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5일(월) 09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30분 개의)
○박상형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양여금이 39억 4,86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 13억 5천 2만 4천원, 세외수입 10억 9,621만 5천원, 지방교부세 21억 6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18억 2,666만 8천원 등의 증액으로 총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과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5억 5천만원이 계상되고, 현남간이운동장 조성, 양양송이축제 부족비 지원, 납골당 설치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간 계수조정을 통해 중복계상된 서림상수도 시설비 3천만원과 철책선 철거 등 집단민원의 우선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낙산대교 CCTV설치비 1억 5천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39억 4,869만 9천원이 감액에 따라 당초 양여금으로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낙산대교 CCTV설치는 당초 낙산대교 가설시 군부대와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설치는 필요하나, 주민들의 철책선 철거를 위한 민원과 주민의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하여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가 우선 수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추가 협의후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하도준설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에 있어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이 향후 우리 군민과 군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의 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사업의 군단위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읍면으로 제기되어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군정 추진상황의 신속한 읍면 전달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는 선행사 후집행을 위한 예산계상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는 불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이나마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양여금이 39억 4,86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 13억 5천 2만 4천원, 세외수입 10억 9,621만 5천원, 지방교부세 21억 6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18억 2,666만 8천원 등의 증액으로 총 37억 7,6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과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5억 5천만원이 계상되고, 현남간이운동장 조성, 양양송이축제 부족비 지원, 납골당 설치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간 계수조정을 통해 중복계상된 서림상수도 시설비 3천만원과 철책선 철거 등 집단민원의 우선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낙산대교 CCTV설치비 1억 5천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39억 4,869만 9천원이 감액에 따라 당초 양여금으로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낙산대교 CCTV설치는 당초 낙산대교 가설시 군부대와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설치는 필요하나, 주민들의 철책선 철거를 위한 민원과 주민의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하여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가 우선 수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추가 협의후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하도준설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에 있어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이 향후 우리 군민과 군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의 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사업의 군단위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읍면으로 제기되어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군정 추진상황의 신속한 읍면 전달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는 선행사 후집행을 위한 예산계상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는 불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이나마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박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