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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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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5월 22일(목)  10시 2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수댐 수계수질개선시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수댐 수계 수질개선시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운영중인 본 위원회에서 현재 추진된 양수댐 수계수질개선 시책추진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받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양수댐 수계 수질개선시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 수계수질개선시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수질조사 및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조사 지점을 제3개소로 영덕리 하류댐 상류지역 영덕리 야영장, 하부댐, 하류 용소골 마을앞등 3개 지역을 선정해서 2007년 3월 27일부터 금년도 2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은 1급수를 유지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자는 양양 양수발전소가 되겠고 계약일시는 작년도 8월 22일날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강원대, 관동대, 강원도립대에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해서 작년도 8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분야별 용역 담당을 말씀드리면 관동대학교에는 양양 양수발전소 상부댐 및 주변하천 수질환경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에서는 양양발전소 상, 하부댐 및 주변하천의 식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에서는 상, 하부댐 및 주변하천 수질조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전분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소득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댐 상류지역에 취수관을 묻어서 취수관을 통해서 댐바닥을 통해서 밑에 발전소를 통해서 댐 상류의 깨끗한물을 직수로 주는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난 3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남대천 보존회에 간략하게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은 상부댐에 취수관을 묻어서 초당 5톤을 내려보내는 관을 묻었을 때 7월 15일부터 8월15일 한달간 시험을 했을 때 약 14일간은 상부댐의 물량이 작아서 기준치를 미달한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 하천수 방류량이 초당 5톤씩 해서 하루에 43만 2천톤이 필요한데 14일간은 건수기이기 때문에 절반 20일만 3,000톤밖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취수관을 묻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강원대학교 김범철교수는 이 기간이 장마철이 형성이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장마가 형성되었을 때 그 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량은 초당 5톤밖에 안되고 그 외의 물량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내려왔을 때 댐을 경유해서 아차피 내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취수관으로 내려가는 물량하고 댐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합쳐지게 도면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취수관을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1차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주민들이 알고해서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회의실에 공수전 분들이 소집이 되어서 항의도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면 수질환경 조사용역 결과 및 근본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은 1급수 수질은 유지를 하는데 하부댐 하천수는 가보면 자갈 위에는 부유물질이 끼고 또 들어가면 부유물질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원인이 어떤데서 발생이 되는지 해결방안을 이번 용역에 첨부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9월전까지 중간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쪽에서 얘기는 중간보고회는 6월말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념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부댐 수질개선에 따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류에 있듯이 하부댐에 상태쪽 취수시설 설치를 수심별로 설치하여 깨끗한 용수를 하류로 흘러보내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댐의 높이가 100m될 겁니다.
  되는데 층별로 물 수질이 다를거라 생각해서 용역에서 층별로 물을 내려보내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상류지역에 떠내려오는 각종 초목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하부댐 상류에 차단시설 설치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고 또 하부댐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질에 대한 준설주기를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 또 상, 하부댐에 물과 접촉하고 있는 사면에 대하여 안정화 사업방안을 강구해라.
  또 하부댐 하류지역의 다단계식 침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부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강구해라, 하부댐 염량염류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수질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양수발전소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용역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용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부댐에 물은 1급수를 유지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부유물질이 많이 뜹니다.
  우리도 몇 번 가서 보니까 부유물질도 많이 뜨고 끈적끈적한 부유물질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 댐을 막아났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자갈이 없어서 제대로 작업이, 모래, 자갈이 굴러서 내려오면서 정화를 시켜서 내려가야 되는데 댐을 막다보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모래, 자갈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하부댐 주변에 모래, 자갈을 수십차 갔다놓고 일시에 물을 방류를 해서 정화를 시켜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 가셔가지고 쓰레기장 문제건, 양수댐 문제건 환경에 우리 군민이나 전 국민이 사실상 예민한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늘 고심이 많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댐은 우리 양양군의 모든 수돗물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양양군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남대천은 또 생태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기관에서도 이것을 더더욱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회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전이라는데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네도 오염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표출을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송전선로라던가 기타 환경쪽에서는 한전이라는게 자기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던가 기타 토목이라던가 모든 것을 사실 대리점이라는 자가 용역을 받는다하더라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당하는게 집행부나 우리군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군에서 또 의회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고생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 위에 물을 관대에서 해달라고 했던 마을.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공수전리.
