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부동산 교부세등 일부 세입의 증감 요인이 발생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와 가로등의 공공요금 조정과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조정과 기 성립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목관 조정등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제정운영을 기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61억 8,422만 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610억 3,870만 4천원, 특별회계는 151억 4,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48억 2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억 3,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6,930만 2천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재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24억 4,690만 2천원, 사이클 경기장 조정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강현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에 7,500만원,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으로 6억 8,831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12억 1,97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5억 3,14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7,6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로 4,849만 3천원, 경상적 경비로 7억 2,8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6,53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2억 3,3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3억 9,8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안하수처리장 및 수해복구사업 이자율 인상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 1억 6,404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등에 7,5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억 7,014만 4천원으로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상수도 긴급복구 인건비등에 81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으로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사업등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1억 4,0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 1,155만 4천원으로 32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48만 9천원, 도비보조금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111만 2천원, 사업예산에 건강생활 유지비등에 1,43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21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140만 1천원으로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분양토지 상환금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성분검사 및 측량수수료에 500만원, 예비비에 4억 8,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7,318만 8천원으로 2,57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로에 722만 3천원, 기타 전입금으로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물치주차장 자동 개폐설치사업등에 1,500만원, 예비비에 1,07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1억 6,967만 9천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일반수용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32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하수처리로 농촌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운, 하양혈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288만 5천원이 증액된 1,761억 8,420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3%에 해당하는 40억 3,35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인 7억 6,9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용호리 군유지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4억 4,690만 2천원과 사이클 경기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등 34억 4,6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강현소규모 체육시설과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비등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2억 1,979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5억 3,14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7억 2,8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억 3,323만 8천원을 감액한 반면, 자체사업은 가로등 신규사업 설치 2,000만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10억원,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10억원등 33억 9,8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억 6,40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액 7,5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 4,450만 2천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억 7,014만 4천원으로 2억 5,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분은 모두 상수도 원인자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인건비,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사업비, 지방채 상환금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2억 7,140만 1천원으로 4억 8,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분양토지 상환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성분검사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제외한 4억 8,83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상운, 하양혈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자체 수입 증감 요인이 발생하고 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국도비 보조비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후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예산 총괄표, 8페이지 총액 인건비 및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용호리 군유지 매각 수입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24억 4,690만 2천원, 특별교부세로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억 7,500만원입니다.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7,500만원, 낙산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제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9,918만 9천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 1억원,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철조망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6,902만 8천원, 하단에 상하수도 사업으로 이것은 6억원하고 4억원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 사용실적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공사에 6억을 감했고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4억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액했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 구획정리 경지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결산잔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3억 2,579만 4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도로개량사업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감액했고 하단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도 지난번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에 따라서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 구획정리 사업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1억 8,592만 1천원을 감액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도비 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9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1억 8,9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6차정보화마을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석교리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부대진입로 확포장사업 수산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고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이것은 지사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성전 하천 법면 보강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패류 자원조성에 6,000만원, 전진1리 활어회센터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현안보고서 인쇄비로 1,000만원, 각종시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확보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각 실과소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민선4기와 의정5기에 대한 광고료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축제 기획광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청봉케이블카 특별기획 광고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및 공익 군정홍보 광고료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 공공요금을 4,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도 각 실과소별로 공공요금이 늘거나 주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각 실과소별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앞으로 소요내역을 파악해서 공공요금을 일괄 증액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500만원을 공공요금을 증액했고 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과 하론식 소화설치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속초지청범죄피해자 신고지원센타 보조금으로 800만원, 방범범죄예방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현북면 자율방범대 무선통신망 세트구입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낙뢰로 인해서 현북면 자율방범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선통신망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서면 의용소방대 창고 신축비로 450만원, 자원봉사센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기구개편에 대한 목간 조정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에 현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도 낙뢰로 인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우리 양양군사무실에 대한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ESCO사업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상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략형 가로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균특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 우수과제 공모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선도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림리 정보화마을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문화복지회관에 컴퓨터 구입비로 3,000만원, 군청 노후기종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원장치 교체비로 1,800만원, 정보화마을 PC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등을 조정했습니다.
