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등 이하 법이라 하고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하겠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인데 거기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기준이 월 15,000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4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양양군수가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고 안제7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전문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양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다음 장에 보험료 지원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월 평균 650세대정도 되겠습니다.
  재원은 2002년까지는 골재채취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보험공단에서 매월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각 세대별로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지난 6월분에 보험료 지급을 652세대에 494만 1,93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보험료를 지금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납부하게 돼서 보험료 기준액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1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건강보험료만 15,000원 받던 분들이 일부 세대는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에 못받을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봐야 1만원일 경우에 400원 정도 되고 15,000원일 경우 600원 정도의 개입이 생기는데 600원 정도의 넘는 사람들은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기존에 받던 분들도 7월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조금 600원 정도가 발생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간고 그 전에는 재산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는 계속 보험료액이 고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가액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내는 경우, 토지가격이라던가 등급이 높아져서 하는 경우 그럴 때 발생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거의 일년동안에는 변동이 거의 없고 재산변동 가격변동이 있어서 다시 산정할 때 그 때 변동이 발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 사항외에 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다른 이견이라던가 다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별도로 군수가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아니, 그 범위내에서.
  월15,000원 이하의 세대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동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발생될까봐 그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5,000원 이하니까 15,000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번 7월달 것을 보면 6월달하고 비교해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하면 고지서가 한 고지서에 다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얼마 한 고지서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랍니다.
  그래서 보험료얼마, 장기요양보험료얼마해서 계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들을 참고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예요.
  그런데 대부분 1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1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5,000원 더 해준거예요.
  이 시책을 우리군에서 제일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그대로 노인장기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따지면 여기 15,100원으로 돼서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은 더 안타깝죠.
  예산만 넉넉하고 한다면 20,000만원 정도해서 앞으로 이것도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하면 혜택을 점점 늘려나갈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더 올리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법이 새로 생겨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저희들 안은 이렇게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해주신다면 단지 예산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상당히 인원수가 그렇게 하면 늘어날 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7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줘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얼마나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 정도도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하고 의원님쪽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갖고 있는 가구수가 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마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4.05%에 해당하는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천원 단위로 해야되니까 15,000원인데 16,000원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그렇게 정하다보면 기존에 안 받았던 분들이 또 늘어나는 예산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걸 100%하고 증가도 안되게 하려면 이 조항을 만들 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보험료를 가지고 15,000원 되는 가구만 해당이 된다고하면 가구수에는 변동이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되면 기존대로 똑같이 하되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아니지, 그건 그렇게 지원하도록 조항을 넣되 선정만 그렇게 한다고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선정에 문제가 아니라 대답을 해주니까 그 대상까지 확정이 되어야지.

○전문위원 한홍빈   지원금액은 그대로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은 지금 조례안에 15,00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같은 고지서에 나올 때 같이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15,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해서 15,000원 이하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시키고 집행부쪽에서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대수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가 아니지.
  금액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세대수가 결정된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한홍빈   금액수에서 세대수가 결정되는데 선정기준을 16,000원으로 하느냐 15,000원으로 하느냐 15,700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보험료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기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본 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료만 15,000원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700원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전문위원 한홍빈   부담해 주는건 부담해주되 선정 가구 기준만 그렇게 하면 돼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 보험료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5,000원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시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전문위원 한홍빈   지금 15,000원 나가는게 관련 조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없지.

○전문위원 한홍빈   없고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제정하는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어떻게 준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홍빈   선정을 할때 15,000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본 보험료 가지고만 선정을 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거기에 0.3%가미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한다고 포함만 시켜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둘러치나 메치나 한가지지.

○전문위원 한홍빈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까지 안 받았던 가구가 다시 포함되는 일은 없지 제 얘기는 그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 취지는 마찬가지 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정확하게 할려면 15,650원까지 하면 큰 차이는 없지.

○전문위원 한홍빈   조례상에 그렇게 백단위까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천단위까지 하자는 얘기이고 천단위까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안 받던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다른 시군은 10,000원씩 하는데 우리는 15,000원도 많은데 올려주기엔 그렇다는게 집행부의 의견이고 의원님들 말씀은 "기존에 받던 사람을 줄이는건 그렇지 않느냐, 늘리진 못하더라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개수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금액까지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기준을 정할 때 보험료를 15,000원에 해당하는 가구를 한다라고만 하면 가구수에 변동이 없잖겠느냐 이 얘기지.

○전문위원 한홍빈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지원만 되는데다가 본 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지급한다고만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의 세대로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속되는 장기요양보험도 별도로 부담을 한다' 그런식으로 하자는 얘기.