김우섭 위원   여기서는 1차 용역으로서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해봐야 그 정도 물이 내려가서는 되지 않을뿐더러 갈수기에는 물도 없다.
  또 장마철에는 그 많은 물이 내려가는데 그거 내려 와봐야 희석 못시킨다고 결론이 났었다면서요.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해달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해달라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 그날 얘기는 그겁니다.
  14일간의 어떤 물량을 충족을 못하면 그 위에 간이식 보를 막아서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충분히 내려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김우섭 위원   상부댐 그 물이 적다면 댐을 또 하나 작게 만들어라.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조그많게 하나 설치해서.
김우섭 위원   설치를 해서 그 물량이 내려올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수님들 얘기는 다소 확정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고 중간 발표 개념으로해서 학술용역하는 가장 주안점이 공수전 사람들은 일본에 갔다와서 그런 시설을 봤는지는 몰라도 "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밑에  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일단은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은 거기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김우섭 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겠죠.
  내년까지 연구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일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갈수기에 물이 작으면 그것도 중간에도 못 내려가고 바로 내려간다면 기존에는 더 오염될 수밖에 없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더 오염된다고.
김우섭 위원   이 사람들도 요구하는건 여름한철 장사할 수 있게끔만 위에 물을 내려보네 달라는거지 연중 내려보내 달라는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맞아요.
김우섭 위원   여기서는 연중 내려보내면 갈수기에는 그 물도 모자라다.
  내려 가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 얘기고, 어느 말을 들어줘야 되요.
  행정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어쨌든 우리행정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날 공수전리 주민들이 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별 얘기가 다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한전의 부소장도 난감한.  
김우섭 위원   양수댐도 난감 할꺼고 주민들은 요구할꺼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중재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보고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윗분들하고 얘기가 똑같네요.
  용역결과를 보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은 수용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죠.
  "무조건 해라", 그러나 이건 해서도 실효성이 없다.
김우섭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데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70억원인가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댐을 통해서 소수력발전소에 연결시켜서 양수발전소는 해야 되는게 하나도 없죠.
김우섭 위원   그 물을 다시 발전시키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단지 관묻고 설계하고 들어가는데 70억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건 용역결과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은 양수댐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용역결과가 끝나는 2009년 1월에 가야 그 사안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그래서 설득을 하던지 시행을 하던지.
김우섭 위원   우리군에서 용역 요구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추진하는 하부댐 퇴적물에 대한 준설주기 명시 이것도 요구를 했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김우섭 위원   여기서도 용역을 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김우섭 위원   한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이 부분을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김우섭 위원   의회에 해도 좋다라는게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우리도 같이하고 용역에도 따로 합니까?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게 지금 6억 3천만원에 했을꺼 아닙니까?
  다른것도 다 좋지만 하부댐 퇴적물에 대한 준설도 명시해 달라고 저쪽에 요구했을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2009년 1월까지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혁 위원   우리가 하는건 별도로 하고.
김우섭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건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용역이네요.
  여기서 하는 용역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것도.  
박상혁 위원   이건 요구사항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퇴적물에 대한 것을.
김우섭 위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수질보전협의회 갔던 내용이 우리군의 요구사항이긴 한데 용역에는 퇴적물에 대한 용역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답니다.
  그것까지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으로 용역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용역에 포함시킨다고 분명히 안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요구를  안했어요.
