익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6,64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일반 수도절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10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잔교리라든가, 서면 수리, 내현, 어성전까지 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문~간리간 상수도 설치공사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관급자재가 첨가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입 수돗물 판매사업입니다.
여기 실시 설계비와 타당성 검토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2억 2,500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 2,000만원중에서 여기 국도비 현남면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시설부대비 2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익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6,64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지금 계속해서 나갑니다.
기사문리부터 금년도에 10억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40억을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리부터 금년도에 10억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40억을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지금 현북부터 나오는 사업이예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네, 그 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내년도에 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도 거의 확정 가내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도 거의 확정 가내시 된 사항입니다.
○김우섭 위원 국비가 다 가내시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김우섭 위원 그럼 내년도면 현남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나가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 지금 계속해서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손양에서 상운까지 또 약8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까지 80억, 현남에 80억정도해서 160억.
그래서 손양까지 80억, 현남에 80억정도해서 160억.
○김우섭 위원 그럼 160억이 내년까지 다 내시가 됐다는 얘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손양까지는 그건 좀 앞으로 계속 중장비계획을 해 나가구요.
지금 우리가 손양이 하나 되어있고, 현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남을 먼저 추진을 하고, 손양은 내년도에 5억정도를 투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4~50억을 가지고 남애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양이 하나 되어있고, 현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남을 먼저 추진을 하고, 손양은 내년도에 5억정도를 투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4~50억을 가지고 남애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물은 일단 내년에 현남까지 다 간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예 가는걸로.
○김우섭 위원 손양에서 끊기는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현남까지 물이 간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예, 예 그렇습니다.
손양에는 지금 쏠비치로 해서 나가는게 있구요, 밀양고개 넘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밀양고개 넘어서 나가는건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손양에는 지금 쏠비치로 해서 나가는게 있구요, 밀양고개 넘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밀양고개 넘어서 나가는건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위원장 오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 이관현입니다.
제2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에서는 8건에 796만 5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환경미화관리로 차량선박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대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편의시설 보수로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보수로 2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무실 환경정비로 700만원을 계정 요구를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환경정화관리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로 1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역을 당초에는 9,000만원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7,100만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1,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질서도우미 급식비로 25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섰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질서도우미는 안됐기 때문에 25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시간
미달 1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입니다.
1,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에서는 8건에 796만 5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환경미화관리로 차량선박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대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편의시설 보수로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보수로 2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무실 환경정비로 700만원을 계정 요구를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환경정화관리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로 1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역을 당초에는 9,000만원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7,100만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1,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질서도우미 급식비로 25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섰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질서도우미는 안됐기 때문에 25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시간
미달 1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입니다.
1,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해서 계속 되어있는데 실제로 하수도시설을 지금 양양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해서 계속 되어있는데 실제로 하수도시설을 지금 양양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이 부분이 저쪽 하조대쪽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0만원을 계상을 한건 하조대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 하조대 쪽인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예.
예.
○박상혁 위원 그럼 이쪽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직접 연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연결은 아직 안되어 있죠?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예,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강구가 좀 되어야 할겁니다.
○박상혁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할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것이지만 효율성을좀 살려서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예.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문화복지회관 수용자 연료비로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관리에 국내여비로서 서울국립중앙박물관 1주간 박물관 체험 박람회 행사 참가하는것과 야외시설 업무를 위한 문화재 참가라든가 문화재위원 방문여비등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관 제2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문화복지회관 수용자 연료비로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관리에 국내여비로서 서울국립중앙박물관 1주간 박물관 체험 박람회 행사 참가하는것과 야외시설 업무를 위한 문화재 참가라든가 문화재위원 방문여비등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정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관 제2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양양군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는 “우리선사유적에 진품이 없다”해서 가짜가 전부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전부 춘천박물관에 다 가 있는겁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양양군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는 “우리선사유적에 진품이 없다”해서 가짜가 전부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전부 춘천박물관에 다 가 있는겁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품을 다른 박물관보다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10점 전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50여점이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다 진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곳보다 많이 소장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발굴을 하게되면 국가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되구요, 또 한가지는 발굴했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박물관이라든가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도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작지는 않구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춘천박물관에서 다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서류상으로 1년단위 기간연장을 승인을 받기위해 협의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전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품을 다른 박물관보다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10점 전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50여점이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다 진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곳보다 많이 소장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발굴을 하게되면 국가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되구요, 또 한가지는 발굴했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박물관이라든가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도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작지는 않구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춘천박물관에서 다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서류상으로 1년단위 기간연장을 승인을 받기위해 협의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전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그건 규정이 발굴된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렵구요, 앞으로 우리가 학예사를 한명 더 확보를 해야하는데요,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발굴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규정이 발굴된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렵구요, 앞으로 우리가 학예사를 한명 더 확보를 해야하는데요,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발굴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법의 테두리안에서 우리것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우리 문화재를 기타 타국에 가 있는것도 우리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귀환조치를 받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가 있는거를 찾아오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문서상이라든가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스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문서상이라든가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스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그런데 지금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구요.
