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세부적인 것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병충해 중에 솔잎혹파리가 제일 심한데 수간주사라는 것은 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4월달에서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지면약제라는 게 11월하고 12월안에 솔잎혹파리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것을 방제하는 겁니다.
  금액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다 섰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 때 군비부담을 못했던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 돈이 다 안나갔죠.

○산림과장 김갑동   사업은 끝나고 돈이 못나갔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럼요.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쓴 건데 일부는 나가고 일부가 못 나갔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양양군 총 임야 면적 17,000ha중에 80% 내지 70%가 소나무 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피해지입니다.
  이중 수간주사를 봄에 한 2,250ha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지출해야 될 게 813,000천원입니다.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거기다 지방비를 넣어야 되는데 못넣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당초에는 34,000천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줄었거든요, 그래 그 국도비를 지면약제 사업으로 충당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9,400천원하고 도비 5,100천원이 다시 영달되는 게 아니고 수간주사때 보낸 그 돈이 내려온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944,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약 5억 상당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당초 예산 운용에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군비부담을 못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업량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해도 우리지역에 대한 방제를 다 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연차적으로 방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량을 축소했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수간주사 비용의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일부 증액하면서 도에서도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비가 185,000천원이 조정되고 군비 부족분을 그 부담비율에 의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0,000천원을 더 확보했었고 최종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국비는 줄고 군비가 부담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54,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더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 정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일부는 도로변에 심은 것이고 일부는 환경 미화하느라 낙산수목원에 심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인데 사실은 돈이 1,000천원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도로변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산림과장 김갑동   일괄 주는데 810,000천원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80,000천원만 계약을 했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갑동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금년에 할 것을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봄에 3월달까지 몽땅 계약을 합니다. 6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전체 다 하는 8월말께 나갔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관동대 입구에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되므로 해서 2개월분 1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해서 남애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는 국도 7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이주된 주민들에 대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6,670천원, 시설비 92,711천원, 시설부대비 2,900천원 해서 총 102,281천원에 대한 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치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건설과장 김남교   총 들어가는 돈이 3억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1억이 됩니다. 모자라서 성토부분도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성토부분 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군비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밖에 못해 준다, 특례법에 기반 시설만 해 주게끔 돼 있어서.....

○기획실장 최정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애 이주단지 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금년초에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 예산은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납부되므로 해서 납부됨과 동시에 사전사용 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설계는 연초에 계획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납부가 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억에 대한 납부 일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3,600천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운용하다가 연말까지 판단한 결과 부족할 것 같아서 140천원만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시군도사업비에서 임천-북평 교량 도비 2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95,000천원과 시설공사 105,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약 25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설계와 일부 기초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내지는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군비관계는 내년도 재정전망에 따라서 형평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연결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어촌도로와 연결해야 될 지점부터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용지보상, 시설비 이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예산부기를 하는 과정에 시설공사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설공사와 관련된 편입용지는 그 시설비 속에서 보상을 줄 수는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이 용지보상 및 시설비 이렇게 돼 있으나 설계가 확정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양양도시계획이 종전에는 임천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임천리와 거마리 일부가 양양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또한 현재 월리에서부터 현북 어성전으로 해서 강릉시 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우리 농어촌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남대천교가 구대교인데 그것이 국도에서 시군도 교량으로 이관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안전도를 완전하게 보강한 다음에 군에다 인계해 달라는 요청도 해서 아직 인수는 안했지만 이 교량의 노후관계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없는 단계에 그쪽으로 다니는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량관계에 대한 효과성 관계는 어떤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보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한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군도에서 용천하수도 지금 지방도로 됐습니다만 지방도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지난해 사업을 계속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60,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 잔액 6,000천원을 삭감하고 물치리 관로매설, 국도변 가로등 선로 또 부대통신선로 등으로 인한 도로 원상복구 비용으로 7,800천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물치리 국도 7호선 서쪽편으로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지하로 가로등 전선을 매설하게 되는데 도로와 연결된 것은 물치리 육교 인접지에서부터 쌍천까지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가로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대 통신관로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군부대 관로가 밑에 들어가 있고 우리 다른 관로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3,000천원 중에서 우리가 7,000천원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군부대에서 나머지 부담......