  3,976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적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서 도시개발과로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4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로 초과근무수당을 개산했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군비 10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낙산사 소화시스템 재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비로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사업비에 도비 7,5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방점검에서 방염처리가 안된 커튼을 설치해서 그런걸 다 철거하고 그런 보수비로 7,500만원 계상을 했고 현남풋살경기장 보강공사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로 1,77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별 실업선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동해안 관광콘텐츠 통합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레저스포츠 관광페어사업이라고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어축제 개최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어의 귀향 미술전 개최지원 1,000만원, 송이축제에 도비, 군비 기금을 정산해서 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리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4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경상적 경비로 차량유지비로 360만원, 상하수도사업 청사 군.도정 구호설치 간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업무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합쳐서 8억 5,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장도 5억 7,635만 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6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89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급량비,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2,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246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1억 2,398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사업비를 군비에서 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3,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990만원을 계상했고 74페이지 자원봉사센타운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업무보조비로 내년도 시행을 대비해서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4만원을 배정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로 2억 3,700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000만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 3,3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를 비롯해서 650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로 360만원, 일반수용비로 어린이집 전기시설 분리 및 방염제품 구입, 강사수당등을 합쳐서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주방시설은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노인 무료진료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로 배수설비 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8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신생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부대비를 합쳐서 4억인데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물치.강선 택지개발 사업 10억원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소제거장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3,912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중간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도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1리 활어회센타 건립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위판시설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산리 월파방지 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쌀전업농 강원도대회가 양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6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양양군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느타리버섯 고품질생산 배지제조시스템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과목경정을 3,000만원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2,4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억 5,000만원 과목경정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2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고압펌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측량표지 조사 인부임으로 1,1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남대천 하천산출물 선별사업비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어성전리 하천 법랑 보강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군부대휴양소 이전철거 및 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정리 경계철조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 체험장 관리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상리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분을 금년도에 조기 시행을 위해서 앞당겨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장준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500만원과 2,5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차입금 상환이자로 7,000만원, 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725만 7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공공요금도 일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 공공요금은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부족분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분담금으로 2억 5,446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색정수장 관리동 정비 부족분 6,000만원, 긴급관로 복구공사 5,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4,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328만 9천원을 세입 편성했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11만 2천원,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13만 5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4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60페이지 토지분양 상환금으로 4억 8,5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 수수료 500만원, 시설비는 국비에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예비비로 4억 8,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로 100만원을 감액했고 위탁수수료 82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자동개페기 시설 1,000만원, 주차장시설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운. 하양혈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6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나 채무부담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 가로등 ESCO사업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생활체육 500만원, 쌀전업농 2,000만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드렸으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무나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생활체육회 추가로 5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전에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생활체육 대출전이라던가 이것이 500만원 계획을 해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또 모자라는게 확실하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생활체육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을 먼저 쓰고 이건 채워넣는 식이 됩니다.
  예산이 몇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연말까지 추이를 전망했을 때 500만원이 모자랄 것이 확실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의원님, 가로등 ESCO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계시지만 ESCO 사업은 기했던 사업을 나중에 물어주는게 아니고 ESCO 사업시행 업자가 자기돈으로 사업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물어주느냐, 7억 2,000만원주고 ESCO 절전형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그 절전형 가로등이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물어야 되는데 500원을 물어주고 남은 금액.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세무회계과장이 지금 부재중인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용호리 군유지 매각은 현재까지 4차 입찰 공고가 됐는데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찰이 됐는데 지금 5차 입찰 공고를 하면 평당 150만원정도 선에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150만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평당이 맞습니다.
  다운되기 때문에 5차까지 입찰공고하면 희망업체가 꾀 있습니다.
  그걸 하면 27억 정도가 됩니다.