○전문위원 한홍빈   그렇게 하면 딱 맞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대상자는 변동에 없다라는 전문위원 말씀인데 그래봐야 16,000원으로 하면 몇 사람차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부담해 주는건 둘러치나 메치나 한가지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억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무보수이고 상근직원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도비, 군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통신공사 근무도 하시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더운 날씨에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직인사담당이 배부해 드린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5%절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지원 부서 조직을 축소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및 지역경제 살리기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과는 20명 미만의 과는 통폐합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편의 원칙은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리하고 기구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과 조정은 현재 1실 11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에서 1실 10개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본청에 1개과를 축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열 두번째 담당조정은 무보직 담당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전체 담당직제가 98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4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 경제도시과에 경영수익담당, 경관디자인담당, 환경관리과의 시설운영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통합은 6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통합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의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와 수질환경을 합쳐서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운영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9개 담당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의 균형발전담당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방향이 국민을 섬기는 조직,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라고 해서 민원봉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민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제기된 민원의 적기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하는 의미에서 민원봉사과를 신설하 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타와의 통합입니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통적 농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농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농정지원·지도 업무를 이원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대과대담당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비용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 조직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기구중 신설·명칭변경 및 폐지 실·과에 대한 조정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신설이 민원봉사과 명칭변경이 경제진흥과를 경제도시과로 폐지는 농정과와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정이 안 제18조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의 과 명칭변경입니다.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안제24조에 사업소에 대한 조정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하수도 분야가 수질관리의 일원화되어서 환경과로 오면서 하수도 업무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타로 통합이 된다는데 대해서 농업단체 대표들이 군을 방문을 해서 이해를 드린바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하는데 따라는 가되 농정과를 본청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섭한 마음은 있다는 의사표현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런 이해를 구했고 일단 행정에서 하는 조직개편에 이해를 한다는 걸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휘부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위에서 염려해 주시니까 절대로 농민들의 대한 애정이 변함없도록 저희들이 힘을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일괄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 하나만 상정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주안점인 대국, 대과주의 원칙 적용과 정원 조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코자,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되는 정원 직급의 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501명에서 36명을 감축하여 4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54인으로 의회는 11인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제3조의 별표와 같고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4조에 명시했고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과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을 설명드리면 36명을 감축시키는데 5급 1명, 6급 7명, 7급 7명, 8급 8명, 9급 6명, 지도직 1명, 기능직6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기능직 6명은 9급이 2명, 10급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92쪽에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의 다변화와 개인주의 생활로 사회의 부적응은 물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심리상담사를 위촉, 운영함으로써 심리적 치료를 통해 직원과 가족구성은 물론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심리상담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는데 직무를 살펴보면 조직내 상담교육과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각종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촉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인자, 두 번째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 분들은 상근은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가 요구하면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하는건데 저희가 이와 유사한 제도가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저희가 한달에 고문료를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월 20만원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자주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이 이 분들이 양양군 전체를 상담하는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양군민 전체를 하는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 직원들 상담을 하는데 조직인사 관리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볼 때 우리 직원들도 제 업무연락이라던지 메일로 따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제가 상반기만도  4∼5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상담을 해 간다면 장소제공은 별도로 군청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현재는 군청내에 회의실이라던지 이런데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우리가 조직내에서 같은 조직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과에 직원이 구성원들과 문제가 있어서 의사표시도 상담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인사 교류시키는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오위원님 지적하신건 좋은데요.
  우리가 직장내에서 애로와 고충을 할 수 없는 것을 전문 카운슬러한테 처리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많이 상담하는 분이니까, 그런 사항들이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속초지역에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 분을 바로 위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중앙에서부터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위에 지침이 제작년도에 왔었는데 다른데도 아직까지 특별히 운영하는 곳은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이 지침이 갔는데 중앙에서 왜 안 하느냐고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데는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했는데 우리도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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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심의사항중에 공정의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심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27조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로 하는 한해서 25/1,000%이상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33조는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시 감액 조정계수를 경작용은 50%, 생산 연구용 및 주거용은 45%, 기타 40%로 세분화 되던 것을 70/100으로 확대 및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9조제1항4호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사항과 같이 기존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었던 것을 국유재산법상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양양군세 감면조례 제19조에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중에 2007년 12월 31일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승합자동차 세율은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7∼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서 당초 감면조례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인 자동차를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를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연식과 배기량으로 산정된 승용차 자동차세를 올해는 66%를 경감시켜주고 내년에는 33%를 경감받은 뒤에 2010년부터는 100%를 내게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전국 공통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등록수수료 징수가 중앙에서부터 시. 