○기획실장 최정규   이 사항별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군도관계는 일부 확정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0,000천원을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에 연구개발비 10,000천원은 우리군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사업을 양여금 70%와 군비 30% 부담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비가 됩니다.
  지역개발비 시도립공원 기본급 관계는 도립공원 상여금분에 대해서 5,000천원을 감액하고 수당중에서 역시 초과근무수당에 1,414천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 부족분 7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관계도 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 전망에 따라서 6,74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중 부족분에 대해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8,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보일러를 보수해야 되고 또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2,3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확정측량 감정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어성전-면옥치간 군도사업을 했고 또 현남면 하월천에서 상월천 구간에 군도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와리 장리구간도 역시 군도사업을 했고 또 오산에서부터 가평리까지도 역시 군도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필지, 몇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고 또 감정한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용역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영농을 주어서 농어촌도로 우선순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관계는 6급 이하에 대해서 하나의 처우개선과 대민 활동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일부를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인원관계는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 인원에 의해서 계상할 수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장기화 되기 때문에 지침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계상하고 연말에 지출에 대한 부족이나 남는 예산을 판단하는 과정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실 소요액으로 증액계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원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기획실장 최정규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한 재해예방에 본청에 있는 자동우량측정시스템 유지비로 10,05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서는 차량등록 업무가 금년부터 우리군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필요한 용지인쇄비 등에 대해서 3,000천원을 증액해 주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유지비라는 것은 회선전용료 또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용 이런게 포함돼 가지고 유지비라고 하게 되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고장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했었고 또 측정시설 위탁업체하고 계약돼 있어서 통신회선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에 회선전용비용 또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비용 수수료 포함해서 유지비로 관리 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가 역시 온라인 관리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회선사용료 단가가 조정되므로 해서 부족분 460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하조대 정자각 화장실 관계는 하조대 정자각을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로 있었고 또 그것이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고 이러는 과정에 사용하지 못하고 봉쇄해 놨던 화장실인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 철거하고 우선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 관계는 제가 40종에 대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전산관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식, 장부와 일부 용지비용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과정에 40종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식만 40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꼭 확인을 하신다면 3,000천원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는 전화국으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도립공원 사무실 보일러 기기 자체가 지금 고장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을 고친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기술적으로 드리기는 뭐하고 관리사무실 보일러가 일반 가정용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한대 설치하는 가정용 보일러 수리비용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용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기가 지금 한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서 종합적으로 보수하게 되면은 120만원 들지 150만원이 들어가는 지는 지금 여기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장비를 고치려면은 백몇십만원씩 들어야 된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연말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로는 민방위과의 당면한 시책 등 종합적인 행정에 필요한 여비를 2,000천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민방위 경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되므로 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으로서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7,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한 현상도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용하는 생활체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등을 활용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재해위험과 종합적인 재난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기관운영에서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재원이 기준액보다 남음으로 해서 101,00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상여금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서 25,0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63,83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 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과정에 읍면에서는 예산이 남고 본청에서는 모자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말 계수조정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상수도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27,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과목하나가 누락됐었는데 기타직 보수하고 복리후생비가 비목이 다른데 제가 혼동해서 기타직 보수는 상수도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고 10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효도휴가비가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데 두차례에 걸쳐 추석과......