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1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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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9-02 14:01:07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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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1일차)
- 고정순 부의장 11건, 고교연 의건 5건 총 16건에 대한 군정질문 실시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는 9월 2일(수)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정순 부의장과 고교연 의원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 앞서 의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국·도비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이날 질의에서도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군정 운영이 다뤄졌다.
고정순 부의장은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과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질의했다. 취임 후 단행된 5급 승진·6급 이하 전보인사에서 발탁인사의 객관적 기준과, 팀장급 다수 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활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수 있겠으나 새 보직자 안착까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고정순 부의장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도 질의했다. 2022~2025년 49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약 2,298억 원(국비 약 1,299억 원)을 확보, 2026년 현재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의장은 실현 가능성과 사후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사전 검토와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도 질의했다. 준공 후 누수 하자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교육체육과는 2023년 이후 준공 5개소 중 2개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나머지도 하반기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자보수 지연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체육전문가를 건립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답했다.
양양학사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135억 6천만 원 시설 혜택이 50명 내외에 집중되고, 연 운영비 2억 5천만 원 중 자체수입은 9천만~1억 원에 그쳐 매년 1억 5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충당한다. 부의장은 월 5만 원 입사생과 수도권 외 진학생 간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집행부는 2027년부터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입사생 장학금(연 100만 원)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교연 의원은 사계절 축제도시 조성을 질의했다. 여름철 편중 관광구조를 계절별 대표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집행부는 기존 계절축제를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캘린더를 구축하고 오산리 선사유적·정족산 등 신규 축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양양투어패스로 체류형 상품을 만들고 관광진흥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질의했다. 접경지역 지정과 군사보호구역 등 군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김정중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인접 시군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와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은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낙산⇔양양 원스톱 경제벨트 구축도 제안됐다. 2027년 셔틀버스 시범운행과 낙산~남대천~양양읍 관광벨트로 체류·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는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거쳐 2027년 정규 노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대천 지방정원 등록 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달성 방안으로는 관광객·기업·단체 참여 확대가 논의됐으며, 집행부는 기업협약을 통한 기부 유도와 ‘고향사랑기부 혜택증’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교연 의원은 “과거에는 예산·사업 확보가 경쟁력이었으나 이제는 지역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군수는 전략가로서 지역 자원을 살려 주민과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9월 4일까지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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