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이상 3건으로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무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업소인 잼버리 수련장이 폐지되면서 잼버리 수련장의 간호직 7급 정원 1명이 지난 4월 25일 본군 정원으로 이관 승인됨에 따라 도 이관 정원인 간호 7급 1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인 간호 8급 1명은 행정직렬로 직렬 조정후 본청 정원으로 두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간호직 8급 정원1명이 감소되는 반면 간호직 7급 정원1명이 증가하게 되어 직속기관 정원은 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은 행정직 8급 1명이 순증되어 219명에서 220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지를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물치 공용주차장 조성 및 상평 택지개발부지 그리고 서문 정수장 점유부지와 양양, 낙산파출소 및 서면, 현남, 강현지서 점유부지를 각각 교환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정리 및 장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와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대토부지를 처분하여 군사시설부지 확보에 협조하는 한편 고질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현산공원 편입부지가 3필지에 5,325㎡가 되겠고 교환재산으로는 물치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및 상평 택지개발부지와 서문 정수장 점유부지 등 12필지에 14,774㎡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양양, 낙산파출소 및 서면, 현남, 강현지서 점유부지 5필지 3,263㎡ 중 1,916㎡를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처분재산으로는 총 6필지 36,923㎡ 중 17,125㎡로써 기정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가 4필지에 15,241㎡, 장산리 예비군 동원훈련장 진입로 확장부지가 1필지에 1,388㎡, 그리고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대토부지가 1필지 20,294㎡ 중 4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낙산도립공원구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상업·콘도시설부지 등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대체재산 조성부지가 61필지 64,635㎡ 중 48,866㎡가 되겠고 처분재산으로는 상업·콘도시설부지가 5필지에 1,8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 의결안은 일반회계에서 취득과 처분에 있어 매입·매각 건과 교환 취득과 처분이 되겠으며, 관련법규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지방재정법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군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살펴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로 5,325㎡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고질민원으로 장기민원해소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토지는 6필지에 17,125㎡로 기정리 예비군대대 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와 동원예비군 훈련장 확장부지로 기존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잔여토지를 금번 매각하는 것이며, 현남면 지경리 산33-1번지의 일부토지 496㎡는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토 형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1/2 미만인 때에는 교환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추정가액으로 취득은 303,418천원이며, 처분은 294,932천원으로 서로 대등하여 3/4 미만이 안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12필지에 14,774㎡이며, 처분하는 면적은 5필지에 1,916㎡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관내 5개 경찰 파출소 부지를 처분하여 현재 조성중인 물치 공용주차장 부지와 상평 택지개발부지 그리고 서문리 정수장 점유부지를 취득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각은 5필지에 1,812㎡로 낙산도립공원내 강현면 주청리에 소재한 상업시설지와 손양면 오산리 콘도미니엄 부지 잔여토지가 되겠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61필지에 48,866㎡로써 양양읍 조산리 일대를 주로 매입하고 강현면 주청리와 현북면 하광정리에 소재한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낙산도립공원 개발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제10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맑고 깨끗한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피서철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여름부터 관광지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코자합니다.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는 주황색으로 20ℓ와 50ℓ를 제작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와 해수욕장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관리 휴양지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시 지급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에서는 관광객이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원지에서의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