  우선 27억중에서 10억을 잡은 것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교량이 어차피 내년에 조기완공을 해서 내년분을 금년에 앞당겨서 공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억만 잡아서 세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부기를 맞추려고 행정편의상 예산 부기를 그렇게 했을뿐입니다.
  정확한 평수부기는 아니고 예산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2,000㎡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예상서는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부기를 맞추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금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낙산월드는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예산에 삭감한 것은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그 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세입은 1회 추경때 정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크게 불투명한 세입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금년도에 저희가 기사문리 소규모택지 매각한 것, 3필지외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매각을 큰 땅들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낙산월드라던지 그 쪽이 해결이 안되서 매각이 불투명상태고 소규모택지라던지 보존이 불필요한 그런 토지를 80여필지 매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다시 10억을 계상한 용호리 넘어가는 임야, 감정가가 180만원 정도 나오는데 20%를 다운시켜 3차까지 유찰이 돼서 이번에 4차 입찰 공고가 나오면 153만원정도 내려갑니다.
  그렇게되면 응찰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농정과장이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택철   저희가 단비가 약합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네.

○농정과장 김택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해서 특히 송이환경개선부담금을 하다보면 마지막 끌어 내리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단비 지침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가에 맞춰놔야지 안 되는데를 꼽는다던가해서 인원을 늘려서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그런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하는 민유림은 산주가 와서 같이 동참해서 할 때는 "이건 놔둬라"그러는데 군유림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쓸데 없는건 다 비어가지고 내곡리에 다 운반해서 재활용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농정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소속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건 저희가 관광 및 공익캠페인이라고 했는데 군정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광고인데 이것은 고성이나 속초, 인제에서 방송을 통한 광고가 상당히 여러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송을 통한 광고료를 군정 광고를 하기위해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1만원짜리도 있고 귀하신분들 오시면 송이장아찌 3만원 정도, 5만원정도.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일부 잔액이 조금 있는데 연말까지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우리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양양중학교에 1명, 양양여중에 1명, 현북중학교 1명, 강현중학교에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거기서 배치해가지고 인근학교에서 순회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이가서 교육을 받는거죠.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하는 거죠.
  교육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채용자들도 많이 늘고 다른쪽에 교육수요가 많이 생겨서.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읍면별로 배부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어차피 수요를 읍면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다 해줄수는 없거든요.
  30등 가지고 읍면별로 나눠보면 5등밖에 안되고 읍면별로 해달라는데는 2, 30군데도 되고 당장 급하게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기타 다른 사업과 연관돼서 도로개설하면 그 예산 사업비 가지고도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내년도에는 좀더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서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주로 마을정보화센터를 구축하면 그 안에 마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정보화 교육이라던가 그 안에서 모든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해주고 가구별로 컴퓨터도 하나씩 지원을 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좋은걸 주느냐 안주느냐 차이가 있는데 가구별로 하나씩은 다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200만원정도로.
  200만원은 안되겠네.
  100만원 조금 넘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다 줄수는 없을꺼예요.
  다루지 못하는 가구는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150만원씩 기준을 잡는다면 35대, 40대 정도.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파악을 해 놨을텐데 제가 금방 답변을 못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별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1차로 기본사항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조작도되고 연습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PC를 사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루고 조금 더 활용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집에가서  조작해 볼 컴퓨터가 없으면 노인네들이 하는 것이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기에 빨리 사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어차피 구축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을정보센타 구축하는데도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같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조치해주는게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군수님 승용차를 새로 바꿀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차종 관계 때문에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성회관 승합차를 사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 승용차 사는 예산가지고 우선 돌려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그 차를 구입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과 소관은 6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돈 떨어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게 돈빼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1만원, 2만원 주는때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연간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과가 신설되면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게 나은 것 같아서 임차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역분들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여비떨어지거나 거마비를 주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부산까지 차비를 끊어 준다던가 저희가 그전에는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중간에서 내려요.
