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입니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품 홍보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비롯하여 각종사업의 상징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및 2, 3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기, 심볼, 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징물에 대한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하였고 상징물을 개발,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4조에 의거 여론 수렴을 거쳐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 7조에 있는 군기, 문장 규정은 양양군기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조례와 통합하였으며 제9조에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상징물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상징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징수도 마련하였으며 상징물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13조 및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3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기 및 심벌마크등 그 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우리군의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서 지방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21C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절차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게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관내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사용하도록 행정에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이걸로 인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서 제반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건 수수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상표법에 나와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상표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내년도 시책보고회를 합니다만  양양군 이미지와 브랜들 통합해서 다시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오늘 내년도 시책에 내놔서 결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반 이 캐릭터 이름이 지금 없는데 그런 문제등 제반사항을 다시 문제를 내놓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들이 그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조정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위임사무등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 조정에 따라서 업무분야의 이임 사무소관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어서 조정하는 것인데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기존 재무과의 사무중 세무회계가로 조정이 되었고 환경복지과 사무중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환경업무는 환경관리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업무중에 농정업무는 농정과로 산림업무는 산림녹지과로 됐고 지역개발과가 과명칭이 변경됨으로 도시개발과로 됐고 건설과 업무는 건설방재과로 소관업무 분야가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 신설등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므로서,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등이 되겠으며, 제3조 보조금은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군세입이 10%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은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은 초. 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목적외 사용의 금지 조항과 제12조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명시하였고 제13조는 기타사항은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 18개교로 총 25개이며 본 지원조례를 추진하여 금년도 금액을 추정하여 보면 2007년도 자체 세입이 83억 7000만원으로 10%인 8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3년간 실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6억 9,2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7,100만원, 2007년도 5억 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평균 3년간 6.5%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재보다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의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기하는 한편 우수 농. 축.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급식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관내 소지한 초. 중. 고와 유치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으며 제5조는 지원방법과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조 내지 제7조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 학교는 속초양양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특수 학교는 학교별로 직접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급식학교 대상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 내역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 급식하여야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과 제9조는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조례와 관련하여 강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방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도비에서 30%, 군비 70% 보조키로 하고 우선 2007년도에는 화천, 철원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1년까지 전 시군에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4,013명이며 이를 연간 소요액으로 추정하여 보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지원이 6,300만원이고 군비 부담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 절차등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하므로서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방 교육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기준액, 보조금 집행등 관련규정이 관계법령이나 상위 조례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도 문제점이 업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집행절차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마련한 것으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의 기준, 급식지원 범위와 대상등 관련 규정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교육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도를 통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화천하고 철원이 시행하고 있는데 장차 전 시군에 퍼지겠지만 식재료를 보급함에 있어서 10조의 뜻이 학교급식지원센타가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러기 위해서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행이 될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하고는 다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앞으로 급식재료는 저희 관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지금 전 학교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건 학교에서 급식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학교 전체가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의원님들 제 의견을 도모키 위해서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1쪽 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별로 재료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지원센타에서 매년 학교급식 실태, 유통, 공급관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급식에 관한사항을 심의해서 재료를 여기에서 일괄 학교별로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구입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도에서도 우선 2개군을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 다음에 전 시군에 파급할 계획이니까 내년에 금방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조례는 제정해 놓되 시군별로 2개군이 추진성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시군으로 파급할 계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후년쯤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식단은 학교별로 하지만 재료 구입처는 이 센타에서 일괄 유통업자를 통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재료를 구입하는건 아니라는 뜻이죠.
  전 학교가 같은 식단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재료를 일괄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개선에 의거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 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개선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양양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다른 군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니까 피해보상을 많이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NDMS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금액이라던가 모든게 바로 나올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