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첫 번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출시기가 예년에 비해 상당기간 늦어져 향후, 정리추경 등 형식에 치우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와 몇 해에 걸친 세입, 세출 현황을 참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예측을 통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재산매각 수입의 불확실성,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계상과 더불어 상당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사업 유보는 물론, 이를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여 군민과의 약속했던 사업들이 제때에 이행되지 못하는 등 행정불신과 사업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토록 하고 예산편성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금회에 같은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겠지만, 연안어선감척사업,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벼병해충공동방제 농약 지원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 어민을 위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야 하겠으며, 군 부채 문제와 관련, 주민의 불안감,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간 사업 형평성,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선정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으며, 공무원 정원운영 및 비정규직 정원운영과 관련한 교부세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전기, 소모성 물품 절약 등 작은 것부터 실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제시된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