군으로 사무이양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에 석유판매업 등록에 있어서 주유소는 70,000원으로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생연료유, 용재판매소, 일반판매소는 40,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및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수수료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명확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5조는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등을 명시한 여비규정 제8조의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즉, 국내여행자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지자체 여비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완료 후에 본인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해야한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자체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부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먼저,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던 양양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했고 제2장 경관계획으로 제4조의 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의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의 경관 심의기준 수립, 제7조에는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제8조에는 주민의견의 반영절차등을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 제9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제10조에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1조에는 경관사업의 지원을 제12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13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제14조에는 수당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도시디자인을 규정하고 제15조에는 디자인 심사를 제16조에는 우수디자인 조성 지원을 제17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을 제18조에는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을 제19조에는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경관위원회, 제 20조에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제21조에는 구성 및 설치를 제22조에는 준용사항을 제23조에는 심의 의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2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됨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9호 의료시설에 과거에는 의료시설중에 장례식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도 양양군의 경우 기존 조례에도 학교시설보호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역등 용도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양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2일부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 부과하였고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200㎡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평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98건에 1억 5,047만 4천원이었는데 지금 수납한건 83건에 1억 3,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은 1,917만원, 납기미도래액은 4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7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곳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사유지로 매입예산 편성에 사용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83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입니다.
  저희소 조례심의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무조정실 주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인 입장료등의 환부에 따른 규제내용을 구체화 하고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낙산도립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요율이 변경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등의 환부에 관한 사항 변경,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85쪽에서 바로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조에 보면 입장료등의 환부에 대해서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개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이미 납부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다 사유별로 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한 겨우와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안을 바꾸면서 더 명백하기 위해서 각호를 뒀습니다.
  전염병 질환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자연자원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도립공원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는 87쪽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아홉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도립공원과 포함되지 않은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저희 도립공원과 부합되는 조항만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서는 10/100이었습니다만 이번은 50/100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의 개간은 종전과 같이 수확예상액의 25/100이상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의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였던 것을 이번에는 법 제37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공작물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작물은 놀이시설을 얘기하고 지금 가건물 취급하는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물건 야적을 도립공원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야적을 했을 때 일시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10/100이었던 것을 50/100으로 너무 금액이 약하다 보니까 도립공원내 물건을 야적을 해서 경관을 훼손을 한다던가 도립공원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서 그런일이 없도록 방지시키고자 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지금 현재 낙산에는 거의 가건물을 한곳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에 대해서 도립공원에서 임시 가건물 허가를 해주면서 예치금에 대해서만 30만원씩만 받지, 다른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그렇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지금 저희들은 여름철만 계절영업에 대해서만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허가사항이 안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그렇진 않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안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지가 ㎡이상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면 많은 가건물들이 밀집지역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실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낙산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럼 1, 2, 3번지로 갈라져 있다가 3필지에 다 임대를 냅니다.
  5*5 가건물이 들어갈 경우에 20여동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위허가를 해주고 나서 총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세동씩 오버되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현재까지 일반 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낮에 계도를 하면 가건물을 치워놨다가 저희들이 퇴근한 11시, 12시에 또 치고해서 저희들이 요즘 곤욕이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남중   최대 100㎡입니다.
  5*5정도의 가건물이 약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필지당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농업경영인 임원진들이 의장실을 방문했었어요.
  방문을 해서 의장님한테 제고를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프랑카드까지 건다라는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면사무소앞에도 프랑카드가 게첨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이 건이 지금 집행부에서 프랑카드 게첨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이 건을 집행부에 알려줘야겠다."해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집행부를 갔다왔습니다.
  일단은 경영진 임원들이 와서 의장님한테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의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일련의 그러한 지난번 간담회때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농민단체가 왔는데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갔다 온 겁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프랑카드가 걸려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과장이 정리를 해준 다음에.

○사무과장 이일형   어제 아침에 제가.

○사무과장 이일형   안될 것 같다는 얘기는 일체 안 했습니다.
  정리가 안됐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사무과장 이일형   그런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사무과장 이일형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이해하고 해결한다라고.

○사무과장 이일형   자치행정과장이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해결하겠노라고 약속을.

○사무과장 이일형   심의가 안될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장이. 

○사무과장 이일형   네?

○사무과장 이일형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중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청취 불능".  

○사무과장 이일형   안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무과장 이일형   못 해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