  그래서 현재는 차표를 끊어주거나 여관에 재워주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희과는 53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마을단위는 각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 설치를 요구한곳이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서면 갈천은 게이트볼장을 부지는 부락에서 마련을 했고 복토를 해서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고 또 고노골에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예산을 쓰고 나니까 없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삼척등 영동지역 시군만 관광홍보지를 종합적으로 책으로 엮어서 만드는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과정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일부 석교리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석교리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떡메치고, 염색도하고 모든 체험하는 학습의 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60쪽과 61쪽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건 아니고 일단 야외시설 공사는 10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박물관 개관식 준비과정에서 표지석을 당초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박물관광장 주차장에 1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는 쏠비치앞에 주차장부지에 오산선사유적지라고해서 표지석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표지석 1식하고 쏠비치앞에 주차장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건 수해복구 사업하고 하천부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우리가 그래서 협조문으로 건설방재과에 요청은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만약에 수반이 안되면 명년도 예산으로 해주겠다라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약속은 받았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일단 1,500만원가지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표지석은 일전에 확보를 해 놨어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예.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저희과는 93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11쪽까지 인데 그 사이에 농업기술센타 분야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부문에 한마을도 시상을 못해서 제가 부덕한 탓으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금년은 저희가 총 6개읍면에 9개마을을 선정해서 열심히 지도했는데 경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자체평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나 작년에 떨어진 강선리하고 서면 서림리하고 송천리하고 3개마을을 도에 추천해 놨습니다.
  최소한도 금년도에는 2개마을은 도우수마을로 선정되야 되지않겠나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2개마을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위원님 말씀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자체평가할때도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택철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2개마을이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

(13시 00븐 속개)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다음에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61쪽에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7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주기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완료후에 대한 정비오염도 영향조사 및 주변환경영향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타가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파일리에 있는 환경자원센타가 운영이 되면 일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개소는 거마리, 지금은 내곡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양양읍 지역에 두군데하고 나머지 다섯군데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겁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정비사업을 해 나갈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5년주기로 환경부에 검사가 완료되면 그 때는 계속 5년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 그걸로 마감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골라가지고 할 계획은 없고 일단 용역이 나와서 "이것이 주변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일부 선별하거나 해서 다시  재처리 해야된다"고 용역이 나올 경우에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이 사실 1, 2단계 환경자원센타가 조성되면 10년동안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연성은 소각을 하지 않고 묻게되어 있고 또 태울수 있는 부분은 소각해서 재를 묻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연성이 많이 생산될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위생매립장에 이미 복토가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역에 의해서 환경영향에 피해를 안끼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주변에 일부 아직 복토가 안 됐다던지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용역에 넣어서 이쪽으로 태우는 가연성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서 태우는 방법도 이번 용역에 한번 넣어서 용역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하고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120, 121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현재는 막게만 되어 있지 대포항에 500원받고 시간당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치 주차장은 1,500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30분에 500원입니다.
  추가 10분당 누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1,500원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물치주차장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래야만 운영하겠다고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요금이 자동으로 나와서 기록에 남게 그런 형태로 해달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물치어촌계하고 직접 인수해서 무료운영을 해야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은 것은 물치횟집을 위한것도 있겠지만 양양관광 활성화 때문에 한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물치회센타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해라, 이 비용을 작년에는 물치 회센타에서 주차료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료를 다 내면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용한 사람들이 나가면서 주차권을 끊어줬어요.
  부담은 회센타에서 부담을 하면서도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걸 물치어촌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어촌계하고 마을하고의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료가 작년에 3,900만원 나온게 올해는 4,700만원 나왔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받아서 부가가치를 물면 5,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물치마을에서는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부담은 더 됩니다.
  잠깐 들어왔다가는 사람은 비용이 적죠.