우리가 박물관 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춘천박물관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국가귀속 위탁 보관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내년에 할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은 갖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관할수 있는 기관으로 아직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예사가 부족해 가지고요.
숫자갈 부족해 가지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학예사 한명을 모집할려고 강원도 일제 공개시험을 쳤는데요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할려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승인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구요.
우리가 박물관 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춘천박물관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국가귀속 위탁 보관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내년에 할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은 갖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관할수 있는 기관으로 아직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예사가 부족해 가지고요.
숫자갈 부족해 가지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학예사 한명을 모집할려고 강원도 일제 공개시험을 쳤는데요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할려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승인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학예사도 더 충원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재를 앞으로 타 기관에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예, 예
○전정남 위원 여기 예산담당님이 와 계시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일출예식장에 관해서 조금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일출예식장 외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명칭을 좀 바꿔서 우리군에서 예식장을 좀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겁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출예식장 이용도도 그렇고, 내부시설은 괜찮은데, 외부시설이 너무 예식장 외관에 맞지 않는 일상 건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명칭개칭을 예식장보다는 일출웨딩이라든가 이름을 좀 시대에 맞게 부쳐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젊은 분들은 낙산비치나 에어포트 이런곳에 가서 하기를 원하지만, 또 부모님들은 음식비 관계도 있고 해서 예식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 좀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일출예식장을 예식장답게 조명이라든가 외부시설에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명칭개칭이라든가 과장님이 연구노력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일출예식장이 새롭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일출예식장에 관해서 조금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일출예식장 외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명칭을 좀 바꿔서 우리군에서 예식장을 좀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겁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출예식장 이용도도 그렇고, 내부시설은 괜찮은데, 외부시설이 너무 예식장 외관에 맞지 않는 일상 건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명칭개칭을 예식장보다는 일출웨딩이라든가 이름을 좀 시대에 맞게 부쳐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젊은 분들은 낙산비치나 에어포트 이런곳에 가서 하기를 원하지만, 또 부모님들은 음식비 관계도 있고 해서 예식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 좀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일출예식장을 예식장답게 조명이라든가 외부시설에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명칭개칭이라든가 과장님이 연구노력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일출예식장이 새롭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예, 1시간입니다.
예, 1시간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런데 상당히 불만조의 민원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얘기해서 식당을 두개를 다 쓰면서, 2~3시간 쓰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서 양양일출예식장이 어떤 그 특수인 1명에 대해서 이뤄진거냐 내가 누구냐 대담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1시간 타임이면 1시간 타임으로 예식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우리 관내에 쏠비치라든가 에어포트로 가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1시간 타임으로 받으면 정확히 1시간 타임 룰을 지켜주셔야지, 행정에서 한사람 때문에 2곳을 다 써서 3시간을 한다든가 2시간을 한다든가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얘기해서 식당을 두개를 다 쓰면서, 2~3시간 쓰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서 양양일출예식장이 어떤 그 특수인 1명에 대해서 이뤄진거냐 내가 누구냐 대담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1시간 타임이면 1시간 타임으로 예식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우리 관내에 쏠비치라든가 에어포트로 가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1시간 타임으로 받으면 정확히 1시간 타임 룰을 지켜주셔야지, 행정에서 한사람 때문에 2곳을 다 써서 3시간을 한다든가 2시간을 한다든가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먼저 주인가 그렇거든요.