  용역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는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퇴적물에 대한 조사하는것에 대해서 이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게 맞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회의를 3월6일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4월 14일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추가로 삽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사실은 용역 발주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라기보다는 요구를 할 따름이지, 우리가 발주가 아니라서 용역기관에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삽입을 시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답변이 지금 명쾌하게 안 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결국은 가서 이런걸 요구한 수준밖에 안되네요.
  기존에 6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양양군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해서 이런 것까지도 해서 용역에 집어넣어 달라고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사후에 용역에는 다 빠진체 이제와서 해달라고 한다는건 행정이 조금 늦어진건 분명하고 이건 인정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경과를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퇴적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수발전소에 요구했을때는 저쪽에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줬어요.
  엄청난 비용이라는게 500만원은 아닐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양수댐에서도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물 조사는 못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를 요구했을때는 단돈 500만원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눈가리고 아웅 식이잖아요.
  500만원 주고 하는 비용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거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수중탐사해서 사진찍고 이것만 보는걸로해서.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결국은 준설에 대한 양은 잘 모르겠네, 들어가 봐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것만 간단히 보고 나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는 부족하죠.
  행정에서 반드시 요구를 해서 퇴적물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던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반드시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관철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다른 업체가 용역하는 것하고 의회나 행정이 하는 것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틀리겠죠.
  의회에서 할 수 있는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1급수고 괜찮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 쌓여있고 썩는건 눈으로 보니 맞는 것 같다, 인정하냐' 이런 수준일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건 얼마든지 주기마다 처리를 한다던지 다시한번 조사해라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500만원가지고 완전히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들어가 보니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물이 썩는다.
  다시 대책을 강구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병행해서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달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이게 수질이 지금 하부에 내려와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양양상수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라던가 퇴적물이고 공수전 마을을 위해서 논의하는 차원밖에 안되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진 않죠.
김일수 위원   파이프로 상부에 연결해서 한다는건 공수전 여름 장사해주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공수전분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내가 경험으로 보면 그 위에 조그많게 댐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도 루사때 사방댐을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사방댐을 하기로 했는데 암반이 안나와서 하나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동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으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후회가 되더라고, 조그만 사방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서 그 밑에 가면 뽀얗게 어떻게 해 볼수가 없어요.
  그 위에 상부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현상이예요.
  그 위에 또 상부댐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내가 봤을때도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신 학술용역이 맞는 것 같애요.
  70억원이라는 공사를 들여서 주민들의 말만 듣고서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아무리 주민들이 해달라고해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2002년 루사때 하복리 보를 안하는 대신에 그 마을에 보를 안해주니까 관정을 파달라.
  그건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관정의 물의 양이 얼마인가, 행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정을 파줘도 괜찮겠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해서 무조건 해주고 이제와서 물이 없으니까 "그때 관정 파주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것하고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공수전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70억원의 예산낭비를 해가지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사실상 그래도 안된다면 70억원을 들여서 공수전을 보전해 주는게 낮지.
  퇴적물은 우리가 사실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퇴적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부에 수질이 나빠지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접근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지금 취수관 묻는 문제는 첨예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영덕분들은 묻어서는 안된다 그러고 공수전분들은 이걸 묻어야 된다고하고 이게 마을과 마을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김일수 위원   공수전 사람들도 사실상 이런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동네 사방댐을 하나 한걸 봐서도 그렇지만 사실상 그 때 댐을 하면 밑에 피해가 없다고해서 했다고 하지만 댐을 막았는데 피해가 없을 리가 없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게 내가 볼 때는 우리동네 사방댐 하나한걸 그걸 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이 되니까 낙엽이 쌓이고 퇴적물이 그 밑에 가면 완전히 개울이 빨갛게 되고 말았어요.  
박상혁 위원   취수관로를 묻은 현장, 꼭대기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댐식으로는 거의 약간만 막아서 들어갈 수 있는 물만해서 취수관 입구가 되어 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수시로 모래, 자갈, 낙엽은 다 걷어올려서 아주 깨끗하게 유지는 되더라고요.