  그런데 보통 식사를 하게되면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주차장 운영주체는 물치마을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어센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밑에도 관에서 포장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위에 포장할 때 우리가 물치활어센타 때문에 추가로 높이 하려고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7억인가 들여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차장 간판도 새로 세우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양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간판정비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들어가는 진입금지하고 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를 더 강하게해서 차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물치마을에서 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마을기금도 쓰고 여행도 가는데 그걸 어촌계에서 진입할 때 부담없게 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부담하고 군에 납부할건 납부하고 마을에 일부 기금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고 하라는데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골이 깊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라서 무료는 할 수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부터 물치주차장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거액을 들여서 또 높이고 보완작업도 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물치에서는 자동개폐기를 해주시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옛날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권한게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촌계 협의해서 1,500원 정액을 받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지난번에 어촌계장 만나서 "무료주차장이면 회가 어떻나 보고나서 조금 먹다보면 많이 먹고 활어장이 그런건데 그걸 이왕 돈 물어주면서 왜 들어오는 사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부담을 마을에서 이익금을 지원해주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마을주는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걸 올해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때문에 마을총회를 다시 했는데 마을총회에서도 주민들이 해야한다고 거기서 조건을 제시된거라서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거부할 수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신설하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있고해서 일단 요즘 들어온곳까지 7군데가 되는데 봄부터 얘기한곳이 5군데가 있어서 현지에가서 부지는 확인해 봤고 5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오색 올라가는쪽에 직행버스 타는 곳이 없어서 그곳하고 수리가 하나인데 두군데를 더해달라고 해서 수리 한군데하고 손양 상왕도리 한군데하고 현북중학교앞이 없고 강현 금풍리가 지금 다리 건너가서 그곳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비가오면 우산을 쓰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초에 2개가 섰는데 2개 가지고는 어디만 해줄수는 없어서 3개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매년 민원있던곳이 네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내에 두필지가 있었고 예산은 되는데로 보상을 하고 나니까 두필지를 미쳐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민원인의 진정서가 자꾸 들어오는 곳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접한거 두필지를 했고 닭집앞에 보상하고 현산공원 두필지를 보상했는데 아직까지 민원들어온 것 중에 안 된곳이 현산공원 한필지하고 청곡리에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필지를 민원이 심해서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금액이 많지않기 때문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협의 해야할 필지가 10필지 되는데 그 중에서 2필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됐는데 한분은 추석에 내려와서 얘기하자고 했고 한분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만나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묘지 있는분은 협의가 안 됐는데 안되면 끝부분만이라도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겨울에 파내겠습니다.
  우선 강선택지가 외부하고 협약한것이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쓰고 내년 봄에 추가 확보하는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111쪽에서부터 113쪽하고 117쪽에서부터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교부세 받고 군비하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이건 도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총 18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10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6억 5,000만원, 도비가 7억이 앞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주지스님께서 예산이 다 확보되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도지사님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천에 산불전시관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건립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선별이 100%는 선별이 됐고 입찰을 본 결과가 자연석은 재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연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활용을 하고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재업자에게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인가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석 결과를 분석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팔았을때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중 유지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가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자연석을 양양군에서 필요로 했을 때 사들였다고 생각을 하면 21억의 이익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효과는 그냥 매각했을 때 우리가 강원도 고시가격으로 매각을 했을때는 운영비를 빼고 나면 1억 3,000만원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자연석을 저희가 활용을 했을 경우에 타시군에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21억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용역으로 봐야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당초 계획은 제가 오기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시분야에서 물치택지 조성 성토로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선리장님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이걸 보기싫으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도시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너무 자갈들이 크고하니까 효과가 없다고해서 남대천에 선별작업하듯이 하면 상당한 이익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록 도시분야에서 갔다났지만 하천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힘들지만 직원들이 선별을 해서 매각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지금 그 계획을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안됩니다.