징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할꺼 같은데.
이건 엄연히 얘기를 하셔야지 공무원으로서 시간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지켜서 우리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밀려가서 되겠습니까?
양양일출예식장을 고집하다가 밀려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식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한사람 때문에 식당을 오래 써야 된다.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담당자 누구인지 찾아서 징계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봤을땐 그렇게 해야될꺼 같애요.
먼저 주인가 그렇거든요.
징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할꺼 같은데.
이건 엄연히 얘기를 하셔야지 공무원으로서 시간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지켜서 우리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밀려가서 되겠습니까?
양양일출예식장을 고집하다가 밀려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식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한사람 때문에 식당을 오래 써야 된다.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담당자 누구인지 찾아서 징계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봤을땐 그렇게 해야될꺼 같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예.
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의회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저희과 2회추경 사항등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2회 추경에 51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방문기념품 구입비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 증·개축 공사비로 1,500만원중 의회청사 증·개축공사비 1,000만원과 에어콘 설치 이전비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회추경 사항등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2회 추경에 51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방문기념품 구입비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 증·개축 공사비로 1,500만원중 의회청사 증·개축공사비 1,000만원과 에어콘 설치 이전비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의회 청사 시설정비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양양군에 군 방문으로 9,000만원이 섰고, 다시 2,000만원을 지금 심의요구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우리 의회 의상이라는게 의장님을 방문했을때 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개인 사무실을 다 쓰고 있으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웠던 부분만큼이라도 기념품을 준비해서 각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배분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하신 손님은 기념품을 드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을 했다는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우리 양양군에 군 방문으로 9,000만원이 섰고, 다시 2,000만원을 지금 심의요구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우리 의회 의상이라는게 의장님을 방문했을때 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개인 사무실을 다 쓰고 있으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웠던 부분만큼이라도 기념품을 준비해서 각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배분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하신 손님은 기념품을 드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을 했다는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네, 금년도에 저희가 방문기념품으로 해서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 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방문 기념품이 아직까지 재고가 있어서 명령도 당초예산에다가 색다른 것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일단은 다 골고루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방문 기념품이 아직까지 재고가 있어서 명령도 당초예산에다가 색다른 것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일단은 다 골고루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물론 사무실을 함께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히 좀 챙겨 주셔야 되요.
저희들이 어느 좌석에서 “이거 해 달라”, “누구 왔으니까 기념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 숫자에 의해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좌석에서 “이거 해 달라”, “누구 왔으니까 기념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 숫자에 의해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할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고 남아있는 방문기념품에 대한 수량을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활용하는걸로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각자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고 남아있는 방문기념품에 대한 수량을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활용하는걸로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각자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예.
○보건소장 김선택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예산서안 245페이지부터해서 2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상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26억 7,797만 5천원으로, 6,394만 7천원 증액되어, 27억 4,19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9,795만원 증액되어 8억 9,175만 2천원.
다음 보건소 유지관리비 2,220만원 증액으로 5억 1,837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 증액되어 9,920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820만원 증액하여 4,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컴퓨터 구입은 전국 보건기관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부족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물리치료 건강검진실을 감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인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및 효소면역분석기 구입비로 2억 6,589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보조율 불적용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인력관리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료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약품관리 내과 안전진료약품대 9,975만을 증액하여 3억 1,225만원과,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진료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방문재활 물리치료사 출장비로 52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1,430만원과 건강검진실 장비 구입비 390만원 감액하여, 보건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전용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운영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6만 9천원을 증액하여 2,0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및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비 650만원 증액하여 718만 5천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3,100만원 감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관리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3,667만 2천원 감액하여 307-05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동사업시설 이용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간운동교실 엠프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에서 2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 의치보철사업비 98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서 2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환자 상처진료비 42만원 감액하여 102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 보상비, 결핵환자 3차진료 활동비를 24만원씩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를 90만원 증액하여 9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에서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운영재료비 독감예방 접종비를 3,000만원 감액하여 예방접종 최우수군 상 사업비로 접종비를 대체하였습니다.