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청원경찰 관계인데 30인 100천원씩 해서 3,000천원을 세웠는데 실제 소요액이 30,000천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족분 27,000천원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환산되지 않고 부기관계를 늘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환산총액에 따라 역산을 하는 관계로 인원 관계가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 소요액에 대한 역산에 의해서 총액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기타직 보수에서 정확하게 부기를 단다면 효도휴가비 30,000천원×2회 이래서 60,000천원을 계상하면서 기존 봉급재원, 수당이 한 과목에 다 포함돼 있고 457,439천원 계상돼 있는 중에서 또 감액해야 되는데 봉급이 실제는 800천원씩 소요되려고 했던 것이 750천원씩 줬기 때문에 50천원씩 차이나는 것을 줄여서 약 30,000천원을 감액한 걸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부족액만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역시 효도휴가비 관계도 기존예산 비목중 복리후생비 중에서 실제 지출되어야 한다고 하게되면 약 640,000여천원의 효도휴가비가 필요한데 기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하고 부족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으로 해서 15,000천원만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읍면 직원이 그때 당시 171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읍면에 연말까지 복리후생비 집행되는 소요액을 총체적으로 산출해서 파악하니까 15,000천원이 부족하다, 효도휴가비 주고 종합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포함해서 환산하니까 15,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환산해서 총액개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세목, 세항 범위내에서는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과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산출부기를 불가피하게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차량관리에서도 제세요금 청소차와 화물차에 대한 부족분 82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읍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3개 읍면에 부족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4,200천원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현남면의 구내식당 임차료가 당초에 400천원 밖에 못 세웠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양양읍 청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일부 노후된 민원 집기 등에 대한 1차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7,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면과 손양에는 청소차, 화물차를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4톤 짜리로 운영했는데 도중에 4톤짜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화물차도 역시 그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산 부기관계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올립니다.
  현북, 현남, 강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등수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일부 늘어났는데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현북, 현남, 강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현북면에 앞으로 나가야될 돈이 약 1,200천원이 소요되고 현남면에서는 약 1,000천원이 소요되고 강현면에서는 2,200천원이 소요되는 실 정산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역산해서 관리한 것인데 실제는 120등이 11달을 켜야 되고 100등은 12달을 켜야 되고 그렇게 산출부기를 구체화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 예산서 내용이 콘사이스보다도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등수가 늘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 10월달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획실장 최정규   이 현북면의 가로등 100등은 작년 9월말 현재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했는데 아마 읍면 가로등이 지난해 10월, 11월 이때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준공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구요, 지금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로등의 기준이 내년 1회추경 아니면 연말 정리추경과정에서 이렇게 20등씩 12달 소요가 신규로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번에 10월달 이후에 읍면 가로등 설치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그 수치가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신규계상이 될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가로등 전기료가 이렇습니다.
  만일에 12월달에 값아야 되는데 못 값을 때는 그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유예기간 내에 내년도 예산을 땡겨서 읍면에서 갚게 되니까 결국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가로등 유지비가 앞으로 11월, 12월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총액으로 요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몇등을 몇달까지 쓰고 몇등은 등은 2달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기를 산출하다 보면 예산요지서가 2장, 3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12월달에는 뭔가 어디서는 모자를 겁니다.
  모자르게 되면은 읍면에서 관서당경 비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충당해서 상환하고 다음년도 예산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집기에 대 해서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민원안내 표지판 하게 되면은 규격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천장에다는 것, 책상 위에 놓는 것, 또 민원대에 설치하는 것, 민원인의 무료대서하는 책상에 놓는 것, 공무원 자기소관 업무별로 내가 주민등록담당이 다 호적담당이다 이렇게 놓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100천원짜리도 있고 30천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275,070천원이 됩니다.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강현상수도에 대한 내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사업외수입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양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충당하고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받고자 합니다.
  예금이자 9,140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04,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부족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자 4명해서 피복비 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야간급식비 2,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 예금이자가 되는데 예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가 예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 수입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건설과장 김남교   오색관계는 국립공원에서 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상수도 전기요금 관계는 현재 오색상수도와 현북상수도 2개를 갈라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예산 배정요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배정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14%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총 생산량 대 부과하는 양 가지고 따져서......

