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5일(수)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4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봉율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58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4일부터 자료수집 및 읍면장의 현황보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괄적인 군유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산의 특성에 따라 관리를 실과소별로 지정, 분산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토지의 특성상 최일선에서 이용상태 확인 및 관리가 가장 용이한 읍면에 관련 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전체 토지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지적도, 임대 현황 등이 정리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임야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 토지의 불하요청 사항, 군유재산 지목의 현실화,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의 집단화 등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금년 9월에 군유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는 군유지 현황 조사를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끝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9조의2 제1항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을 하위법에서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4일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봉율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58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4일부터 자료수집 및 읍면장의 현황보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괄적인 군유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산의 특성에 따라 관리를 실과소별로 지정, 분산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토지의 특성상 최일선에서 이용상태 확인 및 관리가 가장 용이한 읍면에 관련 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전체 토지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지적도, 임대 현황 등이 정리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임야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 토지의 불하요청 사항, 군유재산 지목의 현실화,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의 집단화 등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금년 9월에 군유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는 군유지 현황 조사를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끝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9조의2 제1항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을 하위법에서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박상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7월 10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박상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7월 10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