방역관리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보건소 직접방역비 10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위탁용 경유비로 전용하여 4,9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 퇴직금 50만원 증액하여 2,009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건강 돌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예산서안 245페이지부터해서 2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상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26억 7,797만 5천원으로, 6,394만 7천원 증액되어, 27억 4,19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9,795만원 증액되어 8억 9,175만 2천원.
다음 보건소 유지관리비 2,220만원 증액으로 5억 1,837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 증액되어 9,920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820만원 증액하여 4,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컴퓨터 구입은 전국 보건기관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부족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물리치료 건강검진실을 감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인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및 효소면역분석기 구입비로 2억 6,589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보조율 불적용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인력관리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료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약품관리 내과 안전진료약품대 9,975만을 증액하여 3억 1,225만원과,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진료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방문재활 물리치료사 출장비로 52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1,430만원과 건강검진실 장비 구입비 390만원 감액하여, 보건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전용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운영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6만 9천원을 증액하여 2,0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및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비 650만원 증액하여 718만 5천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3,100만원 감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관리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3,667만 2천원 감액하여 307-05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동사업시설 이용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간운동교실 엠프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에서 2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 의치보철사업비 98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서 2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환자 상처진료비 42만원 감액하여 102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 보상비, 결핵환자 3차진료 활동비를 24만원씩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비를 90만원 증액하여 9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에서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운영재료비 독감예방 접종비를 3,000만원 감액하여 예방접종 최우수군 상 사업비로 접종비를 대체하였습니다.
방역관리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보건소 직접방역비 10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위탁용 경유비로 전용하여 4,9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 퇴직금 50만원 증액하여 2,009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건강 돌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늘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상이라는 큰 영애를 얻고, 우리 군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어성전진료소 황선생님을 보면은 직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차를 직접 대접하는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김선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늘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상이라는 큰 영애를 얻고, 우리 군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어성전진료소 황선생님을 보면은 직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차를 직접 대접하는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김선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저희들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는 좀.
1년에 5 ~6명정도.
1년에 5 ~6명정도.
○보건소장 김선택 애기가 치료를 하면 그 진단여하에 따라서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선천적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 있으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장애에 의해서 애가 성장하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품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거죠.
○전정남 위원 1년에 5 ~6명정도요?
○보건소장 김선택 예.
○전정남 위원 제가 가까이 아는분중에서도 태어나면서 안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꺼 같아요.
자식이 태어나는 기쁨보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픔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246페이지에 진료약품구입비라고 해서 9,900, 약 1억정도 더 증감됐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는 기쁨보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픔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246페이지에 진료약품구입비라고 해서 9,900, 약 1억정도 더 증감됐거든요?
○보건소장 김선택 예, 예
○전정남 위원 왜 증감이 됐는지?
○보건소장 김선택 :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2억원을 세우게 되면 지소에서 약품비를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품비가 당초에 넉넉히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세워서 쓰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군에다 다시 집어넣는.
그러면 약품비가 당초에 넉넉히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세워서 쓰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군에다 다시 집어넣는.
○보건소장 김선택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 드린데로 우리가 세운 목표치로 해서 연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약 3만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만명이 넘어서는 그 부족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세입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데로 우리가 세운 목표치로 해서 연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약 3만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만명이 넘어서는 그 부족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세입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방과후에 저녁운동 체조교실등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건 그분들이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져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선 보건소가 그럴말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고 바쁘실텐데 퇴근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체조 운동까지 해 주시는 보건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방과후에 저녁운동 체조교실등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건 그분들이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져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선 보건소가 그럴말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고 바쁘실텐데 퇴근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체조 운동까지 해 주시는 보건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예.