○건설과장 김남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방서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속초소방서 시청앞에는 한군데 달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탑에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한끼당 4천원입니다. 산출부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12분의 1만 급식을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서면 오색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전기요금 50천원씩은 계상돼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과정에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각 읍면상수도가 POOL로 계상되다 보니까 상수도간 약간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 오색상수도 전기요금을 50천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상수도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소요돼야 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약 7,500천원이 소요되니까 이 산출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 전기요금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7,500천원이 소요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공요금 관계를 오색상수도 하면 오색상수도분만 가지고 거기만 주지 않고 그 과목내에서 읍면상수도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서로 신축성있게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특히 사무관리비용에 그러한 사례가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정하는 과정에 아마 이 상수도 전기료에 대한 것을 세출수용 충족을 하다 보니까 서면 상수도 취수장에서만 계수정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조금씩 계수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은 400천원 그랬는데 사실상 이 400천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420천원도 됐다가 어떤 때는 380천원도 됐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상수도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차분류표, 현재 우리 양양상수도는 아직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회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면은 독립채산에 의해서 적자가 나든 안나든 간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났고 흑자가 얼마 났다든가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은 총체적인 생산비용 대 수도료 징수 단순회계비용 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지에 대한 분석표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단순 수입 지출 결산을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일부 홍천읍과 같이 읍소재지가 큰 군은 공기업 특별 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관한 것은 일부 부채로 관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강하는데 우리 군과 같이 상수도 시설이 일정괘도에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시설보강공사가 속출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크게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운영의 타당성이 분석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이익금이 조금 남으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1억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넣어서 예외로 시설되는 수용가부담을 시킬 수 없는 시설비에 충당을 좀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1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장비유지비로 현북상수도와 남애상수도의 부족분 6,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상수도사업 연구개발비용으로서 양양상수도 낙산지구 여름철 상수도 공급대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양양상수도, 강현상수도, 현북상수도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5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역시 양양, 남애 종합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구입비로 1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물치리 관로공사는 75mm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예비비관계에 193,964천원을 예비비로 묶어 놓은 것은 양양상수도 금년도에 20,000천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공사에 약 550,000천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93,96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평균 50,000천원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세입 대 세출을 따져 보면 운영비는 되는데 상수도시설 확장은 못해 나갑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하수관계는 지하수법이 새로 개발돼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남교   하수도 관리도 처음에는 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다했습니다.
  그래 현재는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하수도 시설비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세입 대 세출을 따져 보는데 금년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1억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비만 지금 모자라 가는데 그것은 1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1억씩 전입을 받습니다.
  세입 대 세출관계는 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비 22,388천원과 도비보조금 5,847천원을 받아서 총 29,235천원의 세입으로 세출 또한 진료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 7억을 삭감 조정했는데 사업수입으로서 낙산지구 부지매각수입이 당초 1,373,68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전망으로 봐서 더 이상의 매각전망이 없기 때문에 7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7억에 대한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의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총 12억의 예산 중에서 7억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종사자 퇴직금을 당초 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집행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차액금 20,000천원을 감액해서 상수도 전출금으로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상평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체농지조성비가 26,2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토지매입비로 6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6,200천원을 삭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집단시설지구라고 하게 되면은 3개 지구가 있는데 낙산지구는 이미 수용이 되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에서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산 집단시설지구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사유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예산범위내 계상한 내용인데 예정은 오산지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부지를 매입할까 이렇게 계획으로 세웠던 내용입니다. 꼭 어느 지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팔려고 했던 것을 팔지 못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부지는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조산자동차야영지구 주변, 정확하게 필지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주변의 상가부지를 계획했던 것이고 택지관계는 주청리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고 역시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단지 정비작업까지 해서 수입 지출 대용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사실 팔 단계가 되지 못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버스 서는 그 뒤쪽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측은 한 10월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협의등이 제대로 안되므로 해서 그 택지조성 사업이 하나의 문제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편입지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므로해서 그 잔량 토지매입을 위해서 일반 회계로부터 17,976천원을 전입받아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농공단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