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리고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 재물회계규칙 제29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한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의 2억 7,13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70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양양읍 청곡리 1-6번지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라, 2006년 민원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우리군이 일부 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679,3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집중호우시 도로 3곳 침하로 전복된 덤프트럭의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으로 57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하수도분야 환경기초 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80만원이 집행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녹지과의 추경 성립시까지 초과근무수당으로 2,081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고, 해양 백화현상이 심화되어 어업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제 살포사업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7년 8월 집중호우시 침수주택 2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과거 '98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한 양양읍 남문리 149-1번지 사유지의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매입비등으로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52만원이 집행되고,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 반환금으로 계약금 및 이자를 공제한 원금 3억 3,361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361만 5,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금 예비비 성격이 그전식으로 예비비는 긴급 재난발생시, 긴급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향목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라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조례용역은 당초 예산에 성립이 계상이 안됐고, 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이후에 별도 예산은 명칠이 안되고, 또 지적을 받고해서중간에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1,5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안섰다는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니 12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때 설계비가 2,700만원이 서류에 돼 가지고, 2,700만원이니까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준것이고, 설계가 2,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차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0만원 만큼의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500만원의 예비비를 더 했는데, 이게 2차를 보는 과정에서 2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당초에 설계가 2,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입찰 결과 잔액이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사업부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좋은 말씀 이신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돈을 예비비에다 묶어 놓고 안쓴건 아니고, 예비비에서 사용품의 했다가 모자라서 다시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1,600만원에 대한건 꼭 써야될 돈을 못쓴건 아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설계하니까 2,700만원이 나왔고, 2,700만원이 돈이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뒷받침 해줬고, 그 이후에 2차를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입찰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실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다시 풀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용도지역이 액면 그대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우리가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정례회기를 맞아서 평소 의정활동에 열심히시고,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양양군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조 및 공법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5월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794억 8,735만 9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871억
3,236만 6,890원이며, 이중 99%인 2,837억 8,330만 7,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예산액은 
2,614억 7,639만 6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680억 6,525만 1,290원이며, 이중에서 99%인 2,651억 9,940만 3,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4%인 102억 6,398만 3,200원, 세외수입이 45%인 1,182억 9,007만 8,250원, 지방교부세가 32%인 849억 1,337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1%인 40억 5,871만 1천원이며, 보조금이 18%인 476억 7,325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80억 1,096만 3천원에 대하여서 징수결정액은 190억 6,711만 5,600원이며, 이중에서 97%인 185억 8,390만 3,870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2,837억 8,330만 7,32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157억 2,294만 9,120원이며, 680억 6,035만 8,2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2,651억 9,940만 3,350원의 77%인 2,041억 8,745만 6,630원이 집행되었고, 23%인 610억 1,194만 6,82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86건에 127억 1,168만 2천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31억 7,732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은
44건에 220억 4,432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1,905만 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956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에 10억 1,922만 4천원, 사고이월이 4건에 9억 9,526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9만 3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2,02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 53조 제1항에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기 기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서 작성은 기존에 단식회계를 보안하여서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정부는 정보회계 제도의 개혁차원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19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하여 '99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1차 시험운영하였고, 2003년도에는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험 운영기간으로, 또 2004년도에는 54개 자치단체가 3차 시험운영을 해 오다가 우리군은 2005년도에 나머지 187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4차 시험운영 기간으로 지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시험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출석, 필수보충경보 및 구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순수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지방채상환기금등 기금 11개로 총20개의 회계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등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07년도 12월30일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9,082억 6,700만원이고, 부채는 581억 3,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54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수익은 1,698억 5,900만원이고, 비용은 1,323억 5,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75억 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7회계년도 양양군세외수입결산서 및 부속서류, 또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을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이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국악수련원관리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보조금 확정이 됨과 동시에 지출원인행위가 된걸로 가름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국악수련원 건립등의 경비에서 사고이월, 지출행위가 원인행위가 없는 사고이월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한걸로 압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답변은 해당 실과별 또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 자치단체장이 오류를 검토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이 오류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간에 군정질문에 있어서의 질문답변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거.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국악수련원 권리권외에도 다수권이 있는걸로 심사의견이 나온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두된 국악수련원 권리권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말씀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그건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확정으로 가름함으로 인해서 그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적절히 됐다 그렇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자체가 우선 우리 재정운영에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내지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정 내지는 정정을 한후에.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이 지출행위 없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 의견을 달아서 제가 의회에 다시 적어도 이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앞으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하여튼 이걸 기회로 저희가 다시 또.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걸로 제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1월 1일.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검사의견서에 보면 나름대로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이외것에 대해서도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 적정치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40여건 이상이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해당 관계 부서를 통해서 자료 저한테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의견을 대신 한건데, 그 자체가 좀 구성력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내용이 전체 완벽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여기 결산검사 김일수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검사의견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볼수 없는거 같습니다.
  없는데, 그 와중에 어디까지나 이게 의견서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어떤 재정 또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위촉이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사십몇쪽에 달하는 부분을 전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내용은 거의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김일수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선임하신 분도 계셨고, 나름데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위원님,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총괄과장을 맡고 있고, 다소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 많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저희 의회에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시고, 마침 동석을 해 계시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으시면 안되시는지 감히 위원장님께, 또 김우섭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나중에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부군수 전택춘   민원인이 오셔서.

○부군수 전택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수감한 부서에다가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견서라든가, 나중에 정례회에서 확인서를 쓸때에 수감하는 부서인 세입부서하고, 제출부서에서 그런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느건 아니고, 어느건 기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견서를 넘어오도록 했었으면은,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없었을꺼 같구요.
  근데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실과간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자료를 다 받습니다.
  각 실과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논의가 실과장들하고 됐어야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원만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 미흡한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데로 제가 군정질의 전날 늦게까지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하고자 하는데로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예.

○부군수 전택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피곤해 해도 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만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애 쓰겠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가서 사전에 설명의 기회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서로 가까이 해서 얘기가 됐었으면은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데로, 또 지적이 잘못된건 아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셔 가지고, 실질적인것만 질문만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그러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을 챙겨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