○위원장 오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빨리 끝난거 같네.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하시니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빨리 끝난거 같네.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하시니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농업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80억 1,870만 1천원보다 17억 4,276만 6천원이 증액된 97억 6,14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15억 6,499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8,809만 8천원으로 균추계획에 4억 1,700만원과 기금 6,555만 7천원, 분권교부세 3,322만 8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2,923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8,964만 5천원으로, 군비는 1억 4,853만 4천원이 증액된 52억 6,793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15억 7,2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농산어촌 관광대학 앨범제작비 500만원과 농천체험 지역네트워크 민간자본 보조로 3,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15억 4,273만 2천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관리비와 고정직불금으로 15억 3,673만 2천원과 강현 물치리에 소재한 농특산물직판장 보수정비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은 2,300만 3천원으로 증액 조정되었는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3,50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도로부터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은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으로 7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은 6,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차량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사무실에 보일러실 펌프 교체 및 소회의실, 청사식당 리모델링등 시설비로 5,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은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로 7,89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26만원과 이유자돈방 제작지원에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제 지원에 1,4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는 2,131만 7천원으로 차단방역시 통제초소 운영비와 차단방역용 소독기 구입비등에 가축전염병 관리에 7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방역 사업은 도에서 대선부수 재조정에 따라서 20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로 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은 2,28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1,000만원과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및 유류대로 1,2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77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경영인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실비보상금에서 31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80억 1,870만 1천원보다 17억 4,276만 6천원이 증액된 97억 6,14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15억 6,499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8,809만 8천원으로 균추계획에 4억 1,700만원과 기금 6,555만 7천원, 분권교부세 3,322만 8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2,923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8,964만 5천원으로, 군비는 1억 4,853만 4천원이 증액된 52억 6,793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15억 7,2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농산어촌 관광대학 앨범제작비 500만원과 농천체험 지역네트워크 민간자본 보조로 3,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15억 4,273만 2천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관리비와 고정직불금으로 15억 3,673만 2천원과 강현 물치리에 소재한 농특산물직판장 보수정비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은 2,300만 3천원으로 증액 조정되었는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3,50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도로부터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은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으로 7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은 6,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차량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사무실에 보일러실 펌프 교체 및 소회의실, 청사식당 리모델링등 시설비로 5,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은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로 7,89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26만원과 이유자돈방 제작지원에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제 지원에 1,4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는 2,131만 7천원으로 차단방역시 통제초소 운영비와 차단방역용 소독기 구입비등에 가축전염병 관리에 7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방역 사업은 도에서 대선부수 재조정에 따라서 20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로 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은 2,28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1,000만원과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및 유류대로 1,2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77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경영인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실비보상금에서 31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활용도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신축할 때 그런 목적으로 신축을 했는데, 지금 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2010년까지 계약이 되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그런.
군에서도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횟집으로 임대를 준거 같은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조받은 사업으로서 내구연도라고 하나?
군에서도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횟집으로 임대를 준거 같은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조받은 사업으로서 내구연도라고 하나?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제가 정확히 연도를.
○김일수 위원 사실상 건물이 애물단지라고 함부로 헐어 낼수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그게 임대 계약한 기간이 2010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계약은 임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관리만 저희들이.
매 해마다 3년씩.
관리만 저희들이.
매 해마다 3년씩.
○김일수 위원 3년씩?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김일술 위원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결과적으로 일개 개인의 횟집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할 체계가 안서니까 그러는거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할 체계가 안서니까 그러는거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매장에 한번 보수 관계 때문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거 연구 검토를 해보겟습니다.
해 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매장에 한번 보수 관계 때문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거 연구 검토를 해보겟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김일수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서 지금 판매가 잘 안되는거 같드라고요?
농협같은곳에서 잘 안써주는거 같애요.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농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돈분 유기질 비료가 나갈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농협같은곳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협같은곳에서 잘 안써주는거 같애요.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농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돈분 유기질 비료가 나갈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농협같은곳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92,860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포당 1,460원으로 지금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을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양돈단지 유기질 비료를 써 달라고 적극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걸로 법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지침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도에다 질의서와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 그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농협에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92,860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포당 1,460원으로 지금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을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양돈단지 유기질 비료를 써 달라고 적극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걸로 법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지침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도에다 질의서와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 그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농협에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예, 1,460원씩 보조가 됩니다.