  공수전분들이 그 부분을 보고 왔어요.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댐보다는 물막이식으로 해서.
박상혁 위원   물막이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물이 적게 내려오든 많이 내려오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소수력 발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물만 내려보내면 항상 서림쪽 물이 그 물만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갖혀 있는 댐물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다 썩는데 어떡할 것이냐, 지금 일본에 갔을때는 그 주변에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 물을 썩든 어쨌든 발전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빗물로 내려온걸 가지고 채우고 그걸 계속 회전을 시키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은 주변에 민가가 있는 거죠.
  민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진지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양수댐 지었으니까 양수댐도 살고 동네 주민들도 살수 있는 방법을 같이 깊이 연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말이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를 잘못하면 공수전사람들은 그렇고 또 어떻게 하면 영덕사람들이 그렇고해서 어렵습니다.
김우섭 위원   양수댐에 있는 물은 상수원으로는 안 내려와요?
  공수전, 영덕을 떠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앞으로 양양군에 공급하는 물 오염의 문제지, 영덕리 마을하고 공수전 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적어도 양양군 미래 전체 상수원 물이 문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그거라도 퇴적물이 쌓여서 그 물이 계속 내려오면 양양급수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앞으로 점차적인 문제지 지역적인 문제는 일단 거기서 얘기가 나왔더라도 향후 문제는 양양군이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퇴적물을 걷어내야 되느냐 마느냐 검사를 해야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양양광역 상수도 상수원에 대한 지역이 후천하고 오색천, 일부는 별도의 남대천도 있습니다만 후천지류를 따라 올라가면 갈수기때에는 물양이 급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부 마을에 살고 있고 특히 오색천 물양하고 공수전위에 물양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만약에 오색천 유수량이 없을 경우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부마을은 (발언대 미장착으로 청취 불능)  
김일수 위원   상실되는건 양수발전소에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할 건 없지만 자기네들이 발전소가 상실되면서까지 해주겠냐마는 할 수만 있으면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하고 공수전하고 양 마을에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그것도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사방댐을 막아도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70억원이라면 공수전에 여름 관광수입으로 1년에 보존을 얼마씩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들어요.
  사실상 학술에서도 그건 안된다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양마을하고 양수발전소에서 풀어야될 문제인데 그것도 풀어줄수 있으면 의회에서 풀어주면 좋겠지만 양마을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퇴적물에 대한 것, 사실상 양양상수도 하천 남대천이 가장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양수발전소 수질개선이 되냐 않되냐 다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 결론 내리기가 우리가 가봐도 퇴적물에 대한 것이 앞으로 쌓였을 때 용역을 줘도 쌓였을 때 남대천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특위가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오세만   하천 바닥 준설을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우섭 위원   이 분들이 말씀하신 얘기는 낙엽이나 이런게 퇴적이 되어서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란 얘기지, 왜 거기에 분명히 오염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니란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래서 상부 지류하고 오색천에서 내려오는것하고 합치게 되고 또 거리가 몇㎞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정화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면 정화되고 어성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합쳐지다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어차피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용역을 하시던지 이런 분야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하는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용역하고 마을대 마을싸움이니까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렵고 이런 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주체가 뭡니까?
  군민 아닙니까?
  군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 나서주는 행정이라면 군민을 위해서 있을 이유가 없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힘이 들수록 결과를 도출해 내면 공무원으로서의 보람도 갖으실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영덕, 공수전, 상평도 문제지만 양양군 상수원 문제, 수질개선 문제도 다 큰 영향이 있습니다.
  군민 전체가 먹는 물이니 만큼 취수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오염이 악화된다면 취수관도 이겨내야될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수댐 수계 수질개선시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위원입니다.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존하고자 구성된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환경개선사업들이 진행중이고 하절기 인근 계곡 등 피서지의 수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 영덕리에 위치한 양양양수발전소로 인한 수질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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