  해야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낙산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과거에 도로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폐도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용도변경시켜서 그곳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7월 25일자 왔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이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쏠비치에서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전체를 공유수면을 쓰겠다고 들어온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1개 회사차원에서 공유수면을 독단으로 쓴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점사용 허가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최대한의 시세를 할 수 있는 부분, 텐트를 친다던가 예를 들어 사무실을 차린다는 그 부분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주고 일반적인 백사장에 대해서는 점사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갈이던지 공사자재가 해변가에 쌓여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가면 위험하다해서 출입통제를 하는 푯말을 줄을 치고 걸어놨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출입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여름철에도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을단위 해수욕장은 마을주민이 하던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쏠비치가 들어오므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본인들이 쏠비치가 운영하는 사업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마을 지원 차원에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수면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의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의장님 말씀데 동감하고 있고요.
  행여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유수면을 허가 받은 사람이 일정한 댓가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게 전대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쏠비치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마을단위라던지 어촌계에서 들어온게 아니고 쏠비치에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단지에 '전용해수욕장'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전용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 군에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하여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한 민원이라던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운영관계는 사실상 저희도 같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전대라던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별도의 대책이 없어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보건소 소관은 79쪽에서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진료 환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억원의 진료를 더 세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알아봐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선택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3억이었는데 예산편성을 2억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도 있고 노인분들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현북지소에 있다가 삼척의료원으로 전출 갔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저희들이 수가전문의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1년정도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희망을 내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도차원에서 의료원에 민간 수요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쪽으로 차출해가는 경우입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 수급을 받을 때 안과 전문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리스제로 장비를 임대를 해서 안과 시술을 갖춰줄테니까 안과 진료를 하자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안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1년동안 있을 계획인데 리스제를 도입해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안 보는 것이 본인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리스제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또 그 분들은 전문의는 1년 근무하다가 희망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데로 전출가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부의장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9월 3일날 저희들이 화천하고 평창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수로는 의료 취약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보건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한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간병원이 못한다면 보건소를 의료원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검토를 한 결과 제일 어려운점이 지금있는 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을 의료원쪽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하 약 31명, 의사 10명, 의사는 공보의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인원이 31명이 추가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건축비는 국비에서 80% 지원을 해줍니다.
  장비는 약 7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투입비가 약 100억에서 160억 사이가 들어가야되는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약에 의료원화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보건사업을 조금 더 많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기부여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기사화 됐던 것을 보고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97쪽에서 105쪽까지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경비는 가을에 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행사 실비 보조비가 있어서 우선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전용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득해야 되는 사항을.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일이 비일비재해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항간에 의회에도 모른 얘기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게 아마 구전인지 소문이 다 돌고 돌아서 의원들 귀에 들어 왔습니다.
  "이게 뭔 돈이냐"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고민중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각 실과에서 이걸 위반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건 오세만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예산관계는 채무관계는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를 해서 1차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을뿐더러 승인을 받는 이행 자체를 안했을 경우에는 배정자체를 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책임에 대한 전가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에 위반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금년도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를 파종해서 주로 제초하는데 했습니다.
  일부 부초꽃이 주종인데 내년도에 가서 부초꽃이 단지로 군락을 이루는 걸로 해서 지금 제초작업 인부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거기 총 면적이 5.2㏊입니다.
  저희가 일부는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일부 뿌렸었는데 주종은 부초꽃이라는 주로 여름하고 가을에 걸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대 군락지를 만들고 낙산대교 부근은 붓꽃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봄에 꽃이 피어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군락이 조성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제초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 전체를 주는 비선택성이 있고한데 저희가 원사이드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는 한번 썼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저희가 상반기 본 예산에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즉, 안마기하고 혈압측정기, 의자등을 300만원씩 6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마을에서 소규모 운동기구를 많이 요청해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도에서 3,33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저희군에서 2,000만원해서 지원이 되는데 집행은 도에서 저희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도회장이 하는데 저희군에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던걸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우리 양양에 유치를 해서 그건 예산규모가 4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보류하는 걸로 전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일환으로해서 저희가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가시권에 보이는 부분에 풀을 못 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에게 일임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상하수도사업소는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작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예산 관계상.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있습니다.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맑은 물 공급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많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