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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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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관광도시 양양 군민과 함께하는 양양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

Home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저젱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양양군 조례는 양양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군수가 재적의원1/5발의
  • 의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규칙제정권

의회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