포당.
그래서 지금 3,100원에서 3,200원이 오가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빼고, 자부담을 해서 가져갑니다.
포당.
그래서 지금 3,100원에서 3,200원이 오가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빼고, 자부담을 해서 가져갑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면서도 우리 지역 유기질 비료가 판매가 안되서 재고가 쌓인다면 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다 건의를 하고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다 건의를 하고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셨단 말씀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네, 건의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256페이지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지원 3,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나머지 4,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해서 농촌체험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비를 농산체험건강대학 1기 졸업생이 있고, 이번에 2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비를 농산체험건강대학 1기 졸업생이 있고, 이번에 2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쪽으로.
○박상혁 위원 그게 성과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네트워크 사업관계는 관광대학부터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저온저장고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물량이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보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보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다 그렇게 하구요.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게 도비 내시에 의해서 많이.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게 도비 내시에 의해서 많이.
○김일수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장산리 이상용씨 상당히 옥수수도 많이 하고, 농사를 많이 하드라고요.
옥수수는 아마 양양에서 제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
그 사람이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거를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못받는거 같애요.
그 좀 관심을 가졌다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옥수수는 아마 양양에서 제일 많이 하는거 같은데.
그 사람이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거를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못받는거 같애요.
그 좀 관심을 가졌다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이 우리지역에서 옥수수를 약 2만평 정도 넘게 짓는거 같은데.
○위원장 오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특히 가을철 되면 콤바인같은 기타 농기계 때문에 좋은 호평을 받고, 다른 타시군 의원들에 교류를 합니다만은 양양군에서 참 잘하고 있다해서 양양군이 타시군에 농업기계 대여같은 것이 양양군이 발빠르게 행정을 대처해 나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된거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양양군의 새농어촌건설 2개 마을이 또 선정이 되어서 기쁩니다.
아주 여러분 애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일 하실텐데 건강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특히 가을철 되면 콤바인같은 기타 농기계 때문에 좋은 호평을 받고, 다른 타시군 의원들에 교류를 합니다만은 양양군에서 참 잘하고 있다해서 양양군이 타시군에 농업기계 대여같은 것이 양양군이 발빠르게 행정을 대처해 나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된거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양양군의 새농어촌건설 2개 마을이 또 선정이 되어서 기쁩니다.
아주 여러분 애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일 하실텐데 건강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가지만 더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지금 쌀 직불금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 관련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읍·면에서 관외경작자.
그러니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연접 시군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속초, 인제, 강릉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여기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관내로 봅니다.
그 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읍·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11월 18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서 관외경작자.
그러니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연접 시군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속초, 인제, 강릉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여기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관내로 봅니다.
그 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읍·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11월 18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관외 경작자들도.
가령 서울이라든가 이런곳에 주소를 두고 우리 관내에 신고를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서울이라든가 이런곳에 주소를 두고 우리 관내에 신고를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분들도 있다구요?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든가 구리시 이런곳에 주소를 둔 분들도 있구요.
실제 보면 주소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면서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가려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든가 구리시 이런곳에 주소를 둔 분들도 있구요.
실제 보면 주소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면서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가려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예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쌀 소득과도 직접지불제 신고는 매년 2월달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경작자들이 와서 할때는 경작확인 증명서를 신고할 때 첨부를 합니다.
결국 확인증명서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들이 해 주시거든요.
개발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와서 하니까 주소가 안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장님들이 범법자들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구요.
지금 관외경작자는 13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내 경작자만 예산이 끝나면 바로 이제 보전직불금을 지출합니다.
관외경작자는 심의해서 끝나서 적법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출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경작자들이 와서 할때는 경작확인 증명서를 신고할 때 첨부를 합니다.
결국 확인증명서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들이 해 주시거든요.
개발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와서 하니까 주소가 안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장님들이 범법자들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구요.
지금 관외경작자는 13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내 경작자만 예산이 끝나면 바로 이제 보전직불금을 지출합니다.
관외경작자는 심의해서 끝나서 적법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출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일에 열리는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일에 열리는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